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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1월 22일「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에 대해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만근수당, 근로자의 날 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기본급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상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작업장 등 찾아가는 일손 돕기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지역 소외계층을 도와주고자 지난 13일부터 장애인작업장 및 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명절을 앞둔 장애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민들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꿈마을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중화농협 산지유통센터를 찾아가 장애인 생산용품 제조와 농산물 포장, 택배작업에 긴급하게 투입돼 일손을 도왔다. 법무부 중점추진 정책 ‘설맞이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은 설명절 전뿐 아니라 끝난 후에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A씨(55)는 “나도 힘들게 살아온
포항준법지원센터, 포항농협과 농촌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월 21일 포항농업협동조합(조합장 정창교) 회의실에서 조합 이사 20여명과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헀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한 농촌지원 및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등의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정창교 포항농협 조합장은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농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다면 농촌을 살리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22일 설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왜곡된 가치관 개선을 통해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그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과 원호를 연계하는데 노력해왔다.김정렬 소장은“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복지시설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아동복지시설 SOS어린이마을(원장 이해열)를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위문금 및 위문간식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누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들은 여러 해 동안 설, 추석명절 등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정을 나누는 행사를 추진해왔으며, 올해에도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육영학사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손태억 센터장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생들에게 명절에 웃으며 즐겁게 생활하게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청소년꿈
[판결]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피해자 중상해 원심 무죄 확정 밤시간에 오토바이로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이동하던 중 빠르게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검은계통의 옷착용)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1심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원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했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신뢰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바로 직전까지 전방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2월 24일 교통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장학금 및 원호품 전달 행사 가져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21일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및 관내 농협의 후원으로 ‘사랑의 장학금 및 원호품’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 협의회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충실하게 가정 및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3명에게 각각 20만원씩 총 6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격려했다. 또한 이들 청소년에게 관내 농협에서 후원한 쌀 60kg도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 협의회 우다연 원호분과위원은“위기 청소년들이 한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사회의 관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도 우리 보호관찰위원들은
[판결] 오랜기간 한자 성을 한글 성으로 사용했다면 정정해야…원심파기환송 신청인이 출생 시 또는 유년시절부터 한자 성 ‘○’을 한글 성 ‘□’으로 사용해 오랜 기간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해 왔다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으로 정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을 ‘□’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월 9일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결정에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1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조정과 형사･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7개청 10개 특별수사부를 3개청 6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해 왔다. 국무회의 의결된 검찰 직제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축소하고, 이를 형사
안동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화목보일러용 목재 지원 봉사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최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화목보일러용 목재 지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수혜대상자는 지체장애1급으로 지난 2018년 설명절 맞이 소외된 이웃 위문대상자로 직원 성금을 전달하면서 안동준법지원센터와 연을 맺었다. 이번 ‘화목보일러용 목재 지원’은 법무부의 설 명절 전후 소외계층 지원 정책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직접 목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거쳐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가공하는 작업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K씨는 “땀 흘리며 목재를 절단하는 일이 힘은 들었지만, 우리의 땀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생활하게 될 불우이웃을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
[판결]페이퍼컴퍼니로 납품받고 받은 50억 상당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실형·집유 확정 서류상만 존재하는 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납품받고 그 회사 계좌로 납품대금(약 49억 9937만원)을 지급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삼양식품 회장 부부에게 선고한 징역 3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2월 24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부산지방변호사회, 2020년도 정기총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월 20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서 25년 이상 개업 변호사로 활동한 권태하, 박국홍, 유상순, 이우기, 최성주 회원(가나다 순)이 현정상을 수상했다. 또한 우수 전문분야연구회로 해상법실무연구회(회장 문주호), 우수 회원친선동호회로 부산변호사 독서모임(회장 명호인)을 선정, 포상하고 이어 작고한 회원(3명)의 중ㆍ고등학생 자녀 5명에게 장학금 각 100만원을 전달했다. 법관평가표 다수제출자는 김창희(57건), 이무훈(54건), 최범준(53건), 이재홍(50건), 이보현(50건), 강승호(45건), 조민주(41건), 오화석(40건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겨자씨 그룹홈에 위문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1월 20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지부장 구점득)에 속한 ‘겨자씨 그룹홈’을 방문,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번 위문 방문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우리 사회의 인적·물적 나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배근 센터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이 번의 위문금 전달로 인해 두 단체 간의 교류가 증대되기를 희망했다. 구점득 센터장은 “이 번 위문을 계기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약해지는 현실을 극복할 용기를
창원준법지원센터, 장애인 작업장 이·미용 특기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1월 20일 창원시 성산구 장애인 작업장인 나눔 일터에 이·미용 특기가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하는 특기 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집행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선고 받은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해 적재적소에 인원을 투입하는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집행 시작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면담을 거친 후 수요 기관을 파악해 진행하게 됐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노인 시설 보육원 30여 곳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6명을 집중 배치해 설 명절 전 환경정리 등 지역사회를 지원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사회
안동교도소,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 안동교도소(소장 이동희)는 1월 20일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인근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을 실시해 훈훈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위문활동은 사회복지시설 1곳(창원소망원), 상리3리 마을회관(기관소재), 관내 불우이웃 3명에게 70만원 상당의 위문금을 전달하여 자칫 소외되기 쉬운 불우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됐다. 안동교도소는 매년 설·추석 명절과 호국보훈의 달 등 주요행사 때마다 주변의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위문활동을 하고 있으며, 풍산초등학교 재학생 3명에게 매달 1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고령마을 미용특기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1월 20일 미용 특기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고령마을에 지원해 이‧미용 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설을 앞두고 염색과 커트 등 머리를 단장하고 싶지만 고령과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 방문이 쉽지 않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부산농협중앙회와 부산 기장군 월평마을에서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에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이뤄졌다. 미용 특기자인 A씨는 “제가 가진 기술로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고,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뿌듯하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되는 느낌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혜자인 마을 어르신은 “교통이 불편하고 몸도 아파 움직이기 힘든데
거창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떡국 전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0일부터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및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사랑의 떡국’ 140kg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랑의 떡국’ 전달은 보호관찰위원 거창지역 협의회(회장 이용현)의 후원으로 이뤄졌다.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수시 및 정기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생계 지원금이나 장학금 등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 김경모 지소장은 “보호관찰위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각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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