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전월세 5년 동결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독일과 같이 임대차기간을 무기한화하고 전월세강제동결법을 추진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무부는 전월세 5년 동결을 고려하고 있지않다”며 1월 20일자 조선일보 보도 관련해 설명했다.법무부가 “현행 2년인 임대차 기간의 무기한(無期限)화와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의 임대차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 및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기사의 출처는 법무부 직원의 독일 출장보고서인데, 법무부는 종래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 출장을 가서 주요국들의 임대차법제를
-
법무법인 율촌, CJ 소속 신인 작가 초청 로펌 체험
법무법인 율촌이 신인 작가를 초청해 로펌 근무환경을 보여 주고, 변호사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율촌은 지난 1월 17일)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콘텐츠 기업인 CJ ENM의 오펜(O’PEN) 작가단을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무실로 초청해 로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날 체험에 참가한 작가단은 율촌 내부 투어와 변호사 특강을 통해 로펌 환경과 운영,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 법규, 최근 이슈 등을 직·간접 체험했다. 특히 김성우, 임형주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선 변호사 특강에서는 작가단으로부터 사전 질의를 받아 현실감 있게 소재를 발굴하고 집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작가단의 큰
-
박효준 법무법인(유) 원 시니어 외국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중재인에 위촉
법무법인(유)원은 박효준 시니어 외국변호사가 1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중재인으로 위촉됐다고 20일 밝혔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센터는 국내 분쟁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을 ‘글로벌 톱 중재 허브’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설립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전담 조직이다. 지난 2018년 설립된 이후 주요 해외 중재 및 조정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국제네트워크와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박효준 변호사는 국제상사중재원(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규칙에 따른 여러 중재에 관여해 왔으며 이번 중재인 선정을 통해 본인의 역량 강화 및 법무법인(유) 원의
-
[판결] 환치기 수법과 도박 등으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환치기수법과 도박 등으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K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법리오해(추징액 산정부분)와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형됐다.하지만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추가기소부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방조)고 주장한 공범 Y씨(41)와 양형부당을 주장한 K씨의 동생(38·회사원)의 항소는 각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항소심(2019노3093)인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17일 검찰공무원 피고인 K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1억4540만2145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서 추징한 금액(2억2480만2145원)에 공범이 기 납부한 금액(7940만원)을 빼고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포
-
울산법원 바로미봉사단, 창단 15주년 기념식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월 16일 오전 11시 법원 3층 대강당에서 바로미봉사단 창단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법원 측은 구남수 법원장 및 서경희 수석부장판사, 김진국 사무국장, 유정우 공보판사, 각 실․과장 등 법원간부 10명이, 비로비봉사단 측은 윤현주 단장외 봉사단원 53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신임단원 위촉장 수여, 우수봉사단원 감사장 수여, 법원장 인사말, 윤현주 단장 인사말, 봉사단 경과보고, 법원간부 소개, 교육 및 강의(총무과장), 2층 구내식당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바로미봉사단은 2005년 1월 창단돼 매일 오전과 오후 3명씩 종합민원실 등에서 법원을 찾는 민원들에 대한 안내, 도움 등
-
[판결] 화천군서 부적합 통보 받은 환경업체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단순히 피고 행정청이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의 악영향 우려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이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2월 2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판결).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단순히 피고가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의 악영향 우려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
-
[판결] 조계종 종헌위반 혼인 군종장교 전역처분 적법 확정
조계종 종헌을 위반해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군종장교)에 대한 조계종의 승적 제적처분에 이어 국방부장관(피고)이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2월 27일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27.선고 2019두39659판결).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로서 징계 제도와는
-
법무공단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제39호 후원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월 17 송재근 어무이참기름 대표를 ‘아름다운 동행 제 39호 후원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송재근 대표는 경북 예천군 보문면에서 ‘어무이참기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후원참여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하게 됐다. 이 후원금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활동에 사용된다.송재근 대표는 후원증을 전달받으며 “경북지역의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하게 됐다. 경북지부와 함께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박광흠 보호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설명절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조원규)는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위원장 정분옥)가 1월 17일 설명절을 맞아 부산지부 생활관을 찾아 숙식대상자들에게 설명절위문금180만원(운영재정위원회 100만원, 정분옥 위원장 50만원, 김나현 부위원장 30만원)과 기부물품(정분옥 위원장 샤워용품 20세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분옥 위원장은 “이번 설 명절 위문품 전달을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숙식대상자들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성공적인 자립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조원규 지부장은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관
-
[판결] 지하철무임승차, 어린이용교통카드 사용 성인 벌금 70만원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27일 부산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 장전역에서 역무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목적의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방법으로 지하철 이용 최소요금 1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2019년 3월 29일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무임승차해 합계 1만4300원 상당의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또 2019년 4월 1일~10일까지 장전역 개찰구 단말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딸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교통카드(650원)로 지하철 개찰구를 5회 통과해 정상요금과의 차액 3250원 상당의
-
민족화합통일연대, 포항준법지원센터에 원호품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월 17일 민족화합통일연대(의장 서종락)에서 마련한 10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호품 전달을 위해 포항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한 민족화합통일연대 서종락 의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웃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회원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았다. 큰 선물은 아니지만 지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원호금을 지원해 준 민족화합통일연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호관찰대상자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어 재
-
진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시설 작업지원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1월 17일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 경남재활복지재단(한아름) 장애인 작업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해당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박스 접기 등 장애인들이 작업을 통해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다.이번 국민공모는 설명절을 맞아 작업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기존 장애인 인력으로는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시설 담당자가 진주준법지원센터에 국민공모 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장애인들이 행복해지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느꼈다. 향후에도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곳에서 자발적 사회봉사를 해 볼 의향이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규명 소장
-
울산선관위, 21대국회의원선거 공정관리 대책회의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 울산지법원장)는 1월 17일 오후 2시시 및 구·군위원회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울산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4월 15알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사무 구현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유권자 소통강화로 선거참여 제고 등 3대 중점과제를 토론했다. 또한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회통합을 이루는 맞춤형 선거지원 강화 등 연중 추진할 주요업무도 함께 논의했다.특히,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위해 적
-
울산지법, 법관 및 직원들 자녀 초청 법원견학 행사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지난 1월 14일 오후 2시~5시까지 지방·가정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 및 직원들의 자녀들을 초청해 법원 견학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사전에 견학신청한 만 6세 이상 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46명(법조출입기자 자녀포함)을 대상으로 유정우 공보판사의 진행 및 안내로 홍보동영상 시청(301호대법정), 법원전시관 관람(222호 전시관), 판사실 및 각 실·과 방문체험, 법정참관(501호 대법정 민사재판)의 기회를 가졌다. 이어 301호 대법정에서 OX퀴즈(최종 16명 선물증정), 모의재판 및 법복체험,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2층 구내식당 아담에서 다과 및 법원장과의 대화시간도 미련됐다. 특히 모의재판은 국민
-
개방형 포털 '등기정보광장' 1월 20일 오픈
대법원은 개방형 포털인 '등기정보광장'을 1월 20일 오픈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2018년에는 방대한 등기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등기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2019년에는 등기빅데이터 플랫폼에 적재돼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발췌·분석, 등기 관련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인 등기정보광장을 구축했다. 등기정보광장은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등의 각종 등기 관련 정보를 이용자의 수
-
안동준법지원센터, 설명절 행복나눔 원호품 후원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1월 17일 안동농업협동조합(대표 권순협), 대림종합개발 주식회사(대표 김재모)로부터 설 명절 행복나눔 원호품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원호품은 20kg 쌀 30포, 라면 50박스, 선물 세트 46세트 등 총 400만원 상당으로,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유정호 소장은 “지역 단체의 적극적인 후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원호품 및 장
-
[판결] 여성택시운전자 강제추행 교감 해임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인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 한 비위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자 피고(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1심은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2월 24일 "원심판결에는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인 광주고법에 환송했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