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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리듬체조 가르치던 아동 학대행위·상해 강사 무죄 원심확정 리듬체조 지도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해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 A씨(35·여)은 성남시 수정구 한 초등학교 리듬체조 방과 후 수업 교사(강사)로 근무했고, 피해자 B양(10)은 리듬체조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5일 총 2회에 걸쳐 곤봉수업을 받던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리듬체조 지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아람청소년센터에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경기 남양주시 청소년위탁보호시설 ‘아람청소년센터’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직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비행 진단 및 예방교육 전문기관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판결]재혼사실 숨기고 유족연금 받은 원고에게 환수처분 적법 재혼한 사실을 숨기고 매월 유족연금을 받은 원고에게 5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9개월분 수급액 6500여만원을 환수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2월 27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27. 선고 2018두55418판결).육군 소령 A씨(망인)는 1992년 9월 14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순직했다. 원고는 1990년 4월 30일 망인과 혼인했던, 망인 사망 당시의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과 원고 사이 1991년 출생한 아들이 있다.망인의 부모는 ‘원고가 2006년 미국서 미국인과 재혼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했고, 망인의 아들도 2009년 10월 18세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월 31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전국 교정시설은 이 기간에 가족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5개 기관, 수용자 168명, 수용자 가족 261명)와 교정시설 구내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5개 기관, 수용자 33명, 수용자 가족 94명 참여)행사를 열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울구치소 등 30개 교정시설에서는 유아․장애인․노인·다문화 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설맞이 위문품 전달 법무부 읍내정보통신학교(교장 황계연, 대구소년원)는 설 명절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의 후원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회장 오세구)는 사회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 선도·보호에 뜻이 있는 민간봉사자로 구성되어 교육지원 및 재능기부, 경제·원호·자립지원 활동으로 소년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데 힘쓰고 있다.오세구 회장은 “설 명절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간식으로나마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황계연 교장은 “학생들에게 따뜻한 설
부산구치소교정협의회, 설 명절 떡과 사과 수용자들에게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신경우)는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교정협의회(회장 김진영)의 후원으로 떡 200되와 교정위원 박준희 부회장의 지원으로 사과 70박스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며 온정을 나눈 행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미성년자녀돕기, 사랑의 멘토링데이, 소년수용자 독서지도, 무연고자 영치금지원, 수용자 집중인성교육 등 다양한 곳에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김진영 교정협의회장은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건강하게 생활해서 출소 후에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한다
[판결]성매매 실패 환불 거절 업주 살해 징역 30년 원심 확정 이용원에서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관계를 하려했으나 실패하자 환불을 요구한 사건에서, 환불을 거절하는 업주를 목졸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체손괴와 이용원건물을 소훼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12월 2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27 선고 2019도15755판결).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며 상고를
법무부, 2020년 상반기 검사인사 법무부는 1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3일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체 680명 중 25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일반검사461명에 대한 정례적인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고, 사법연수원 49기 수료자 등 총 36명의 신임검사를 임용했다.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 2020년 1월 13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권보호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위해 직접수사부서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했다.2019.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특정 부서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학진학 꿈 이룬 청소년 2명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유승국)는 1월 22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해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룬 관내 불우청소년 2명에게 직원 성금을 모아 ‘이웃사랑 실천’ 장학금을 전달, 이들의 면학의지를 응원했다. ‘희망도우미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지원은 보육원에서 생활하면서 면학에 힘써 꿈을 이룬 청소년과 아동학대 경험 등 빈곤한 환경을 극복하고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이 선정됐다.경찰행정학과에 합격한 진모군(18)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도와주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선생님들이 계셔서 오늘의 영광을 이룬 것 같다.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들 같은 공직자가 되고 싶다”고 장래 희망을 전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제수용품 기탁 받아 전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월 22일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차재섭)로부터 110만원의 상당의 고급 목제 제기(祭器) 3세트와 교자상, 향로 등 제수용품을 기탁 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3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차재섭 회장은 “천종욱 수석부회장(천내과 원장)을 비롯한 보호관찰위원들이 성금을 모아 준비한 만큼, 선물 받게 될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그 의미를 알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건실한 사회생활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했다. 뜻하지 않은 고급 제기세트와 풍성한 제수용품을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2일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박용주)을 방문했다.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다시 꿈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정착을 지원해 주는 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복지시설이다. 이날 안 흡 센터장은 직원들이 이웃사랑 나눔실천을 위해 십시일반 모은‘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전달한 후, 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안 흡 센터장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명절이 오히려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날이다. 부산 솔로몬로파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부산교도소, 설명절 지역사회 사랑 나눔 부산교도소(소장 직무대리 이강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사회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에 걸쳐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장애인 생활시설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 강서구 가덕도 아동보호시설 ‘소양 무지개동산’을 비롯해 자매결연 마을인 ‘대저1동 중리2구(20통)’ 마을회관과 독거노인 5가구 등을 방문했다. 그 곳에서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과 함께 쌀, 과일 및 교도소에서 자체 생산한 비누, 세제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설 명절을 앞두고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자매결연 마을(20통) 강영주 통장은 “때마다 잊지 않고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서 마음을 전하는 부산교도소 직
추미애 법무부장관, 설 연휴 대비 인천공항 현장 점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설 연휴를 앞둔 1월 22일 오전 11시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출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출입국심사 상황을 점검하고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추미애 장관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심사장, 보안상황실, 인터뷰실(재심실)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설 연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입국자에 대비한 철저하고 안전한 국경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설 연휴를 전후(1.22.～1.28.)로 인천공항 기준 약 133만 명이 출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국은 연휴 시작일인 24일, 입국은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대구지방교정청 미소봉사단, 설 앞두고 이웃사랑 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정유철) 직원들로 구성된 ‘미소봉사단’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1월 22일 청사 청소원에 대한 격려금 전달을 시작으로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위문금을 대구지방보훈청에 위탁하고, 사회복지시설인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해 정성껏 마련한 생필품과 위문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정유철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해“저희 직원들의 작은 보탬으로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구지방교정청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대구지방교정청 전 직원이 참여한‘미소봉사단’은 2010년
충주준법지원센터, 기초생활수급 모자가정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22일 엄정면 미내리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는 모자 가정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충주시드림스타트, 충주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CCTV 설치, 자녀방 난방작업 및 도배, 장판 교체 등 활동을 했다.국민공모제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K씨(45.여)는 “초, 중, 고교 자녀의 생계를 위하여 집을 비울 때가 많은데 CCTV가 설치되어 안심이 되고, 사춘기 딸아이의 방이 따로 없어 주로 주방에서 생활했으나 이제는 맘 편히 지낼 수 있는 방이 생겨 너무 좋다”며 감사를 표했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회봉사자 K씨(65, 도로교통법위반)는 “세 자녀를 홀
창원보호관찰소, 모범대상자 설맞이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조성민)는 1월 22일 2층 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 등 임원진과 직원, 모범대상자 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맞이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후원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원호금 20만원씩 총 400만원을 전달했다.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은 “새해에는 목표를 높게 잡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실패가 있어야만 성공이 있다”며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 나에게 힘
부산솔로몬로파크, 솔북이 에듀파크 입주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는 1월 21일 북구청에서 솔북이 에듀파크 입주 기관과 오는 9월 경 개최 예정인 부산 지역 ‘독서, 문화 축제’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법률, 예술·문화, 교통, 환경이라는 4가지 교육 콘텐츠를 활용, 부산 북구의 문화, 민주시민 양성을 기여하고자 ‘솔북이 에듀파크’ 입주 협약을 맺은 구포 어린이 교통공원, 부산시 학생예술문화회관, 한국환경공단 부울경본부 등 총 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각 기관은 독서, 문화 축제의 성공적인 공동개최를 위해 독서 문화 축제의 개최 장소 제공, 관람객 유치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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