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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등록갱신 신청 반려 처분 위법 확정 변호사인 원고의 세무대리업부등록갱신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2004년 12월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2007년 1월 31일 사업연수원을 수료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같은 해 2월 2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했다. 원고는 2008년 10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신규등록을 마친 다음 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유효기간 2008. 10. 8.∼2013. 10. 7.)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3년 8월 27일 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을 했는데,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는 원고가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
안동교도소, 헌혈나눔 행사 동참 안동교도소(소장 이동희)는 1월 30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사랑의 헌혈 운동’에 참여해 인도적 나눔 정신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날 헌혈 행사는 학생들의 방학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단체 및 개인 헌혈이 줄어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는 동절기에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동교도소는 매년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과 연계한 사랑의 헌혈 운동을 2회 실시하는 등 정기적으로 부족한 혈액수급 안정 및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사건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1월 30일 피고인 김기춘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 심리미진 취지로 파기환송(일부 강요,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상고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0.1.30선고 2018도2236전원합의체판결). 같은 날 피고인 김기춘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대법원 2019초기925).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범죄구성요건, 특히 그 중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요건의 해석에 관해 구체적인 법리를 판시했다.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지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
[판결]맥아더동상 화형식 60대 징역 1년 확정 맥아더동상에 소위 2차례 화형식을 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에게 선고한 원심(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인 피고인 A씨(63)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인 2018년 6월경 미국이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하면서, ‘종전선언’은 북한과 협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미국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인천시 중구에 있는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하는 소위 ‘화형식’을 거행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2018년 7월 27일 오전 3시경 피고인은 2명과 공모해 관할 경찰서장에 집회신고(720시간 전부
[판결]7억 교비횡령 전 성신여대총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성신여대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교비회계 자금(7억원)을 사립학교 조직 내부간의 분쟁비용, 자문료, 각종 소송비 등에 지출한 전 성신여대총장에게 선고한 원심(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원심은 피해금액 전부 공탁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학교법인 성신학원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총장인 피고인 A씨는 2013년 2월 17일경 학생 B외 5명에 대한 업무방해 수사의뢰 사건 관련, 법률자문료 770만원을 교비자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15년 2월 27일경까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
[판결] 보안법위반 전교조 활동 4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활동자 4명에게 선고한 원심 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2013고합170)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23일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피고인들은 항소했다.2심(원심 2015노442)인 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19일 1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3명에 대한 현물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법무공단경북지부, 아름다운동행 40호 후원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월 29일 현대해상 예천영업소 윤종식 팀장을 ‘아름다운 동행 제 40호 후원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종식 팀장은 이번 후원참여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하게 됐다. 이 후원금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활동에 사용된다.윤종식 팀장은 후원증을 전달받으며 “경북지역의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하게 됐다”며 “경북지부와 함께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박광흠 보호과장은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해주신 윤종식 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학교 밖 보호관찰청소년 복학·검정고시 설명회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식)는 1월 29일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복학 및 검정고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강사로 초빙된 인천대안교육지원센터 서현석 센터장은 복학 및 검정고시 절차, 바람직한 학교생활, 효과적인 공부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이끌었다.이번 설명회에 참가한 김모(17)군은 “잠깐의 일탈행동으로 학교를 중퇴하며 아무런 목표 없이 생활하였는데,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반드시 복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박동식 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방황을 멈추고 학
대국구치소, 수용자 가정방문 및 지역사회 나눔 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태수)는 설 명절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곳곳을 방문해 직원과 교정위원의 정성을 담은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섰다고 30일 밝혔다.직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을 아동복지시설인 ‘대구SOS어린이마을’에 전달했고, 화원중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아울러 교정위원과 직원들이 불우수용자 가정(4가구)을 방문, 각 가구당 쌀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며 가족을 격려했다.또 ‘효도선물 보내기’행사를 마련해 수용자들이 가족 및 친지들에게 한과, 꿀, 김 등의 물품을 보내며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용
[판결]함께 술 마신 사람에게 뺨 맞자 잔혹살해·사체손괴 항소심서 감형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으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나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엽기적으로 손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5년 감형됐다.A씨(43)는 지난해 5월 1월 오전 8시경 같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고 지내던 B씨(45)의 울산 북구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B씨로부터 뺨을 4차례 정도 맞게되자 B씨의 행동에 기분이 나빠져 소주 1병을 연거푸 들이킨 다음 소주병을 들고 B씨의를 내리치고 흉기로 29회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뒤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 이어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후 같은날 오후 2시30분경 도망나오면서 혈흔이 묻어있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피해자의 K
롯데상사, 과거 협력사 ‘갑질 주장’ 뒤엎고 민사 1심 승소 롯데상사가 지난 1년간 전 협력사로부터 제기된 200억 규모의 갑질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오명을 벗게 됐다. 롯데상사의 과거 협력사인 ‘가나안’은 롯데상사가 월 2500톤 규모의 쌀을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무부존재 관련 민사 1심은 지난 23일 롯데상사가 가나안에게 200억원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롯데상사는 지난해 3월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를 민사(채무부존재)와 형사(사문서위조, 위조서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부산시의회건물서 알몸으로 여자화장실 주변 돌아다닌 30대 집유 부산시의회 건물 2층에 들어가 옷을 벗고 여자화장실 주변을 걸어 다닌 30대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3)는 2019년 8월 26일 오후 6시15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인근에 이르러 불상의 사람들 앞에서 나체를 노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시의회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화장실 밖으로 나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여자화장실 주변을 걸어 다녔다. A 씨는 근처를 지나던 시의원에게 발각되자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입고 달아나려다 청원경찰에게 붙잡혔다.이로써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법무부, 우한폐렴 확산방지 국내 체류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1월 28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고 29일 밝혔다.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은 최근 중국 체류 또는 여행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2019년 12월말 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등 연간 5만6535명, 조기적응프로그램은 5만1354명이 참여했다. 다만, 외국인연예인이 외국인등록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은 조기적응프로그램
법무법인 율촌, 경찰수사대응팀 발족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는 등 경찰 수사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법무법인 율촌이 경찰수사대응팀을 신설해 고객 수요에 대응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실장 출신의 최인석 변호사가 최근 영입되고, 경찰 출신의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팀으로 꾸렸다. 특히 총경 출신의 변호사가 영입되어 경찰대응관련팀을 맡게 된 것은 대형로펌으로서도 매우 드문 사례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독립적인 수사 주체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경찰의 특수수사, 기업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할 필요에 따라 율촌은 경찰수사단계에서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
[판결] 몰래 촬영된 휴대폰 임의제출형식 압수하고 사후영장 받지 않은 경우 '증거 능력 인정 안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된 휴대폰을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휴대폰을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경우, 압수된 휴대폰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경찰관은 2018년 6월경 0시48경 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을 붙잡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잠금을 풀게 한 다음 사진첩을 확인했다. 현장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인수했고, 동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 없이 압수했다.경찰관은 현장에서 피
[판결]악취민원 제기한 이웃 상대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악취가 난다는 피고의 허위민원 제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부부이고 피고(부부와 딸)는 같은빌라 302호에 거주하고 있다.피고는 2018년 12월 16일 서울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빌라 201호에 대한 생활악취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고 담당공무원이 201호를 방문해 피고에게 '악취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했다'는 내용의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했다.그러자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를 상대로 "악취가 나지 않음에도 피고가 허위 민원을 제기해 조사받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
[판결]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환자 처방전 작성·교부 '무면허의료행위 아냐'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의사인 원고가 2013년 2월 14일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부재 상태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 환자 3명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했고, 그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처방전을 발행했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 간호조무사는 이 사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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