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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검정고시 및 직업훈련 설명회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2월 14일 센터 강당에서 무직이거나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및 직업훈련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정보 부족으로 검정고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거나 직업훈련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학 및 검정고시의 절차와 지원법을 안내하고,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소개했다. 더불어 검정고시 대리 접수를 해주어 검정고시 응시율 제고에 힘썼다. 설명회에 참석한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은 “시기를 놓치거나 몰라서 지나쳤던 검정고시와 직업훈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이번 검정고시에 반드시 합격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
「코로나19」대응, 법무부 조치 시행 10일간의 결과 법무부는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관련,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4일 0시부터 감염지역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시행, 10일간의 결과(조치 등 분석)를 14일 발표했다.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8만1589건을 효력 정지해 위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는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단기방문 사증(7만7080건)이다.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및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하기 전 현지에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했다.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서 신규 사증
[판결] 판매장소 제한약정 위반 시계 판매 행위 상표권 침해 원심 파기환송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위반해 시계를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피고인 A씨(44)는 온라인몰 시계판매업체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2년 9월경부터 2016년 4월 8일까지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상표등록번호 제0508951호)인 피해자 회사가 S업체에 ‘시계류를 피해자와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통상사용권을 부여한 'M'자 문양의 브랜드가 부착된 시계를 약정에 위반해 S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온라인
[판결]'만기일에 일시상환 지체 연 20%이자적용' 차용일 아닌 만기일 이후 지급 4년 만기일에 일시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1심과 원심은 4년전 '차용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는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옳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이자 발생일로 소급할 수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원고가 피고에게 2014년 3월 25일 앞서 빌려준 2000만 원을 포함해 1억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 2018년 3월 25일 이자율 연 4%로 하되 만기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만기일에 일시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하는
울산준법지원센터, 복학·검정고시·직업훈련 진로설명회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2월 13일 대강당에서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복학·검정고시·직업훈련 진로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울산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등 지역사회 전문가를 초빙, 각 분야 진로 선택에 필요한 설명으로 이뤄졌다.진로 설명회에 참가한 A군(19)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가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설명회를 듣고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법무부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평소 관심 있던 메이크업 관련 자격증을 따고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전했다. 권을식 소장은 “이번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자 '양심적 병역거부' 원심 무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13일 피고인 B씨(24) 대한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거부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9651 판결).같은 날 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판결 확정됐다.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즉 피고인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2016년 1월 9일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 2016년 12월 12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입영거부에 병역법 제
[판결]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강요죄 인정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월 13일 피고인 허현준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에 대한 피고인 허현준 등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로 판단 (원심 유죄판단 수긍)하면서도 강요죄는 무죄로 판단 (원심 유죄판단 파기)했다.피고인
[판결] 포털뉴스 댓글조작 일명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13일 피고인 김동원(51·일명 드루킹) 등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동원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김동원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네이버 등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3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피고인 김동원(일명 ‘드루킹’) 등은 댓글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
[판결] 공정위 위원장 등이 사기업체에 퇴직예정자 채용요구는 업무방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월 13일 피고인 정재찬(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학현(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해당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예정자의 채용요구행위에 가담했는지, 해당 피고인이 퇴직 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방해죄 내지 공직자윤리법위반죄 등을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78 판결). 공정위 위원장 등이 사기업체에 공정위 퇴직예정자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정했다.공정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운영지원과장인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안승남 구리시장 원심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년 2월 13일 피고인 안승남(55·구리시장,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이영환부장판사, 2018고합426) 무죄를 선고를 유지한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7507 판결). 원심(서울고법 제2형사부 차문호 부장판사, 2019노1366 )은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경기연정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6회에 걸쳐 방송과 의정보고서 등에 위 사업이 경기연정사업 제1호로 선정됐다거나 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한-중 출입국자 대폭 감소 법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중국인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월 11일 중국인 전체 입국자는 3313명으로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관계가 악화(2017.3.15.중국인단체관광 중단)된 이후 가장 적은 입국자 수를 기록했던 2017년 4월 3일 5354명 보다 약 39%나 더 적은 수치다. 지난 2월 1일 ~ 2월 11일 까지 전체 중국인 입국자는 6만5328명으로 전년 동기 17만363명보다 62% 감소했다.한편 2월 11일 중국행 국민 출국자는 1천명 미만(911명)으로 이는 2006년 7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2월 1 ~ 2월 11일 기간 동안 중국으로 출국한 우리 국민의 수는 2만7050명으로 최근 5년 이내 가장
경주준법지원센터, 불우보호관찰대상자 3개월치 월세 지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2월 1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구지부 경주위원회(회장 서환길)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3개월 치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월세를 지원받은 김모(43·남)씨는 막노동을 하며 경주시 황오동의 조그만 단독주택의 방1칸을 임차해 지내고 있지만 동절기 특성상 일할 곳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지역사회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업무협의 과정에서 월세조차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서환길 회장이 선뜻 나눔의 뜻을 밝혀 이뤄졌다. 서 회장은 “사회복귀의지를 보인다면
구미준법지원센터, 학업중단 보호관찰청소년 검정고시 및 복학설명회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2월 12일 소 내 1층 강당에서 구미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학습담당 직원을 강사로 초빙,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및 복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검정고시 및 복학 설명회는 학업 부적응과 일탈행동, 비행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이탈해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및 복학 절차 안내와 원만한 학업지속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학업 및 생활의 목표 설정을 위한 동기를 부여했다.이번 설명회는 2020학년도 검정고시 응시일정 및 효과적인 수험방법, 수험원서 작성지도 등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자에게 필요한 내
안동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과 업무 협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2월 12일 안동, 영주, 봉화, 의성, 청송 등 5개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과 사회봉사 농촌지원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안동준법지원센터는 관내 시·군지부 농정지원단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농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간 지원방법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과 날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을 적극 지원하자는 결의를 다졌다.유정호 소장은 “관내 농협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농촌지원 사회봉사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주민친화적인 사회봉사
서울소년원, 중·고등학생 41명 졸업장 수여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2월 12일 본교 강당에서 교직원,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2019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졸업식은 졸업장 전수와 장학금 수여, 성우제 교장의 격려사 등 순서로 진행됐으며, 총 41명(중학생 27명, 고등학생 14명)의 학생이 졸업장을 받았다.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27명 학생 대부분은 소년원에서 배움을 이어갈 예정이고 출원하는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이 예정됐다. 고교 졸업장을 받은 14명 중 5명은 대학에 합격하여 진학 예정이다. 소년원 학생들에게 졸업장은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부모와 친구들과 단절된 낯선 환경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은 노력의 흔적
[판결]'청담동 백만장자' 별칭 증권전문가 징역 3년6월, 벌금 100억원 확정 '청담동 백만장자'라는 별칭을 가진 이모(34)씨가 공모해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 등을 마치지 않은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전액과 연 10%의 이자 지급을 약속해 매매차익을 남기는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년 6월, 벌금 100억 원, 추징 122억6773만3903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월 30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30.선고2019도13900판결). 1심은 피고인 이
구미준법지원센터, 고령 및 장애인 농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2월 11일 경북 구미시 대평길 고령 및 장애인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배치해 농가의 천장 패널 교체작업과 함께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 사회봉사 수혜자인 조모(75)씨는“경제적 어려움과 거동이 불편한 건강문제로 집을 고치거나 더러운 집안 청소에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보호관찰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집을 고쳐주고 말끔하게 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권우택 구미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을 위하고 주민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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