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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친구 남편과 부정한 행위 위자료 1500만원 원고의 오랜 친구여서 배우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원고의 남편인 병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정한 행위를 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아내)와 병(남편)은 2006년 9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미성년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원고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함께 가족 여행을 다닐 만큼 친분이 두터웠던 피고는 2017년 9월경 강좌를 수강하는 등 계기로 병과 부쩍 가까워져 따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고, 이후 병과 매월 3~4회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병의 지방 출장에 동행하는 등 연인사이로 지냈다. 한편 병은 원고가 자신과 시댁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산시,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확진자 2명 부산대병원 이송 오거돈 부산시장은 21일 코로나19 관련 세가지 대책 결정 긴급기자 브리핑을 갖고 2월 23일로 예정된 부산교통공사 신규채용 1차시험(2만8767명, 24곳 시험장)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또 부산시내 신천지 관련 시설(사하구, 수영구 신천지 본부, 동구 1곳 연수원)을 임시폐쇄하고 방역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 진행키로 했다. 최근 대구시는 신천지교회를 다녀온 31번 확진자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돼 예배참석자를 중시믕로 광주, 경남 등 타지역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천지 예배·장례식 참석자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등 범정부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오 시장은 민생경제를 위한 긴급
코로나19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24일자로 접견 잠정 중지 법무부는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2월 24일자로 잠정 중지한다고 21일 밝혔다.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며,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 중지 기관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했다.다만 해당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과 민원인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 원거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판결]수감돼 있는 피고 도울 목적으로만 한 혼인신고는 무효 수감되어 있는 피고를 도울 목적으로만 혼인신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혼인무효임을 확인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3월경 교제하기 시작해 그 무렵부터 동거했다. 피고는 2018년 6월경 구치소에 수감됐고, 이후 교도소로 이감됐다. 원고는 동거하던 원룸에 있던 피고의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 혼인신고서류를 작성했고, 2018년 8월 10일 부산 ○○구청에 서류를 접수해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혼인신고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를 면회하러 가지 않았고, 피고가 수감 중인 2019년 7월 18일 이 사건 소송(주의적 청구로 혼인무효 확인, 예비적청구로 이혼)을 제기했다.부산가정
[판결] 조영제 부작용 사망, 부산대병원 의사·방사선사 벌금형 확정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을 모두 유죄(의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방사선사 벌금 500만원)로 판단했고, 2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사 벌금 2000만원, 방사선사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피고인 A씨(53)는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과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로, 피해자(치료 당시 78세)의 주치의였다. 피고인 B씨(35)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이다.피해자는 2011년 2월 17일 피고인 A씨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2012년 11월 29일 정기검진을
율촌 소순무 변호사, 10번째 조세소송 개정판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은 소순무 변호사가 최근 10번째 조세소송 개정판(공저자 윤지현)을 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소송’은 국내 조세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소 변호사가 2000년 초판을 펴낸 이후 20년간 조세소송분야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명저다. 이 책은 종전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4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미 정리된 쟁점은 과감히 축소, 정리하고 세법 개정에 따른 제도의 변화 및 그동안의 새로운 판례와 논문을 추가했다. 또한 조세 명가 법무법인 율촌이 축적한 소송 및 자문 경험을 토대로 모든 조세 분쟁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쟁점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였
"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6개월 후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월 21일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입국 전(前)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 마련 등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초청인인 국민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을
[판결]가상화폐로 고수익 미끼 수억 유사수신 1명 집유·1명 실형 가상화폐를 통해 고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수억원을 유사수신하거나 사기 친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이 선고됐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허황된 욕심으로 피해발생이 확대됐다는 점도 지적됐다.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피고인 A씨(72)는 2017년 7월 1일경부터 2018년 3월 5일경까지 마산 회원구 한 오피스텔 사무실 및 진주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국 윈보우그룹에서 시행하는 시드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2월 20일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회의실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전년도에 시행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2020년도의 세부 추진 집행계획을 논의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와 농협 관계자들은 농촌지원 사회봉사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집
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재불명 대상자 통영구치소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신청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 장수)는 법원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약 6개월간 소재 불명 된 대상자 A씨(49)를 2월 8일 구인해 9일 통영구치소에 유치 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집행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년4개월간 징역을 살아야 한다. A씨는 지난 해 4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 및 업무방해 등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소재를 고의로 숨겨 창원 및 부산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재범사건(사기)으로 경찰에게 검거됐
[전원합의체판결] 원고가 당연퇴직해 소의 이익없다고 본 원심 파기·1심취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을 모두 변경했다. 노동
[전원합의체판결] 양도담보 채무자 담보물 제3자에게 처분행위 배임죄 인정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년 2월 20일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직권판단으로, 이와 달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 중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창원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58)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크라샤’(골재생산기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
법무공단 부산지부, 사회적 자원 연계 통한 ‘수형자 자녀 성장지원 사업’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조원규)는 새희망나눔홀씨 봉사회(회장 김흥수)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불우한 환경에 처한 수형자 가족 자녀지원을 위한 ‘수형자 자녀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이번 추진사업은 그동안 단기적 지원에 그쳤던 수형자 가족지원 사업을 사회적 자원 연계를 통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후원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형자 가족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지원 및 학업성취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추진사업은 새희망나눔홀씨 봉사회가 부산시 저소득 가정 아동지원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지정기탁한 2400만원의
[판결] 대들었다는 이유로 아들 때려 상해 가한 아버지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부모인 자신들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아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아버지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피고인 A씨(59)는 2019년 8월 29일 오후 10시3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28)이 직장에서 있었던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 하며 화를 내며 부모인 자신들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아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안면부 좌상,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3일 상해 혐의로 기소(20
[판결]무리한 체중감량 조장 피해자 사망케 한 유도부 감독 벌금형 확정 대회에 출전시킬 욕심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 또는 조장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사건에서 1심은 여자유도부 코치와 유도부 감독에게 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유도부 감독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감독 벌금 1500만원, 코치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피고인 A씨(58)는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는 체육특성화 학교 소속 유도부 감독이고 피고인 B씨(31)는 이 학교 소속 여자유도부 코치다.피고인들은 학생들이 무리한 체중 감량 방법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피해자(13·여)가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영대가정의학과의원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2월 19일 거창군 ‘영대가정의학과의원(원장 김종욱)’과 보호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대가정의학과의원 김종욱 원장은 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 거창함양위원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업무협약으로 거창, 함양지역의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대상자와 가족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질병예방 및 건강의료지원 서비스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에 기여하게 됐다.김종욱 원장은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의료지원 서비스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한다”며 “법무
집행유예 종료 2개월 앞두고 대마흡연 대상자 밀양구치소 유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밀양지소(밀양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해영)는 2월 19일 보호관찰 기간 중 대마를 흡연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구인, 밀양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대상자 A씨는 2018년 4월 마약류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위반으로 징역 10월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대상자는 징역 10월을 모두 복역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명됐으나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지도감독강화방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판명돼 구인장을 발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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