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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증권신고서 등 거짓기재 방지못한 주관증권사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자본시장 법령의 규제 내용에 상관없이 원고가 실제로 주관회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판단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피고(금융위원회)의 원고(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 진행 후 소부에서 선고했다.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이하 중국고섬)에 대한 증권예탁증권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거짓기재 및 기재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금융위원회)가 공동주관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
[판결]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2월 27일 피고인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54)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7190 판결).원심은 ‘피고인(2016.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카카오의 동일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자신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다
태평양, '개정데이터 3법의 주요내용 및 향후 쟁점' 웨비나로 진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2월 25일 ‘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형태인 웨비나(웹과 세미나 합성어)로 진행됐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개정된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데이터 3법 이행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 등이 논의됐다. 관련 학술단체와 학문적 관점 및 산업적 관점에서 당면한 현황 과제를 공동으로 논의하는 시간으로서 세미나 개최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웨비나는 총 3개
등록 성범죄자 대다수는 과거 수법 그대로 재범…지하철과 기차 62.5% 성범죄자의 절대다수는 과거의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재범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는 지난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 간 누적된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 창간호에서 성범죄자의 특성을 상세히 제시했다.성범죄발생 장소와 관련,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범했던 자가 다시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고,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범죄자의 주거
울산지법, 코로나19 2주간 휴정기…기일탄력운용 울산지법(법원장 구남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1차 휴정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속사건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등 긴급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장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박현진 공보판사는 "코로나19관련 휴정기와 같이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행정처의 권고가 있었다"며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임시 휴정기를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한편 2월 26일 오전 기준 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으로 나타났다.
부산가정법원, 코로나19 2주간 재판기일 연기·변경 운영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기일 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해 운영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 가사조사 등도 2주간 진행하지 않고, 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했으며, 해당기간에 예정된 소송과 관련한 각종 집합교육을 취소했다.부득이 재판 기일 등을 진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손세정제 사용을 권장했다. 부산가정법원은 기일변경 등을 개별
[판결]유흥업소서 금품수수 동료경찰관으로부터 뇌물 받은 경찰관 무죄 원심 확정 관내 유흥업소들로부터 정기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해당 동료경찰관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49)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며, 동료 경찰관 B가 유흥주점 등 관내에서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10여개 업소로부터 단속방지, 단속정보 제공, 단속무마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며 위 업소들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금한 금품 중 일부를 B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B가 관리하는 관내 불법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방지하거나 관련 수사 시 사건 축소 등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현금 3
[판결] 재력과시 8명 상대 8억 사기친 40대 여성 1심서 징역 4년 시댁과 남편이 현금 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력을 과시해 지인 등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사기쳐 8억 상당 돈을 빌려 챙긴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44·여)은 2009년 10월 27일 중국으로 출국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가 2019년 8월 4일 입국했다.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시댁이 수십 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자신의 남편이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등 현금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력을 과시해왔다. 그러나 사실은 다수의 사채업자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만한 의
[판결]'그 밖의 농립사업 해당' 휴게 및 휴일 근로기준법 적용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고들(9명)은 피고(부산시산림조합)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내지 8년간 피고의 건설현장에서 임도보강, 등산로정비, 재해예방, 사방작업 등의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했다.원고들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건설업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에서 정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들
[판결] 고객휴대폰 유심침 이용해 게임아이템구입·계좌이체 등 20대 실형 고객들(피해자들)에게 요금을 낮춰준다고 속여 가입신청서에 형식적으로 서명을 하도록 해 개통된 휴대폰을 처분하거나 보관하던 중고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고, 고객의 유심침을 자신의 휴대폰에 넣어 인기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토스계좌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휴대폰대리점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휴대폰대리점 직원인 피고인(27·남)는 2019년 4월 11일경 고객인 B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요금을 낮춰줄테니 신청서 가입자란에 형식적으로 서명을 하라고 거짓말해 해당 신청서에 B의 서명을 받은 뒤, 마치 B가 신규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는 것처럼 회사에 제출했다.사실은
사법계 원로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대’ 주장은 사법부 흔들기...양형기준 따르면 가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민변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삼성이 설립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양형 반영을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사법계에선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법부 흔들기라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이 사법계 원로는 판사의 재량을 두고 법정 밖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판사가 양형 반영에 참고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준법감시위’ 설립도 충분히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전직 검사 출신이자 사법계 원로인 K변호사는 최근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립과 이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 보장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는 2월 24일 피의자신문 중 피의자가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권 및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 추진을 권고(14차)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보장에 대해 심의·의결했다.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또는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변호인조력권’ 중 핵심적
"성폭력 등 피해자 24시간·365일 안전하게 지킨다" “〇〇〇씨, 그곳에서 즉시 벗어나 〇〇방향으로 이동해 주세요.”법무부가 범죄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성폭력 등 피해자를 24시간·365일 안전하게 지킨다. 피해자보호장치는 휴대를 희망하는 전국 57명을 대상으로 보급한다.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노출 시 불필요한 선입견을 없애는데 주안점을 뒀다.법무부는 스마트워치 형태인 현행의 장치를 금년 중에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개발해 휴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할 계획이다.법무부가 2월 25일부터 전자감독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실시간으로 파악, 피해자를 보호하는‘실시간 피해자보호시
법무부, 코로나19 심각단계 전국교정시설 24일자로 수용자접견 잠정제한 법무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코로나19」‘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교정 및 보호시설 등에 대해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교정본부 교정본부는 수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월 24일자로 잠정 제한한다.앞서 법무부는「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1일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한다.아울러 공무상(수사) 접견 및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 및 단
[판결]포괄임금약정 성립 판단 추가법정수당 지급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판단한 다음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데 따른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OO여객지부(‘전자노련 OO지부’)와 사이에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을 체결(2009~2012년)했다.원고들(반소피고)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절수당(이하 위 6개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
[이슈 인터뷰] 김진환 변호사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의 수사종결권 통제보완장치 미흡해 걱정"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 총선을 앞둔 가운데 취임 당시 공약이었던 사법개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이에 로이슈에서는 전직 검사이자 사법계 원로인 법무법인 새한양의 김진환 변호사에게 현재 진행중인 사법·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다음은 법무법인 새한양 김진환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김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원장을 역임한 사법계 원로다. 최근 정부가 사법·검찰 개혁을 추진하며 법조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
[판결]승용차 손괴·상해 도주 덤프트럭 기사 사고후미조치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덤프트럭 운전자가 옆 차선 승용차를 충격해 차량을 손괴하고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게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건에서 1심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무죄판결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파기범위는 상상적 경합인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전부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13일 오전 9시40분경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해 삼척시 동해대로 유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오르막)를 정라진 쪽에서 삼척온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됐다.2차로에는 피해자(67) 운전의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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