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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요업무계획 발표…인권‧민생 중심의 법무행정·검찰개혁 법무부는 3월 4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 ▴민생 안정으로 국민이 편안한 사회실현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축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를 촘촘하게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법무부는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해방이후 처음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권개혁 법령을 제‧개정함으로써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단순히 검찰‧경찰 두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이 아닌
[판결]'유심칩은 이동통신단말장치 해당안돼'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은 누범기간(3년)에 다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타인 명의 계좌와 유심칩,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매해 74명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등 계획적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1심은 상습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유심칩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통신사업법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35)은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9년 1월 14일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해 “성시경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박혜윤에
대법관 노태악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받아 낼 수 있어야" 노태악 신임대법관(58·연수원 16기)는 3월 4일 취임사에서 “저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패소한 당사자도 자신은 비록 달리 생각하지만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불가능한 이상론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직한 목소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노 대법관은 전날 퇴임한 조희대(63·13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
[판결]선거운동자격 상실하고도 선거운동 전 괴산군수 벌금형 확정 제7회 지방선거에서 괴산군수 후보자를 위해 지지를 호소한 행사를 한 전 괴산군수에게 선고한 원심 벌금 150만원(1심 벌금 300만원)과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회계책임자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N씨(67) 2017년 4월 12일 실시된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됐다가, 2018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그 처벌이 확정되어 괴산군수의 직을 상실하고 선거권·피선거권·선거운동자격이 각각 상실된 자이다. 피고인 B씨(23)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지방변호사회, 코로나19 대구시공무원, 의사, 간호사 후원 “대구시민 여러분! 다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합시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는 대구광역시 공무원, 의사, 간호사 등 관계 종사자를 후원하기 위해 2월 25일 대구광역시공동모금회를 통해 1000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아울러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모은 성금 2850만 원을 3월 3일 대구시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에서 대구회로 보내온 마스크 1만장을 대구광역시의사회에 전달했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속적으로 소속 변호사들에게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 방안(근무인원 최소화, 출입문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법무부 "수형자의 재범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해 가석방 허가" 뉴스1이 3월 2일자 김소연 예비후보 “선거법위반 전문학 전 시의원 가석방은 특혜”제하의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3일 이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보도내용은 전문학 전 대전시 의원의 가석방 결정은 유례를 찾기 힘든 특혜다. 전문학은 미결수로 1년을 보내다 기결수로 불과 3개월을 보냈을 뿐인데 3개월 만에 수형점수를 채워 모범수가 되었다. 가석방 심사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있다. 이들이 무리하게 전문학 전 시의원의 가석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가석방 심사는 입소 이후의 전 과정에 대한 수용생활 태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전문학
검찰, 코로나19 관련 고발당한 박능후·강경화 사건 형사부 배당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고발당한 장관들의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같은 단체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건 역시 형사1부에 배당됐다. 형사1부는 인권·명예보호 전담 부서다.앞서 박능후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
[판결]국정원 고위간부 등 입사청탁 받아 실행 은행장 등 실형·벌금형 확정 국정원 고위간부 등으로부터 입사 청탁을받아 실행한 우리은행 은행장 등이 1심에서 감형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우리은행의 은행장, 부행장, 인사담당상무, 인사부장, 채용팀장인 피고인들(6명)은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의 고위 간부, 고액 거래처, 은행 내부의 유력자 등으로부터 입사 청탁을 받고, 청탁자 사이의 배경에 따른 우선순위까지 정했다. 은행장인 피고인 A가 청탁한 지원자들의 명부와 외부 청탁자와 행 내 친인척 명부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했다. 명부는 내밀하게 공유하고 채용절차 직후에 파기됐다.피고인 A는 “감독기관이라서 유대관계에 있는 것이 좋다. 면접의 기회를 주자. 합격시켜라.
법무부,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2명 코로나19 확진 추가확인 긴급 방역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3월 2일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자로 추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 실시 등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수용자를 가족만남의 집에 격리 수용했다.해당 수용자 2명은 지난 2월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수용자와 같은 거실을 사용했던 수용자 3명 중 일부이며, 나머지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첫 번째 확진 수용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격리된 후 진단검사를 실시한 수용자 29명 중 확진자 2명을 제외한 1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
화우, 캄코시티개발사업 소송 승소 기여 법무법인 화우는 캄보디아 로펌과 협력해 파산채무자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를 자문해 랜드마크월드와이드 등이 제기한 캄보디아 부동산개발회사인 World City Co., Ltd. (이하 “월드시티”)의 주식양도소송에서 지난 2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랜드마크월드와이드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 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월드시티는 지난 2005년부터 랜드마크월드와이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받아 캄코시티개발사업을 수행해 왔다. 캄코시티개발사업은 2007년 시행사의 분양실패 등을 이유로 사업
김오수 법무부차관, 코로나19 확진수용자 김천소년교도소 방문 실태 점검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3월 2일 오후 1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김천소년교도소를 방문, 코로나19 확진수용자 및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격리된 수용자 관리 실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수용자 1명 확진으로 수용자 36명, 직원 29명 격리 후 검사 진행 중이다.김오수 차관은 김천소년교도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발생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수용자의 공동생활 공간인 수용동, 교육장 등 주요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수용자 의료처우 및 보건·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과와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체 채취를 위해 설치한 선별진료소 운영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
[판결]채무조과상태서 처에게 미화 송금 '증여아냐' 원심 파기환송 원고회사의 재무관리 담당상무가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미화 8만7000달러를 송금한 사건에서 1심은 법룰상 원인이 없어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미화 8만7000달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 부분을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원고는 자동공기조절장치, 열교환기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배우자인 O씨는 1992년 1월 31일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해 2017년 2월 3일까지 원고의 재무관리 담당 상무로 근무해
[판결]술에 취해 잠든 여성 나체 하반신 등 촬영 6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 하반신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에서, 1심은 피해자가 사진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2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했다.피고인(67)은 피해자(30대 여성)가 운영하는 파주시 문산읍 한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가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중, 외상 술값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됐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4일 새벽시간 파주시 문산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 등(얼
법무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발생 긴급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1명이 2월 29일 새벽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 직원 및 수용자를 즉각 격리하고 해당 수용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는 교도소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체 분석, 역학조사 등 해당 수용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수용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출소한 상태이며, 김천소년교도소 가족만남의 집에 일시수용하고 있다.김천보건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신병 인계 예정이다.해당 수용자와 접촉 의심이 있는 직원과 수용자를 파악하여 직원(20명)은 자가 격리하고
[판결]폐기물시설 아닌 곳에 폐기물 매립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폐기물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이유로 피고(울산 울주군수)로부터 조치명령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1심을 유지한 원심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에서다.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사 매립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매립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건설폐기물법령이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한 유형으로 순환토사를 성토용, 복토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순환토사를 ‘농작물의 경
[판결]증권관련집단소송 증권인수인 손해배상책임 인정 확정 씨모텍의 유상증자관련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이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디비투자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사건 쟁점은 △피고의 증권신고서상 '거짓의 기재'가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증권신고서상 거짓의 기재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 △피고에 대한 책임제한 비율의 적정성이다.1심을 유지한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씨모텍이 2011년 1월 28일
[판결]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청구권 포기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안돼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망인의 모친이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되었는데, 망인의 모친이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금 전부에 관한 보험수익자가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에서다.선박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B주식회사는 2015년 6월 8일경 피고 S화재와 사이에 단체보험계약(상해보험New안전한세상, 피보험자 B회사소속 직원116명, 사망시 2억원 등 보장, 보험기간 2025년 6월8일까지)을 체결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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