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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타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다” 사법부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방식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동안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 사업이기 때문에 면허 없이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1년을 구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법률에 기반한 렌터카 서비스가 맞다고 판단했다.박 부장판사는 “타다 이용자는 호출로 초단기 렌트한
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2월 19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농촌지원단 관계자들과 농촌지원 사회봉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일정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을 농촌지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MOU를 체결해 집행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이날 간담회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 및 농가선정 등 의견을 교환했으며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까지 확대해 추진하기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성민 소장은“앞
정읍교도소 기동순찰팀 김민석 교도관, 귀가중 화재현장서 인명피해 막아 정읍교도소 교도관이 귀가하던 중 화재 현장에서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정읍교도소 기동순찰팀(CRPT)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김민석(27)은 2월 18일 오후 10시 소내 지원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오후 10시 30분경 성명불상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집(정읍시 수성동 모 빌라)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김 교도관은 즉시 화재신고를 한 후 해당 빌라로 달려가 출입문을 개방하고 2·3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화재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를 독려하는 등 화재에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김민석 교도관은 "국가 공
[판결]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간음당했다고 무고한 60대 여성 집유·사회봉사 지인의 가게에서 만나 알게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간음당했다며 무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4·여)는 2019년 1월 31일 오후 2시경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2019년 1월 25일경 집에 가려는 피고인을 따라 나와 택시에 태우고 으슥한 곳에 내리게 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하고, 2019년 1월 26일경 피고인을 만나자고 유인해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거절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했으니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 울산 남구 지인
[판결]무단횡던 하던 피해자 충격 사망케 한 50대 원심 무죄 확정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티볼리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 A씨(53)는 2019년 1월 12일 오후 8시35분경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한빛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주변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야간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진주준법지원센터, '훔친차로 무면허 운전' 10대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차량 절도 및 무면허 운전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관찰 개시 직후 차량을 절취해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으로 재범을 이어간 10대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을 구인장을 발부받아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보호관찰 기간 중 출석 불응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해오던 B군과 C군을 각각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이규명 소장은 “앞으로도 무고한 피해자 없도록 추가범죄를 선제적으로 막고 엄정한 법집행을 펼치겠다”고 했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재판 임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법원이 처한 엄중한 상황과 대법관의 막중한 소임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엄숙하게 선서한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월 19일 대법관 후보자 노태악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노 후보자는 1962년 경남 창녕군에서 3형제 중 둘째로 태어난 후 일찍이 대구의 변두리로 이사해 자랐다. 그의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창원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미신고·소재불명 50대 창원교도소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 받고 1년 6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 미신고, 소재불명된 상태에 있던 B씨(51)를 17일 구인해 창원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B씨는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18년 8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소 출석해 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소재를 고의적으로 숨겨 수강명령 집행을 불가능케 했다.법원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반드시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조성민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코로나19 여파로 혈액수급에 빨간등이 켜진 가운데 2월18일 울산구치소 직원들이 생명 나눔과 이웃 사랑의 실천 일환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울산구치소 청사 앞 헌혈버스에서 진행된 이번 단체 헌혈은 울산구치소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헌혈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천용 소장은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행사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올 한해에도 헌혈 운동을 지속 추진해 혈액난 해소와 함께 이웃사랑 생명나눔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울산구치소
[판결]방사선사에게 초음파검사,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조제 시킨 병원이사장 벌금형 확정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각 의약품 조제행위를 하게 한 행위 또한 약사법위반에 해당한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병원이사장 벌금 1000만원, 약사 벌금 2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65)은 의사로서 2009년 1월경 개원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의료법인 OO의료재단 병원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씨(47)는 의사로서 2011년 5월경부터 이 병원의 검진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씨(58)는 방사선사로서 2010년 3월경부터 초음파 의료기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D씨(77)은 2011년 1월경부터 약사로서 이 병원의 약제과장으
포항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2월 17일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에서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 농정지원단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2020년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방안 협의, 기상재해 발생 시 신속 복구 지원 방안, 영세 및 고령농가, 다문화 농가 인력 지원 방안과 수혜농가 선정 기준 등 세부절차를 논의했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부터‘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고령화,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배치해 대민지원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농협중앙회포항시지부 농정
추미애 법무부장관, 전주소년원 방문 우수공무원 선정 직원 격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월 17일 전주소년원을 방문해 2019년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을 시상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선정했다. 이 중 전주소년원은 ‘비행청소년, 비행(飛行)을 하다’라는 제목으로 드론교육 성공사례를 제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상자인 전주소년원 김형진 선생님은 전주시가 4차 산업 유망분야인 드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고 학생들의 흥미도 살리고 평생직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소년원에 드론자격증취득과정을 개설할 것을 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가구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2월 17일 부산시 북구 금곡동 저장강박 독거노인 가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배치, 부산 북구청 복지행정과와 협업해 집안의 음식물, 헌옷 및 생활쓰레기 등 적치물을 치우는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했다. 저장강박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를 말한다.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북구청의 ‘나눔네트워크 지원사업’ 서비스 연계 대상자 지원 요청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형식으로 실시하게 됐다. 김정렬 소장은 “관할 구청 등과 협의해 국민공모제 홍보 확대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소외계층에게 사회봉사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천주교인권위 등 단체들이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 문제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4 언론노조에 대한 SKT 통신자료 소송비용액확정 재판(2020카확 30654)에 대해 감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인 정모 기자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SKT)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
[판결] 300만원 차용금 문제 피해자 살해·잔혹훼손·유기 50대 무기징역 확정 불과 300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했고,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다음 사체 일부를 야산에 유기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53)는 2013년경 경기 양평군으로 이사오면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씨(78·여)를 알게 됐다.A씨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울철 공사현장에 일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2019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빌리면서 일거리를 얻어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4월 30일경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일거리를 구하지 못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60대 공연성 인정 벌금 500만원 파기환송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망인과 친분이 있던 B씨(여)는 C씨에 대해 4억원 가량의, D씨에 대해 1억원 가량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망인은 생전에 B씨의 채권을 추심하는 등 재산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했고 망인의 사망 후에는 피고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이 관리하던 재산의 정당한 권리자가 B씨인지 아니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해자들인지 다툼이 발생했다
[판결]올림픽대로서 보복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특수폭행죄만 유죄로 인정 올림픽대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폭행죄만 유죄(배심원 만장일치)로 인정한 1심판결이 나왔다. 싼타페 운전자인 피고인 A씨(39)는 2018년 11월 6일 오후 7시경 서울 강동구 강일IC 부근 올림픽도로를 미사리 방면에서 잠실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씨(39)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 차로 앞에 정차되어 있는 고장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해 피고인의 승용차와 부딪칠 뻔 했다. A씨는 이에 화가 나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700미터 가량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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