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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지난 2월 27일 대검찰청에서 이미 각급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 외 자가격리 거부
[판결]군 복무중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파기환송 군 복무중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한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은 수긍하면서도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파기환송했다.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망인은 2014년 6월 9일 육군에 입대해 전차대대 화포 정비병으로서 혹한기훈련 포상휴가 중 부대복귀일인 2015년 5월 27일 오전 11시25분경 열차에 뛰어들어 숨졌다.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15년 9월 8일 피고(경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2
법무부, 코로나19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잠정 정지 법무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과 취약한 대응을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잠정 정지한다고 8일 밝혔다. ◇사증면제가 정지됨에 따라, 모든 일본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소지자는 3월 9일 0시(현지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부로 새롭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공사나 선사는 일본 현지에서 탑승권 발권 시 승객의 여권 확인을 통해 제한대상자의 탑승을 차단하게 된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할 계
[판결]역사도서 인쇄 감사표시로 회사자금 횡령 32억 주고받은 피고인들 집유·추징 확정 역사도서에 대해 거액의 인쇄, 납품계약체결에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계속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며 회사자금을 횡령해 32억 상당을 주고 받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71)는 교수로서 B주택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C씨(69)는 A씨의 친구로서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N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소유한 실질적인 1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B주택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인 W출판사는 C씨의 N업체와 2013년 8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사이에 29회에 걸쳐 9종의 역사도서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인쇄, 납품계약을 체결, N사는 그 무렵 계약에 따라 인쇄대금
화우 임승순 대표변호사, 20번째 조세법 개정판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임승순 대표변호사가 1999년 초판을 발간한 조세법의 20번째 개정판을 펴냈다고 6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조세법은 1999년 초판을 펴낸 이후 개정을 거듭해 올해 20판을 재개정했다. 조세법 2020년 개정판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조세법서설 ▲조세쟁송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편, 총 1281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실질과세의 원칙 ▲기한 후 신고 ▲처분사유의 변경∙기속력∙기판력 등 쟁송절차와 관련된 부분으로 개정 세법 내용 및 새롭게 발표된 논문과 판례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기한 후 신고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
한→미국 간 원활한 항공교류 위한 방역망 총력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국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3월 11일 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이는 코로나19의 확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파트너인 미국과의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차질없는 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본토) 간은 지난 2월 기준, 5개 항공사가 12개 노선을 운항하여 양국 간 인적(’19년 477만명)·물적 교류를 촉진해 왔다. 운항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법무부 '자진출국자 상대 폭리 사례 발생' 엄정 대처키로 법무부는 최근 자진출국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출국항공기가 축소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자진출국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서울‧부산 등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투입해 실태점검에 나서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및 재입국 과정은 행정사 등 업무대행업체의 관여가 없더라도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사 등 업무대행업체에서 자진신고 업무 및 비자 발급 대행과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다.법무부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부당한 금전 요구에 대한 피해 예
전국법원장회의 코로나19영향 화상회의로 진행 3월 6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3시 50분에 종료했다. 회의장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에서 409호 회의실로 변경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원장과 법원 가족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대구, 경북지역의 법원 가족 여러분에게 각별한 위로와 응원의 말을 건넸다. 이어 “우리 국민 그리고 법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한다면 곧 일상의 평온을 찾을 것으로 믿는다”며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법원 본연의 임무 즉,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동보도자료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이 3월 6일 오전 6시경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男)가 사임했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지했다고 밝혔다.2012년 11월 21일 개시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년 5월 9일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프랑스·女),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미국·男),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3인이다.론스타 ISDS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 중재판
대구소년원협의회, 면회중지 대구소년원 학생들에게 특별간식 전달 대구소년원은 대구소년원협의회(회장 오세구)가 3월 6일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면회가 중지되어 가족들과 한 달 이상 만남을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소년원 학생들의 특별간식으로 학생 전원에게 치킨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오세구 회장은 “대구지역이 코로나로 인해 특히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소년원에 재원중인 학생들 또한 지역사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면회가 중단되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들었다. 법무부의 외부인 통제 조치로 인해 비록 학생들에게 직접 간식을 전달하진 못하지만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고 말했다.황계연 대구소년원장은
[판결]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부산세관장)를 상대로 '피고의 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관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소속 세관공무원의 제2차 조사는 구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2차 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판단에서다. 피고(부산세관장)는 원고(한국필립모리스)가 2006년 4월 6일부터 2007년 12월 28일까지 PMPSA 등으로부터 수입한 잎담배를 잘게 자른 각초(刻草, 담배완제품의 원재료)의 거래가격에 원고가 PMPSA에 지급한 권리사용료 중 일부를
김명수 대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직위폐지 등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 맺어" 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가족들에게 “취임 초부터 사법부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법행정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던 저로서는, 비록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소년보호위원 울산소년위탁보호위원회, 부산소년원에 마스크 기증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기한)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소년보호위원 울산소년위탁보호위원회(회장 심규훈)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증받았다고 5일 밝혔다.심규훈 회장은 “부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5일 오전 10시기준 85명)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년원생들의 감염 사태 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마스크를 전달했다.권기한 원장은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소년원생을 위해 기부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증받은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앞서 2월18일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화이트해커 출신 전승재 변호사, 해킹판결 출간 해킹사고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해설서가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 전승재(39·변시 3회)변호사가 펴낸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삼일인포마인)’이 그것이다.이 책은 전국민의 주민번호를 공공재로 전락시킨 2008년 옥션사고부터 2017년 비트코인 유출사고인 빗썸사건까지 국내에서 판결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13건의 사례를 분석했다.그간의 판례분석을 통해 해킹 당한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는 기준선을 모색한다. 해킹을 당한 기업은 분명 피해자이지만, 마땅히 막았어야 할 해킹을 막지 못했다면 이용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정보보호를 충실히 했음에도 신출귀몰한 해킹을 막지 못했다면 법적 책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이제는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사전신고를 하면 3월 14일부터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해 10월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21일부터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3일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지문채
[판결]서울고용노동청 민원실 집단 시위 알바노조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집단으로 들어가 시위를 벌인 알바노조 조합원 1명(벌금 100만원, 자격정지 이상받아 선고유예 결격)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016년 1월 22일 알바노조 2기 출범 총회가 끝난 후 피고인들(20명)은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집단으로 들어가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들을 비롯한 알바노조 조합원 등 60여명은 공동으로 2016년 1월 22일 오후 3시40분경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침입해 소형 플래카드를 이
화우, 금감원 출신 연승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 출신 연승재 변호사를 금융그룹 보험팀장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연 변호사는 최근까지 보험감독국에서 보험법규를 총괄하며 보험회사 인허가, 대주주 심사업무, 보험대리점 및 영업행위 규제업무, 재보험, 공제업무 등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한 후 금감원에 입사해 금융투자감독국과 금융민원조정실 등에 근무하며 다양한 금융분쟁사례를 처리하고 보험산업 전반의 개선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화우 관계자는 "최근 화우는 DLF, 라임 등 주요 금융사건 자문과 상장회사 등에 대한 금감원의 회계 감리 사건을 대응했다"며 "향후 연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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