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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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주민 2명 물어 상해 입힌 견주 벌금형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김상연 판사는 지난 1월 30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2019고단6608)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이 개(폭스테리어종)는 2017년 5월경 같은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7세 아동을 물은 사실이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던 상황이어서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개를 데리고 다닐 때에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로서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입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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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징수절차 거친 외국법인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예외적 인정 원심 확정
주사무소가 일본에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가산금 부과 고지, 독촉 등 징수절차를 거쳤지만 소멸시효(5년) 만료가 다가오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은 재판청구가 인정 안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예외적으로 인정돼 소의 이익이 있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그 징수절차에 따라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압류’의 방법으로 순차 중단시키도록 규정(제28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재판상 청구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렇듯 조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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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N번방 사건’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등 대검 지시
최근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 등을 SNS 대화방의 다수 회원에게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법무부는 SNS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 엄정수사 등을 대검에 지시했고, 처벌강화 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화방 회원(소위 ‘관전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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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리스계약 채무 연대보증 회피하려 부동산 장인에게 소유권이전 '사해행위' 취소돼야
채무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무자력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캐피탈회사)는 2018년 11월 20일 주식회사 A와 공작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인 B씨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8008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했다. 주식회사 A가 리스료 지급을 2019년 5월경부터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됐다. 보증금과 리스물건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원고 채권액은 2020년 1월 6일 기준으로 2583만4985원이었다. 그러자 B씨는 2019년 3월 21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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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고문에 가까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위탁모 징역 15년 원심 확정
피해자들은 영·유아로서 신체적, 정신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모가 보육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2명에게 고문에 가까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방치해 또 다른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위탁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위탁모인 피고인(40)은 2016년 3월 16일 오후 9시경 남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제대로 주지 않자 분풀이로 피해자(15개월)가 앉은 대야를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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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박수정 재판연구관 영입...행정소송대응 강화
법무법인 화우는 법제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행정조에서 활약한 박수정 변호사를 재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법제처에서 국내 법령 제∙개정 실무는 물론 행정심판 관련 전문 지식을 쌓은데다, 최근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으로 활약해 화우 기업송무 그룹의 행정소송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화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6기로 수료하고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법제처에 재직했다. 박 변호사는 법제처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여 행정심판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쌓았다.박 변호사는 법제처 행정법제국에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안전행정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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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추미애 법무부장관,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월 23일 충청 지역에 위치한 교도소, 소년원 등 다수의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소속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소년원을 방문,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대비한 특별관리구역 지정, 선별진료소 가설치,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추 장관은 또한 청주소년원에는 업무수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도소 작업장에서 만든 면 마스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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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3월 23일 ‘미결수용자(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서 체포·구속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8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15차)했다고 밝혔다.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서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하게 하고, 사복착용권은 출정 전에 개별 고지할 것,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미결수용자를 위해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해 둘 것, 미결수용자가 받는 수사.재판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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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긴급생계비 지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3월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 후원으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3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자영업자인 보호관찰대상자 A씨(43)는 “가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폐업 상태에서 수입이 없어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다”며 “앞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유정호 소장은 “앞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대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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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교도서 2월초순경 감기유행 사실 없다"
한겨례의 3월 23일자 “교도소 복도 울리는 65명 감기기침에 공포”…재소자의 편지 기사관련, 법무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 일부내용은 의정부교도소에서 감기가 유행할 당시 ‘수용자들에게 목욕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부분과 ‘과거 주1회 살 수 있었던 면마스크를 이제는 팔지 않는다’는 부분이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의정부교도소에서 2월 초순경 감기가 유행한 사실이 없으며, 수용자 목욕은 관련 법령 및 자체 계획에 따라 주 1회 이상 온수 목욕을 실시하고 있다”며 “의정부교도소는 코라나19관련 확진직원 및 수용자가 없다”고 설명했다.또 “수용자가 마스크 구매를 원할 경우 일주일에 1인당 3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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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복무 이탈 '여호와의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실형 원심 확정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26)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모 구청 도시안전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년 7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85일간 무단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교리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 이상 소속되어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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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 위조·행사 前 여검사 선고유예 확정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A씨(38·여)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5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11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호로 접수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을 배당받았고, 교육을 마치고 복귀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월말경에서 12월초경 사이에 이 사건 고소장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분실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게 될 것 등을 우려해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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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케이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적법 확정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설립허가취소사유인 ‘원고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설립허가 취소처분에서 든 2가지 처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즉 ➀ 설립허가에 원시적 하자가 있어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직권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➁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이다. 원고(재단법인 케이스포츠)는 체육 인재 발굴 및 지원 사업 등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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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음주·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1000만원…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돼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2019년 10월 22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논현로 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듀얼트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2019고단8190) 된 피고인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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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지시 불응 외국인 비자취소·강제추방
법무부는 자가격리·검사·치료 지시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취소.강제추방 등 엄정조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키로 했다.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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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 청소년들 대상 코로나19 위생용품 지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는 3월 18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법사랑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보호관찰 소년 및 다문화 청소년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소년 등 40명을 대상으로 외출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한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안내문과 함께 바깥 활동이 잦은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휴대용 손소독제(1인 5개)와 칫솔세트를 제공해 대상 청소년들이 코로나19에 적극 대처 할 수 있도록 했다.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는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소년을 수탁해 매월 상담과 선도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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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작업중 폭발사고로 근로자 2명 사망케 한 대구환경공단 직원 집유 확정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 하도급 작업을 지시하면서 화재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작업 중 폭발사고로 사망하게 한 대구환경공단 직원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공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씨(56)는 소화조에 연결된 탈리여액 이송배관의 부분 교체 공사에서 폭발 위험지역인 이 사건 소화조 내에서 근로자들의 출입, 전기 사용, 작업 형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6년 10월 24일 오후 4시30분경 소화조 상부에서 피해자 B씨(42),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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