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 징역 12년 원심 확정…시비건 피해자 책임도 일부 인정
지인이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과 피해자(49·남)은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선ㆍ후배 관계이다.피고인은 2019년 4월 22일경 양산시에 있는 후배 L씨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진 후 119 구급차를 통해 웅상중앙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전화가 걸려왔음에도 이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가 돌아오라고 했으나 피해자에게 “집에 갈 것이다.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한 후 피고인의
-
울산지검·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코로나19 마스크 등 물품 지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고흥)과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3월 27일 범죄피해로 힘들어하는 울산․양산지역의 피해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물품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세정제 지원을 했다고 30일 밝혔다.마스크 250매(1세트 당 5매), 손소독제(500ml) 50개, 소독스프레이(500ml) 50개 등 150여만 원 상당이다.울산지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미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범죄피해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가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33세대를 선정했다. 김복광 이사장은 “이번 물품 지원을 계기로 하루 빨리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되어 피해자들이 마음
-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5명 신규 위촉
법무부는 3월 30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 5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9월 30일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16명의 참여로 출범했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위촉된 5명은 △김강산(48·남, 연수원 31기,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김지미(45·여, 연수원 37, 서울남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법무법인 정도 변호사△한영선(55·남, 전 서울소년원장)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김대근(45·남, 고려대법학박사)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
-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전년도 대비 1.4%P 감소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실시한 2016년 출소자(2만7917명) 재복역률 분석결과, 그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이 전년도 대비 1.4%P 감소한 25.2%이고, 미국(37%), 호주(45%), 일본(28.6%), 뉴질랜드(43%)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재복역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형기종료‧가석방‧사면 등으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출소인원 2만7917명 가운데 형기종료 2만230명(재복역률 32.1%-6495명), 가석방 7156명(6.8%-489명, 가출소 53명(24.5%-13명), 사면 478명(8.8%-42명)이다. 재복
-
[판결]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 몰래 녹음해 증거로 제출 '집유'
직장 동료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그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7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으로 기소(2019고합162)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
[판결]댓글지시 정치적의견 공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연제욱 사령관 금고2년 확정
김관진 국방장관 및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 단장 및 부대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전 사령관 연제욱에게 금고 2년, 전 사령관 옥도경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던 피고인 연제욱(재임기간: 2011. 11. 18. ~ 2012. 11. 1.)이 재임기간 동안 530단 부대원들과 공모해 7575회에 걸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던 피고인 옥도경(재임기간: 2012. 11. 2. ~ 2014. 5. 11.)는 재임기간 중인 2012년 11월 2일부터 2013년 10월 15일까지 530단
-
대법원, 청양군수가 충남도지사 상대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3월 27일 피고(충청남도지사)가 원고(청양군수)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지도·감독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원고가 피고의 직무이행명령의 취소(2017추5060)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을 1심으로 하는 단심사건(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사건)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무이행명령이 적법한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했는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산지복구 등을 한 행위
-
법무부,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올해 3월부터 내년(2021년) 5월까지 노후화 된 교정정보시스템*에 데이터 통합·분석, 서비스 연계 기능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1단계 사업인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보다 효율적인 교정행정을 위해 수십 년간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이중 관리되고 있는 수용기록부를 전자문서로만 처리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한다.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등 별도로 구축돼 사용이 복잡하고 노후화된 접견 민원시스템을 확장성 있는 통합플랫폼으로 표준화해 민원서비스를 확대, 개선한다. 또한 다기능 민원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을 통해 민원실에서 교도관이 관리하고 있
-
[판결]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집유·2억9천여 만원 추징 원심 확정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 고문으로 채용돼 강금원과 그의 아들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9천여만 원 상당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억9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억4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강금원으로부터 받은 4600여 만원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했다. 하지만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강금원과 그의 아들로부터 받은 돈 2억9천여만 원 모두를 포괄일죄로 보고 4600여만 원을 포함해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피고인 송인배(52·전
-
법사랑위원 경주시연합회 여성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위문품 전달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 여성위원회는 3월 2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경주법사랑위원회 김정석 부회장과 여성위원회 박운형 위원장, 이남희 총무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면담하고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떡 600인분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경주법사랑위원 여성위원회는 범죄소년 선도와 원호활동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통한 일탈방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 청소년 선도와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박운형 위원장은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여성위원회가 작은 정성이지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내원정사 코로나19 극복 물품 후원 받아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3월 2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교정협의회(회장 김진영)의 후원으로 컵라면 2000개와 내원정사 정련스님의 지원으로 오렌지 2000개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사회와 격리되고 가족과 단절된 수용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 기증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교정협의회 박준희 부회장이 마스크 2000장을 기증해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줬다.현재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미성년자녀돕기, 사랑의 멘토링데이, 소년수용자 독서지도, 무연고자 영치금지원, 종교를 통한 심성순화, 수용자 집중인성교육 등 다양한 곳에서 수
-
대법원, 자동차양산공장 아닌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근로도 “파견근로, 현대차 근로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3월 26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2017다217724 근로자지위확인등사건).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신차 도장공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면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개발 중인 신차의 도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현대자동차 소속 정규직(연구원)들이 그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확인‧점검한 뒤 다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피드백해 도장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업무가 이뤄졌다. 그 협력업체인 서은기업㈜ 소속 근로자 B씨 등 4명이 2014년
-
[판결] 엔터테인먼트 소속 10대 밴드 멤버 피해자들 상습 학대 프로듀서 실형
엔터테인먼트 소속 밴드 멤버인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학대행위를 묵인·방조한 프로듀서 2명과 회사에게 선고한 원심(피고인 M 징역 1년4월, 피고인 K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 2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M씨(32)는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이고, 피고인 K씨(57)은 총괄프로듀서이며, 피해자 2명(범행 당시 15세 내지 17세, 범행 당시 13세 내지 16세)은 소속 가수 보이그룹 멤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M은 2015년 3월 중순부터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해 이유 없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 하라'고 하면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0회 때린 것을 비롯해 2018년 1
-
[판결] 직장회식자리서 허벅지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 강제추행죄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3월 26일 직장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4 판결).대법원은 "이처럼 당시는 다른 직원들도 함께 회식을 하고나서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서는 안된다. 원심도 이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기습
-
[판결]학교명칭 사용 사단법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벌금 300만원 확정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누구든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된다.피고인(62)은 이 사건 학교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사업자등록증에는 법인명(단체명)을 ‘사단법인 꿈의학교’로, 그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표시했으나 이 사건 학교 자체는 사단법인이 아니다]. 피고인 아래 교감, 교사 약 40명, 행정직원 약 25명 등
-
부산교도소, 자체생산 면 마스크 2만장 창원시에 공급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가 26일 자체 생산한 면 마스크 2만장을 창원시(시장 허성무)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제작에 필요한 원단과 부자재 구입비용을 창원시가 지원하고, 부산교도소가 구내 작업장을 활용하여 무상으로 제작, 공급한 것이다. 마스크 부족으로 시름이 깊은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고자 기존 수용자용 의류 생산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마스크를 제작하게 됐다. 김영식 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수용자들이 평일 잔업은 물론 휴일까지 반납하고 자발적으로 작업에 참여하면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교도소는 관용 화물차에
-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경성산업과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와 경성산업(대표 김경조)은 3월 25일 부산 강서구 경성산업 사무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경성산업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고용과 원활한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김경조 대표가 가석방을 취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그 의미를 더했다. 김경조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출소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어줄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고용을 위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