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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에 마스크 등 온정의 물품 답지 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년원에 훈훈한 격려의 마음을 담은 물품이 답지했다.김모군(18)은 유년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맡겨졌다. 그런데 지난 해 지병을 앓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다 폭행·절도 등에 연루되어 장기소년원 송치처분(24개월 이내)을 받고 서울소년원에 보내졌다.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에 들어온 김군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제과제빵사 자격증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김군의 안타까운 가정환경을 전해들은 담임선생님은 김군에게 박정선 소년보호위원을 멘토로 결연을 맺어줬다. 김군의 멘토가 되어준 박정선 소년보호위원은 격주
부산소년원, 신화남 뷰티갤러리 후원 장학금 지급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기한)은 신화남뷰티갤러리(대표 신화남)의 후원을 받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학생 4명에게 각각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실습기자재인 헤어드라이기 20개(50만원) 등 총 170만원 상당을 기증받았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연 2회, 5년간 재원생들에게 1000만원 장학금 및 미용 실습기자재 지원, 우수학생 취업 기회 제공 등 헤어디자인반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2018년 1월 신화남뷰티갤러리와 부산소년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신화남 대표는 2018년 2월을 시작으로 5회에 걸쳐 총 520만원 장학금 지급 및 425만원 상당의 실습기자
[판결] 폭행혐의 전 서울시향 대표이사 무죄 원심 확정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향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는 2014년 8월 27일 밤 영국 런던에 있는 힐튼호텔 1층 만찬장에서 서울시향의 유럽공연을 마친 기념으로 서울시향 연주단원, 서울시향 후원회원들, 정명훈 예술감독, 정명훈의 해외 매니지먼트 회사인 아스코나스홀트사(社)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연회를 개최했다. 연회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B씨(40·여) 등 서울시향 직원들이 대표이사인 피고인보다 정명훈 예술감독 부부와 아스코나스홀트사(社) 관계자에 대한 예우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 법무부는 3월 17일 소위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3. 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인 6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합성한 영상으로서,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논산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보호관찰대상자 긴급 지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소장 최걸)는 3월 16일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11명에게 320만 원 상당의 긴급 지원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원호는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생계형 재범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전국자원봉사연맹으로부터 후원 받은 기부금을 지원했다. 일용노동자인 보호관찰대상자 A씨(58)는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전무해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꼭 필요한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다”며 “앞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논산보호관찰소 박진우 과장은 “경제적 어려움
구미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보호관찰대상자가정에 원호품 직접전달 구미준법지원센터는 3월 16~17일 양일간 구미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후원으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라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100만원 상당의 원호품(오리불고기 20세트)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원호품은 구미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소속 이두희 위원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용직 일자리 등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던 버팀목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더욱 힘들게 보내게 될 취약계층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다”며 구미준법지원센터로 먼저 연락을 취해 이뤄졌다.법무부 구미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2019년 3월 첫 설립 된 지역사회 민간봉사단체로 70여명의 위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법무부는 학계·대한변협·대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단계절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수임･변론단계]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강화 △[법조브로커 퇴출방안]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법무법인 양벌규정 신설 △[검찰수사 단계] 전화변론 규제,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 방안 △[징계 단계]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 전담인력 확보, 변호사 징계기준 제정･징계 강화 등이다.전관특혜의 가장 큰 폐해이자 주요원인으로 지적됐던 ‘전화변론’과 ‘몰래변론(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이 실질적으로 규제되고, 수임제한 기간 연장과
부산교도소, 코로나19혈액부족 헌혈행사로 생명나눔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3월 17일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는 등 헌혈지원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혈액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한 것. 김영식 부산교도소장은 “코로나19로 학업, 생계 등 많은 곳에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참하게 됐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이 위기도 곧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코로나19극복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3월 17일 대법원 청사 내에서 적십자사 헌혈차량을 이용해 사전 신청한 97명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2007년 꾸려진 이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무의탁 독거노인 방문 봉사활동, 가평 꽃동네 봉사활동 등 52차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2011년에는 헌혈운동을 펼쳐 헌혈증서를 기부하기도 했다.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측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헌혈이 급격하게 줄어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헌혈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이러한 봉사와 참여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변호인 접견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강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3월부터「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변호인이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하는 경우 기존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러한 요청은 지난 2월부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일반 접견을 잠정 제한하고, 각종 교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등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을 받는 직원 및 수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지난 2월 24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3명과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직원 7명이 연이어
[판결]영부인 사칭에 속아 4억5천만원 제공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집유 확정 피고인 김모씨를 전 영부인으로 착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원심(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피고인 김모씨도 외형적으로는 영향력 행사를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해 윤장현이 제공한 금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6월)로 판단됐다. 누구든지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
법무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이영수 위원장, 양곡, 마스크 및 소독제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지부운영위원회 이영수 위원장이 3월 16일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행복 나눔 사랑의 양곡 300kg과 마스크 및 소독제 등 총 2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영수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운영위원회는 2006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출소자의 자립기반 조성 및 취업알선, 생계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해오고 있다.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벌금 90만 확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하인 원심 90만 원(1심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구청장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 이정훈(53)구청장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여론조사업체 영업직원 B를 통해 피고인이 실시한 후보적합도 여론조사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을 확인한 후, 2018년 2월 28일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론조사결과가 포함된 메시지를 작성, 그 일시 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서울시의원 등 7명에게 각 발송하고 또 다른 서울시의원에게 문자메시
서울소년원, 한식조리기능사 10명 전원 합격 쾌거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3월 12일 발표된‘2020년도 제3회 상시검정 한식조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한 학생 10명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학생들은 이번 자격증 시험을 위해 지난 해 12월 18일 필기시험 합격 뒤, 두 달여 간을 조리 실습에 매진했다. 그 결과 이날 과제였던 제육구이와 완자탕을 무리 없이 요리해 내는 솜씨를 보이며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냈다.이날 합격한 학생들은 “지도 교사의 열정적인 지도와 부모님의 한결 같은 격려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수석담임 김일곤 교사와 지도 담당 최인영 교사는 “평소 엄한 모습만 보여 아이들이 주눅 들
부산구치소, 수용자용 '사랑의 마스크'기증 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13일 교정시설 처음으로 수용자용‘사랑의 마스크’ 기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사랑의 마스크 기증’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 여파로 마스크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인원이 밀집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마련됐다.㈜아이넷방송 회장이면서 교정협의회 부회장인 박준희 위원의 후원으로 면마스크 2000장(372만원 상당)이 기증됐다.박준희 위원은 2005년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교정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외된 불우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총 302회 영치금을 지원했다. 여기에 수용자 열독용 도서 지원, 혹서기 생수 지원, 가족접견실 교화 용품 지
불법체류 외국인 2일만에 416명 온라인 자진 신고 법무부는 3월 11일부터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자진출국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시행 이틀간(3. 11. ~ 12.) 416명의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자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자진신고제도｣는 사전 신고를 쉽게 하여 자진출국을 촉진하고,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범심사를 받고 범죄 수배여부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에서 ‘하이코리아’를 검색하면 바로 신고창이 뜨고, 한국어‧영
취업조건부 가석방대상자, 법무공단 동행면접으로 최종합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3월 12일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 1명이 경남 양산시 ㈜이레우리밀 동행면접에 참여, 최종합격했다고 13일에 밝혔다. 특히 동행면접은 가석방을 취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동시에 가석방 기간 동안 취업 유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위반 시 가석방이 취소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가 채용되었기에 그 의미를 더했다.㈜이레우리밀은 100% 우리 밀로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조업체이자 대부분이 취업 취약계층인 직원들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또한 이 업체는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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