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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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가운데 4월 2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여성·아동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여성·아동의 권익을 위해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장명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공동대표가 참여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계 대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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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거부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법무부는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시행 첫날인 4월 1일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은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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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세아동 높이 78cm 교구장 위에 40분 동안 앉혀 놓은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4세인 피해아동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 놓은 피고인(보육교사)에게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원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공판검사는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피고인은 울산 북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3월 18일 오후 1시40분경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당시 4세)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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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사이버 공격 및 코로나19’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지난 3월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물론 최근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능형 지속 위협) 등 사이버 공격 관련 불가항력 조항의 의의와 실무적 고려 사항 등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웨비나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웹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양방향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말한다. 화우와 ECCK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현 시국을 고려해 웹비나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웨비나는 화우 경영담당변호사인 이준상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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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코로나법률지원단, 코로나19 인터넷법률상담 시행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법률지원단(단장 김각연)을 창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법률지원단은 현재 대구 각 구청 보건소에 4명의 상담변호사를 배정해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4월 1일 부터는 대구지방변호사회의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에 ‘코로나19 법률상담’을 개설, 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인터넷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법률상담은 김각연 단장을 포함한 17인의 변호사(강수영, 강영상, 고지환, 구인호, 김동창, 김무락, 김상헌,김태우, 김철홍, 박준혁, 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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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법전 제공
법무부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시각장애 응시자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일부 법령(헌법 및 민법·형법 등 15개 법령이 국·한문 혼용으로 수록)의 한자 법령문은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다.현재까지는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시험시작 30분 경과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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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시 무관용 엄단
법무부는 4월 1일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형사 처벌키로 했다. 4월 5일 시행 감염법예방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강화된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 등의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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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보험계약 무효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보험사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인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다며 보험계약 무효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은 피고가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장성 보험료로 납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5년이 지난 후에야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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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입국해 한 달 만에 가출한 외국여성 '혼인무효'
외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한 달 만에 가출한 사안에서 항소심도 1심 법원의 혼인무효 판단을 유지했다.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해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혼인신고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이고, 피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자이다.원고와 피고는 2018년 3월 29일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2018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8년 7월 2일 입국했고, 2018년 8월경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18년 8월 11일 가출했다. 피고가 입국한 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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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
법무부는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를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2G폰 소지자,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경우 앱 설치가 불가능해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를 파악해 신속히 제공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이에 법무부는 특별입국절차에 출입국 직원들을 투입해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못한 승객의 주소 및 연락처를 수기로 작성해 하루 4회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시스템을 개선해 4월 1일부터는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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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한정후견 개시 신청 모두 기각
청구인들(사건본인의 처와 모)이 사건본인을 상대로 낸 한정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 개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지난 2월 26일 청구인들의 청구(2018느단201040, 2019느단200786병합, 각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를 모두 기각했다. .후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르면, 후견의 개시는 피후견인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후견 없이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후견은 개시되어서는 아니되며, 피후견인의 의사와 자기결정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심문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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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차관, 법무연수원·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코로나19대응 상황 점검
법무부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월 31일 법무연수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법무부 소속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오수 차관은 해외 입국자 임시검사시설로 이용 중인 법무연수원(충청북도 진천)을 방문, 정부합동지원단 업무 지원 현황과 시설 내 코로나19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이어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 코로나19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선별진료소 설치, 격리 수용동 운영 등 코로나19 대비 상황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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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역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상담 및 소송지원키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부산지역 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부산변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자들에게 1대1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변회는 “최근 수면위로 떠오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사회취약계층인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소수의 일탈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수사와 법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과 함께 국회에도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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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팀 발표
법무부는 31일 제6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대학원생팀 부문 총 4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대학생팀 부문 총 7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5팀)의 수상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수상팀은 학계, 국회 입법실무가, 법조 실무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블라인드 서면 심사의 방법으로 아이디어의 참신성(15점), 실현가능성(10점), 형식의 완결성(10점), 제․개정 법령의 유용성(15점)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제6회 대회에는 공정한 법질서 구현, 국민안전실현, 인권 중시 및 약자 보호에 대한 법무부 소관 법령 제·개정안을 공모, 8개 대학원, 22개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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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19개국→ 35개국)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일부터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결핵 고위험 국가 16개국을 추가 (19개국→35개국) 한다고 밝혔다. 결핵고위험국가 지정기준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 결핵 고위험국가.추가 16개 국가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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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드기지의 부지, 건조물침입죄 객체인 건물 내 위요지에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사드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사드발사대가 설치된 사드기지(이 사건 골프장 코스)에 침입한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원심(2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드발사대 2대가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골프장 코스가 골프클럽하우스나 식당(그늘집) 등의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사드기지의 부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한미 양국은 2016년 7월 8일 주한미군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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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이혁·김경목 변호사 및 김석진·권철현 금융·공정거래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금융 및 공정거래에서 탁월한 경력을 가진 고문들과 20년 경력의 판사 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김석진 고문은 금융 분야 전문가로, 금융감독원에서 공시감독국,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등 증권 관련 대부분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국내 투자금융 기업에서 10년 넘게 관리직을 역임하며 증권회사 및 계열사 감사 업무 등을 총괄한 바 있다. 금융그룹에서 금융기관 인허가 및 규제,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등 금융 분야 전반에서 탁월한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권철현 고문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특허청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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