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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택조합에 대출해주고 1억 받고 3억 횡령 농헙대출담당자들 실형 농협의 대출담당 직원들로서 대출알선업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합계 7500만 원, 2500만 원을 각 수수하고, 공모해 피해 지역주택조합들의 자금 3억 원 상당을 횡령한 피고인들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현금1억 원을 공여한 대출알선업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19고합426] 피고인 A는 충북 보은군 D농협에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충북 옥천군 E농협에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부동산시행 업체인 F회사, 주택건설 업체인 G회사의 대표로 2018년 8월경 대구 H조합(이하 ‘H조합’)등과 대출알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A,B)은
[법률구조] 가상화폐거래소서 6천만 원 잃은 뒤 비난글 올려 명예훼손 기소 30대 무죄 가상화폐 거래소에 속아 6천만원 을 잃은 뒤 인터넷에 비난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2019고정1150)를 받았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주현 판사는 “불법행위 목적으로 설립돼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인의 가치는 형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명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이모씨(30)는 2018년 초 유명 코인 거래소인 ‘올스타빗’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 이 사이트는 서버점검 시간이 잦아졌고, 점검 시간 이후에도 접속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거래소 운영시간에도 출금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가중됐다. 이씨는 사이트가 폐쇄돼 투자금을 떼일지도
대법원, 결혼반대하며 돈요구·모욕 상대녀 아버지 공모 살해 징역 18년 원심 확정 결혼을 반대하며 돈을 요구하고 자신과 어머니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딸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제의하고, 딸 역시 이에 동의해 공모한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징역 15년,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딸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B를 알게 되어 2018년 12월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왔다.피고인들은 2019년 1월경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B에게 결혼 대가로 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됐고, 계속해 위와 같
율촌, 고용노동부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년연속 선정 법무법인 율촌이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 개선한 기업 100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신설됐다.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실적, 결격 여부 조회, 현장실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및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0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으뜸기업의 이직률과 기간제 사용 비율은 전체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일자리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율촌은 장애인 및 신규 청년고용에 있어 일자리의 수를 늘렸을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부산가정법원,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체결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7월 30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06호)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사법형 그룹홈)’으로, 현재 부산에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그 중 3개소는 비교적 최근에 지정받은 기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전 단계여서 후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번 협약식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 복귀를 돕는 일 등을 후원하고,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이번 입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했다.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울산구치소, 코로나19극복 사랑의 헌혈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7월 30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울산구치소 청사 앞 헌혈버스에서 진행된 이번 단체 헌혈은 울산구치소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헌혈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기자는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한 후 헌혈에 참여했다.한천용 울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로 단체헌혈 취소가 잇따르면서 혈액 보유량까지 턱없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행사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다른 사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시행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7월 30일 흡연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 대상으로 경북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금연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금연프로그램은 7월 16일 부터 회기별 7명 내외의 소집단으로 구성해 사회복지사, 간호사, 청소년상담사, 보호관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일산화탄소 측정, 심리 검사,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흡연의 피해 인식 교육, 흡연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 등의 부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교육과정, 금연 서약, 지속적 금연 지도를 통한 금연 성공에 목표를 두고 있다.프로그램에 대해 A교육생의 학교 담임교
대법원,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해 왔고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비록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공유자가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대상 가옥을 공유하였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주자 택지공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수감중인 중국 국적 투자자, 중재요청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접수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공동보도자료에서 현재 수감 중인 중국 국적의 민씨가 지난 7월 18일(한국시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협약)’에 근거해 중재요청서(Request for Arbitration)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청구인 민씨 측 법률대리인은 미국계 로펌 킹 앤 스폴딩(King & Spalding LLP).민씨는 중재요청서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국내회사 주식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모두 상실했고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의 투자를 위법하게 수용한
부산구치소, 코로나19 혈액수급 극복 단체헌혈 동참 부산구치소(유태오 소장)는 29일 코로나19 혈액 수급 비상 상황 극복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3차 단체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소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29명이 코로나19로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준다는 마음으로 헌혈에 나섰다.부산혈액원 관계자는 “부산구치소는 지난 3월 10일 49명이 헌혈에 참여하고, 이어 3월 24일에는 26명이 헌혈에 참여했는데, 오늘 또다시 29명이 참여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 유태오 소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하여 헌혈운동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1조32억 용인경전철사업 손배 주민소송 원심 일부 파기환송 용인시 주민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를 추진한 용인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수요예측조사용역을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하여 그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7월 29일 원심판결 중 이정문에 대한 부분, 서정석에 대한 추가사업비 부담협약 부분, 김학규에 대한 사업방식변경, 재가동 업무대금 부분, 박OO에 대한 위법한 공무원 임용 부분, 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대법원, 투숙자 살해·사체손괴·은닉 모텔종업원 무기징역 확정 모텔 종업원인 피고인(40)이 투숙객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손괴한 후, 한강에 던져 은닉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7월 29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29. 선고 2020도5592 판결).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7월 29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배치해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혜자 A씨(81)는 이사를 하기 위해 현재 거주지를 청소하고 폐가구를 처분해야 하나 처리 비용이 없어 난처한 상황을 겪던 중 대저1동행정복지센터의 소개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게 됐다. 이날 봉사자들은 A씨의 주거지에 방치되어 있던 폐가구를 처분하고 정리를 도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봉사자 B씨(39)는 “평소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사회봉사가 끝나더라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고 말했다. 안병경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해가 지날수
법사랑위원 부산서부지역연합회, 법무공단부산지부에 100만원 상당 물품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7월 29일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서부지역연합회가 세탁기 및 안전화(12켤레) 등의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성공적이고 건강한 자립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서부지역연합회를 대표하여 김경조 부회장과 김종열 운영실장이 28일 부산지부를 방문해 전달식을 가졌다.
울산지검, 울산 모 방송사 전 간부와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 회계책임자 ‘가짜 인터뷰’사건 재판 회부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임은정 부장검사는 29일 자신의 고소사건 무마를 위해 허위 인터뷰를 만들어 고소인을 협박하고, 명예훼손을 한 혐의 등으로 울산지역 모 방송사 전 부장기자 A씨와 이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 회계책임자 B씨에 대해 구공판 기소 처분했다. 2018년 6월 김 구청장 선거 회계책임자 B씨는 모 방송사 전 간부 A씨에게 “강사 C씨(피해자, 고소인)가 강의 중에 보조금 빼먹기식 강의를 했다. 순 사기꾼 집단 같았다”는 등 27분 57초에 걸쳐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당시 모 방송사 부장기자였던 A씨는 이를 편집·음성 변조해 평소친분이 있던 울주군의회 D의원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사무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독거노인세대 주거환경개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7월 29일 부산시 북구 덕천동 소재 저장강박 독거노인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배치, 부산 북구청 희망복지과와 협업해 집안의 음식물, 헌옷 및 생활쓰레기 등 적치물을 치우는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저장강박 독거노인 A씨(64·남)는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처, 아들 2명이 모두 집을 나가 작년 경부터 혼자 생활한 이후 각종 생활쓰레기 등 수집한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는 등 이웃들에게도 피해가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북구청의 ‘취약계층 사례관리사업’ 서비스 연계 대상자 지원 요청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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