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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타인의 저서에 공동저작자로 추가 교수들 벌금형 원심 확정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해 발행하게 해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들에게 선고한 원심(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제2, 제4 1심은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공표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저작자에 대한 허위의 표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한다는 사회적 법익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 점, 설령 이 사건 처벌조항을 개인적 법익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공표’행
[판결] 여성 치맛속 등 일부 몰래 촬영한 남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 총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치마 속, 다리 등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일부(11회중 7회) 몰래 촬영한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1회중 4회 촬영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원심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따른 압수가 위법하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자체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설령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피고인의 임의적 제출의사 부재를 의심할 수 있으나, 이를 배제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화우공익재단, 2019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2019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익활동보고서는 지난 한해 동안 화우공익재단이 공동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펼친 다양한 활동 기록을 담았다. 특히 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과 화우 정진수 대표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화우공익재단 활동들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공익활동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기록했다.박영립이사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이 공익재단의 역할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이웃이자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이어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로부터 삼겹살 등 기증 받아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용호)은 4월 2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 등 7명이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삽겹살과 딸기(200만 원 상당)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017년부터 매년 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삽겹살을 먹으며 멘토링 시간을 갖는 등 '삼겹살 데이'행사를 후원해 주고 있다. 이번 기증식에서 이용호 원장과 이정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학생들과 삼겹살을 먹으며 멘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빠른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했다. 이정호 회장은 “이번엔 코로나19로 안
태평양, 회생 사건 중 역대 최단기간 내 인가결정 받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은 상장유지를 위한 부외부채 우려 해소 목적의 P플랜 회생 신청 관련, 국내 전자업체를 대리해 신청일로부터 1개월 5일만인 최단 기간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전자업체 EMW는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前) 경영진의 법인인감 관련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부외부채(대차대조표상 기업의 채무가 존재하나 회사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채)의 존재가능성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1년의 개선기간 내에 법인인감증명서의 사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그 사용처를 전부 규명하지 못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4월 24일 제19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총점 900.29점 이상인 합격자를 1768명(응시자 3316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격률은 입학정원 대비 88.4%, 응시자 대비 53.32%, 9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74.52%로 나타났다.응시자 수가 처음으로 전년 대비 14명 감소법무부는 오늘 확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의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5월초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대법원, 법무사 사무원에 대한 채용승인취소는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대상 법무사 사무원에 대한 채용승인취소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원심은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이 사건 채용승인취소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원고(42)는 법무사 김OO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기 이전인 2013년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피고(부산지방법무사회)로부터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무사 이OO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원을 고용해 부당한 사건 유치 등을 하도록 했다. 피
율촌, 국내 대형로펌 첫 온라인 아카데미 오픈 법무법인(유) 율촌이 온라인 상에서 주요 법률 이슈에 관한 동영상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율촌 온라인 아카데미’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PC, 모바일 등 모든 디바이스를 통해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운영은 국내 대형 로펌 중 율촌이 처음이다.현재는 개인정보, 노동, 송무, 조세, 지식재산권, 부동산건설 등 11개 주제 분야에 20여개의 동영상이 업로드 돼 있다.사용자들이 짧은 호흡으로 집중력 있게 접할 수 있도록 영상들을 10분 내외 길이로 준비한 점도 특징이다.율촌 관계자는 “율촌 구성원 및 기업 내 사내변호사들이 본인만의 전문 영역뿐만 아니라 환
법무부, 제57회 법의 날 온라인 영상으로 그 의미 나누기로 https://youtu.be/mW4r5BPo1AA법무부는 올해 ‘제57회 법의 날(4.25.)’은 매년 개최되었던 기념식을 대신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한 마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국민과 함께 온라인 영상을 통해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영상의 내레이션에는 배우 한지혜씨가 재능기부로 참여하여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법의 메시지를 전했다. 1964년 제정된 ‘법의 날’은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이었으나,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의미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짜(1895년 4월 25일)를 고려, 매년 4월 25일로 변경하여 기념해오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는 국민주권을 요구하는 3‧1 운동을 시작으로, 4‧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4명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육성재단 및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탁한 기부금을 활용,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4명에게 총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수혜를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A씨(51)씨는“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자녀들의 개학이 연기되어, 자녀들의 식료비 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관찰소의 지원으로 가계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 자신이 받은 사회의 온정을 생각하며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생활하겠다”라고 사회복귀 의지를 다졌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양현규 소장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계형 범죄 예방 및 건전한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면담실에 투명 가림막 설치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센터 내 면담실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코로나 19 대응의 장기화에 따라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면담실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했다. 보호관찰대상자 및 민원인의 대면접촉을 일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접촉으로 인한 비말감염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정광수 사무관은 “직원들은 물론 대상자와 민원인의 불안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마스크, 손소독제를 배부하는 등 지역사회의 생활방
부산구치소, 동래중앙교회 후원 사랑의 꾸러미 기증 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4월 2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동래중앙교회(목사 정성훈)의 후원으로 사과 2100개, 빵 2300개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꾸러미’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가족 등 외부인 접견과 물품 반입이 금지된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정성훈목사와 성도들은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면서 사형확정자 자매상담, 종교행사 실시, 수용자 양육유아 지원, 무연고 수용자 영치금 지원, 교화물품 지원, 소년수용자 상담 등 다양한 곳에서 25년 동안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정성훈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인 모두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신임 이사장 임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월 2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청소년지도 현장 전문가 김기남(46) 서울시립 이동쉼터 동남권 소장을 제12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숙식제공, 장학·원호, 직업훈련 등의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한다.이번 협회 이사장 임명 과정은 종전의 추천제에서 공모제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됐고, 심사위원의 50%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 김기남 신임 이사장은 청소년 전문가로 청소년지도학 박사(명지대) 출신이며, 20여 년 동안 청소년수련관, 쉼
법무부, 전문가 22명 참여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4월 23일 학계· 국책연구기관·법조계· 종교계·시민단체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을 집단 성폭행하거나, 저연령의 촉법소년들이 차량을 절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선량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 청소년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는 저연령화·흉포화고 있어 성인들처럼 엄하게 처벌하고 소년법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까지 있었다.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범죄문제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고 있는 소년원생· 보호관찰대상청
안동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활동 재개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4월 23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현재 농촌에는 생강 파종, 마 파종, 과일 적과 등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입국이 차단되어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안동농협 농정지원단과 협의해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 향후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인원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대상자L씨는“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해야 할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어서 홀가분하고, 또 바쁜 농촌일손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사회봉사 수혜농가는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범죄피해자 가정 경제적 지원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범죄피해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끝없는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경주범피는 지난 3월과 4월 이상춘 이사장과 위원들이 기증한 마스크 1300매와 손소독제, 항균 물티슈 등 위생용품을 네 차례에 걸쳐 범죄피해자 84명에게 지원한데 이어 4월 23일에는 범죄피해자 20가정을 대상으로 600만원(농협상품권 15만원과 현금 15만원씩)의 긴급 경제적 지원을 했다.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회원들이 정성을 모았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판결] 허위 상병명으로 요양급여비 청구해 편취 치과의사 '집유' 환자들이 치료받은 적이 없는 상병명으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3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치과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피고인(46)은 2004년 부터 2014년까지 울산 북구에서 모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10년 10월 12일경 치과의원에서 사실은 L씨가 2010년 9월 1일 치과의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의 필요’라는 상병명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523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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