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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도봉경찰서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와 도봉경찰서(서장 정광복)는 4월 22일 학교폭력 등 비행으로 선도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도봉경찰서와 손잡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학교폭력 등 재비행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정광복 서장, 오미애 여성청소년과장, SPO(학교전담경찰관) 20여명이 참석했다.김기선 센터장과 정광복 서장은 청소년 비행은 초기 개입이 중요함에 공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의 보호력은 높이고 비행률은 낮추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상호간 적극 협력하자"고 말했다.한편,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
[판결] 여자화장실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 20대 남성 1심 실형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선배의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유죄(징역6월)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25)은 2018년 3월 10일 새벽 무렵 고등학교 선배와 함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음식점에 가서 피해자 B씨(여)를 포함한 선배의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피고인은 이날 오전 6시경 음식점의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누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판결] 심의되지 않은 사유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교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유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학교법인에 대해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 및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2002년 3월 1일 피고 대학의 실용음악전공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로 승진, 2019년 8월 31일까지 피고 대학에서 근무한 교원이다. 피고(학교법인, 경북칠곡군)는 2019년 4월 8일 원고에게 재임용심사신청서 및 교수업적보고서 등을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는 요청을 했고, 원고는 4월 29일 피고에게 재임용심사신청서 및 교수업적보고서 등을 제출했다
[판결] 종중유사단체가 '창녕조씨문중'과 동일 단체로 판단 원심 파기환송 원고의 실체가 종중 유사단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창녕조씨문중’과 동일한 단체라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은 적법한 대표자에 의한 소제기가 아니라고 봐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575 답 7,7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32년 12월 1일 같은 해 5월 1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576에 주소를 둔 ‘창녕조씨문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H씨(53)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년 8월 25일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는 4월 21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30명에게 식료품, 마스크 등 35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했다.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대량 실직과 폐업이 현실화되면 경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돼 보호관찰대상자가 재범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번 원호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범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법무법인 바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4월 2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와 ‘중견기업 지속성장지원 자문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명문장수기업 육성 및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을 통해 바른은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자문(가업승계 패키지 전략 컨설팅, 가업승계제도 활용 자문, 지배구조 개편 등 승계전략 자문) △신사업 및 M&A자문(신사업추진전략 컨설팅, M&A 거래정보 및 실행 자문) △명문장수기업 성장전략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협약식에 참석한 박철 대표변호사는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미래다.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경상북도교육청과 연계해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를 위해 이날 보호관찰 중인 학생이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교사 12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의 학교적응 및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상담 및 지도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특히, 보호관찰 학생의 무단결석, 학교폭력, 교권침해, 교칙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관찰관과 협력해 대처할 예정이다.유정호 소장은 "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멘토 교사의 밀착지도를 통해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하고
전효숙 前 헌법재판관, 법무법인(유) 원 ‘2020년 원 아카데미’ 첫 강연 진행 법무법인(유) 원 전효숙 변호사(前 헌법재판관)가 4월 20일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2020년 원 아카데미’ 첫번째 강연을 진행했다.원 아카데미는 법무법인(유) 원 설립 당시부터 진행해왔던 스터디 모임을 더욱 발전시킨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초청 특강, 선배 변호사들의 업무 노하우 특강, 전문분야 사례연구 등 직무 전문성 및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매주 월요일 진행하고 있다.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법무법인(유) 원에 새롭게 합류한 변호사이자 우리나라 첫 여성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전효숙 변호사가 ‘헌법적 시각으로 사건 보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전효숙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국가 핵심 가치 체계인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서 마스크 600장 기증 받아 구미준법지원센터는 4월 20일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이 마스크 600장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봉사단체인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김수경 회장이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코로나19 전염병을 극복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다. 김수경 회장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성의이지만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재범 없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수경 회장은 이전에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학업을 지속하도록 돕는 등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사회
[판결] '협력업체 등 직원 3명 사망사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 회사들(협력업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법 제24조 제1항의 조치 의무가 없어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24조 제1항의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이 파기환송됐다.L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일하는 관련 작업자들이 산소결핍이라는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결과 협력업체 등 세 명이나 고귀한 생명을 잃는 전형적인 인재(人災)가 발생했다.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 중 어느 한 명의 결정적인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연의
미국서 범죄인 인도 요청한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인도구속영장 발부 법무부는 2019년 4월경 미국 연방법무부로부터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 A씨(24세)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미국 연방법무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A씨는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출소예정일은 2020년 4월 27일이다. 법무부는「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하여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국제자금세탁’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13일부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입국제한 조치 '가시적 효과' 법무부는 해외에서의 코로나19 유입 감소를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한조치를 시행하여 단기체류 외국인의 유입을 억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정지 대상은: 90개 국가 (협정 56개국, 무사증 입국허용 34개국)이다.단기체류 외국인 (사증면제협정 + 무사증허용 + 단기방문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15일에는 77명, 16일 70명, 17일 103명, 18일 102명, 19일 81명이 입국(일평균 87명)해 제한조치 이전인 4 월 1 ~ 4월 12일.간 일평균 단기체류 입국자 186명에 비해 53% 감소했다
대법원, 5월 20일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개 변론 대법원(2016두32992)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사건(주심 대법관 노태악)에 관해 5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변론 진행은 약 120분 예상되며 재판부의 쟁점정리, 쟁점별 변론, 소송대리인과 참고인들과의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된다. 5월 20일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방청권 배포예정이다(코로나 19 사태의 추이에 따라 방청 가능 인원, 방청 절차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이다.이번 공개변론은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7번
[판결]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서 교통방해·경찰관 상해 건설노조위원장 실형 확정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차례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건설노조위원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징역 1년6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m이내 집회(집시법위반)와 일부 경찰관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무죄로 판단됐다.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17년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017년 11월 8일 ’국회는 당장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
[판결]골프코스의 저작자는 원고들이 아닌 설계자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해, 사건 골프장들을 무단으로 항공촬영해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한 피고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하지만 골프코스의 저작자는 원고들이 아닌 설계자로 보고 저작권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들은 각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피고는 원고 골프장들을 비롯한 여러 골프장들을 항공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한한 골프 시물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판결] 지적장애 청소년 2차례 간음 30대 남성 실형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모텔로 데려가 성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5)는 2019년 7월 27일경 스마트폰 채팅 앱인 채팅매니아를 통해 피해자 B양(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게 된 다음 날 오전 9시40분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울산의 한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혹은 직접 만나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외양, 언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고,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했다. 그럼에도
[판결] 인접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포도수확 감소 손배청구 항소심도 기각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인해 포도 수확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원고는 2013년경 논으로 사용되던 그 소유 토지를 성토해 포도농사를 짓고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은 2016년경 논으로 사용되던 그 소유 토지를 약 1m 성토해 사과농사를 짓고 있다.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1m높게 성토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에 배수문제(침수)가 발생하고 피고들 토지로부터 (고농도 유기질)거름이 유입됨으로써 낙과하거나 포도나무 뿌리손실로 괴사하는 등 원고가 포도를 정상적으로 수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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