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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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초등학교 교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4월 9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초등학교 교감인 피고인(58)이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927 판결).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었다.1심 무죄, 2심(원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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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재원생 47명 거소투표 실시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기한)은 9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기관 내 마련된 투표소에서 부산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과 참관인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실시된 거소투표 대상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이상 학생 47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손소독을 실시한 후 투표를 진행했다.투표에 참가한 김모 학생은 “소년원에 수용 중이지만, 거소투표 제도를 이용해 처음으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투표한 분이 당선돼 우리 지역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줬으면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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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21대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4월 9일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참관 하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분 확인된 만 18세 이상의 위탁학생들은 본원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했다.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 이모 학생은 “오늘 투표를 하면서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향후 투표권자로서 사회에 책임 있는 생활을 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고영종 원장은 “학생들이 투표권 행사를 통해 권리와 책임을 함께하는 성숙한 사회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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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 추가 시행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연장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5월 31일까지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6만 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다.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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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40·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4월 8일 오후 3시20분 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한 첫 사례이자,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한 최초 사례이다.A씨는 4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숙소(안산시 소재)로 허위 신고하고 입국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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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차관, 치료감호소 방문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4월 7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김오수 차관은 조성남 소장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 담당 직원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식당이 아닌 회의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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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00만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4월 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위원장 이우열)가 법무보호사업 지원금(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는 보호관찰소 개시교육 및 교정시설출소 예정자 사전상담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결성된 이래 현재까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번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기부 또한 코로나 19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작은 등불이 되고자 하는 희망에서 이뤄졌다.이우열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주춤한 가운데 출소 후 갱생의지를 갖고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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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극복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4월 6일 인근 식당 업주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25만원 상당의 원호품(포장곰탕 50세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구미보호관찰협의회 최재석 회장, 고기가 식육식당 박경미 대표,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 구미준법지원센터 김태영 계장, 구미보호관찰협의회 이재명 사무국장이 참여했다.이번 원호품은 ‘고기가(家)’ 식육식당 박경미 대표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 특히 불우한 청소년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다”며 구미준법지원센터로 먼저 연락을 취해 이뤄졌다. 구미준법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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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500만원 이하 벌금 못 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이행으로 대체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에 구금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금만 되고 노역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에게는 벌금형이 단기 자유형처럼 운영되면서 교정시설 과밀화를 유발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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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국 후 입소거부 대만여성 출국조치…입소거부 추방 첫 사례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첫 사례이다.대만여성은 지난 4월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자로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해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4월 3일 도착했다. 하지만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4월 5일 0시30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대만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 4월 5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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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 실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2일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삼성피해자 공동투쟁’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으며, 위원회가 삼성측에 보낸 권고안 중 노동과 관련된 회신 내용을 보고 전반적인 노동·노조관련 구체적인 개선의견등을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홈페이지 개설 후 약 30여건의 신고 제보 건이 접수되었고 사무국은 이를 사안별로 분류하여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4월중에 열릴 예정인 위원회와 삼성 7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관계자 워크샵은 코로나19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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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주 지역 법무기관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월 3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 지역 법무기관의 코로나19 현장대응 실태를 점검했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행사에 참석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추미애 장관은 지난 1999년 4‧3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4‧3특별법 제정의 초석을 놓았으며, 같은 해 국회 국감에서 4‧3 관련 연좌제 문제를 이슈화하는 등 4‧3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9년 명예제주도민증(4‧3 공적 명예제주도민 제1호)을 받았음. 또한 1999년 4‧3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행불희생자 향방 및 4‧3군법회의 불법 입증)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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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청렴나무심기와 청렴타임캡슐 매장 행사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제75회 식목일을 앞두고 3일 나무심기와 함께 ‘청렴타임캡슐’매장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지역사회의 산불 사고로 주변의 산림이 훼손됨에 따라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와 소중함을 전 직원이 함께 공감하는 취지에서다.이날 구치소 청사 앞 화단에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기증받은 홍가시 나무를 ‘청렴나무’로 정한 후, 전 직원이 영원한 청렴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각자 작성한 청렴 메시지를 청렴타임캡슐에 넣어 ‘청렴나무’앞에 매장하고 그 자리에서 청렴 의지를 다졌다.한천용 울산구치소장은 “청렴나무와 청렴타임캡슐을 통해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청렴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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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홈페이지에 'COVID-19 자료실' 개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 사태에 대한 대응 정보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전하는 'COVID-19 자료실'을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태평양은 COVID-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COVID-19 대응팀을 발족, 중국 무역 관련 자문 이슈를 필두로 인사노무, 국제분쟁, 공정거래 등 파생 이슈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뉴스레터와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자료실은 고객을 위한 자료 허브이다. COVID-19 확산 가속화에 따른 다방면의 충격들과 산발적인 정보들 속에서 고객들이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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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 4월 6일부터 운영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에 대해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자체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및 현장상담 등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건강상태 확인 등 감염방지 관리 활동에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무부가 통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의 외국어 특채자 등 83명으로 구성된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을 꾸려 4월 6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시설 또는 자가격리된 외국인이 의사소통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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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시어머니 병수발 아내 간병인 취급 남편 혼인파탄 책임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시어머니로부터 폭언에 시달리던 아내를 간병인처럼 취급하고 생활비까지 중단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며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남편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1심판결 패소부분)와 피고(1심 위자료 패소부분)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원고(남편, 공무원)와 피고(아내)는 2001년 1월 20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1명)을 두었다.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신장투석을 하던 원고 모친(시어머니)과 함께 살았는데, 원고 모친은 피고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했고, 새벽 2~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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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조치 첫 시행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활동범위 제한」조치를 첫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단계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활동범위의 제한’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ㅎ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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