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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성범죄 근절…예비·음모죄 신설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에 형사사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겠습니다.”법무부는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17일 밝혔다.◇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성범죄 근절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해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성착취물을 수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17일 국회 제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4월 17일 국회에 제출됐다.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서식 작성 절차 개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을 담고 있다.‘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서식은 법무부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다. 또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 설치했다.조정위원회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
대법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확인 요구 받고도 내용 보여주지 않았다면 '잘못'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4월 16일 (수사기관처분에 대한)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함에 있어 재항고인에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해 이 사건 준항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심리·판단하도록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코로나19 피해 스타트업 특별 법률지원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start-up)을 위한 특별 법률지원 사업을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스타트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준에 포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 기업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투자 지연, 해외 사업 취소, 매출 감소 등의 직접적 피해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미국에서 통용되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의 의미는 소규모로 남들이 도전하지 않은 신생 분야에 도전하여 로켓처럼 수직 상승하는 듯이 성장하는 것을
[판결]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 선택 원심 파기환송…형종 상향금지위반 누범기간(3년) 중에 주점서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고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제1사건(사기, 업무방해, 상해)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제2사건(폭행, 모욕)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원심(2심)은 제1사건과 제2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면서 1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은 제2사건의 항소심에서 각 죄에 대해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가중 등을 거쳐 제1사건의 각 죄
[판결] 회식마치고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어렵다' 원심 파기환송 망인이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을 마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망인의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며 1심판결을 파기했다.건설회사 현장 안전관리과장이던 망인은 2016년 4월 14일 품평회에 이은 1,2차 회식 종료 후 수인선 월곶역에서 전철에 탑승해 오후 11시35분경 인천 논현역에서 하차,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안동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550장 후원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지난 14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의료분과위원장(김봉현 위원)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및 사회봉사 대상자 코로나19극복 지원 등을 위한 마스크 550장을 후원받았다고 16일 밝혔다.김봉현 의료분과위원장은 “요즘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기부를 통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유정호 소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며 “후원받은 마스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취약계층)와 농촌 일손돕기에
[판결]기초수급비 삭감 불만 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 상해 60대 실형 기초수급비 삭감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로 해당 직무를 담당하고 있던 구청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63)은 2020년 2월 7일 오전 10시 18분경 울산 모 구청 1층 기초수급 총괄계 사무실에서 기초수급비 삭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110cm)를 들고 찾아 가, 사무실 내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57세)의 머리 부위를 쇠파이프로 2회 내리쳤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원인 피해자의 기초생활 수급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사단법인 온율 신임 이사장에 우창록 법무법인(유) 율촌 명예회장 선임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은 4월 13일 오후 5시 율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으로 우창록 법무법인(유) 율촌 명예회장을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창록 명예회장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설립자이자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 이사장,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이사장 등 공익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우창록 명예회장은 “율촌이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로펌으로 성장한 것과 같이 온율도 공익분야에서 누구보다 신뢰받는 법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4년 간의 이사장 직을 마친 사단법인 온율 소순무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로펌들이 힘을 합
[판결] 공인회계사자격 취소됐음에도 세금문제 해결 명목 1억7천만원 편취 60대 실형 범죄행위로 2011년경 공인회계사자격이 이미 취소되어 관련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를 계속 사칭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61)에게 1심에서 합계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2019고단2019) 피고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2019년 9월 하순경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증여받을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완전히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증여세를
[판결]집회장소 제한 경찰관 체포하려 한 민변 변호사들, 체포미수죄만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인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 진행하던 중 자신들의 집회장소를 제한하려던 경찰관을 체포하려 한 사건에서 '체포미수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1심(벌금형)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 사건 질서유지선의 설정이나 경찰관들의 배치는 집시법에 위반되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로 판단됐다.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경찰관 폭행, 화단훼손 등을 이유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대책위‘)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자,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2
안양소년원, 대학생활 출원생 6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용호)은 14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소년원 출원생 A양(19) 등 6명에게 총 600만원(1인당 100만원)의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양소년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의 후원을 통해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 검정고시 준비생, 취업준비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을 받은 6명 모두는 소년원 재원기간에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다.A양은“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을 했지만
대구소년원, 출원생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대구소년원(원장 황계연, 읍내정보통신학교)은 14일 소년원을 출원한 후 자립을 준비하는 J군에게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희망드림’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금을 받은 J군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자립하려는 의지로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등 꿈을 향한 전진을 이어가고 있다. J군은 “소년원 교육과정을 통해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고,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어 소년원 선생님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소년원 안에 있을 때도 큰 도움을 받았는데 나온 후에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황계연 원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법무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법률문제 지원 강화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전 세계적 경기 악화로 우리 중소기업이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약 불이행, 계약 해제 등 여러 법적 분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립·운영, 파산, 회생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형사, 행정소송 제외/ 업체별 연 2회, 사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법률자문은 9988법률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판결]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불출석 상태서 형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 사유… 파기환송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형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 사유가 된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1심과 원심(2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2016년 4월 12일 오후 10시35분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40대·여) 운영의 가게서 피해자로부터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마스크 300장 기부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1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태산)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위한 마스크 300장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는 2019년에도 저소득층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장학금, 검정고시 교육비 등을 기부해 사회안전망을 다지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송인선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온정을 베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협의회에 감사 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후원받은 마스크는 경제적인 어려
순천교도소, 생명 나눔 헌혈 동참 순천교도소(소장 정봉수)는 4월 13일 청사 앞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차량 지원으로 생명 나눔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등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동절기 혈액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혈액원의 요청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공직자로서 생명 나눔 헌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뿌듯하다”며 입을 모았다. 정봉수 순천교도소장은 “평소에도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물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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