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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 A씨는 2016년 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피고 C씨에게 근로를 제공했고,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피고 주식회사 K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원고 B씨는 201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피고 C씨에게,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4월 1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K1산업에 각 근로를 제공했다.피고 C씨는 K산업, K1산업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같은 이름의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원고들과 같이 피고 C씨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개선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4월 13일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 교정행정의 효율성,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등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16차)했다고 밝혔다.원칙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모든 검찰 조사는 ‘교정시설 방문 조사’ 또는 ‘원격화상 조사’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 검사실 출석조사를 허용하며, 출석조사의 경우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검찰청 구치감까지만 호송·계호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다만, 현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판결] 유성기업 아산공장 내 도로바닥에 페인트 등 회사임원 모욕 문구 유죄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유성기업 아산공장 내 도로바닥에 페인트 등으로 회사 임원 등을 모욕하는 문구를 써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모욕 부분은 유죄를 수긍하면서도, 도로바닥에 문구를 써 재물을 손괴한 원심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피고인들(25명)은 2014년 10월 24일 오후 2시경 아산시 피해자 유성기업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고 쟁위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아산공장 내 도로바닥에 흰색 천을 깔고 그 위에 유색페인트, 래커 스프레이 등으로 회사 임원 등
[판결] 블롭점프대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 수상레안전법위반만 유죄로 인정 춘천시에 위치한 북한강 수상레저시설에서 50대 남성이 블롭점프 2층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물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수상레저안전법위반만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있는 북한강포시즌수상레저를 운영하며 수상레저 시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블롭점프를 설치해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6월 10일 오후 6시36분경 사고방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블롭점프의 착지점인
안양소년원, 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원내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총선부터는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안양소년원 재원생 중 총 18명의 학생들이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했다.투표를 마친 한 재원생은 “이번 투표를 위해 여러차례 선거교육을 받았지만 막상 투표용지를 받자 긴장이 많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뿌듯하고 소년원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권을 존중받은 느낌을 받았다”고 투표 소감을 전했
[판결]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골프 논란 논평 언론 게재 원희룡 후보측 무죄 원심 확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이 공모해 상대후보인 문대림 후보자(피해자)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결과발표일인 2018년 4월 15일 직후 고교 동창 등과 함께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논평을 언론에 게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피해자가 골프를 친 사실이 없어 논평이 허위라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난민, 이주외국인, 중증장애인에 코로나 19 예방 마스크 지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들이 기증한 마스크 1625장을 난민, 이주인, 장애인 단체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난민인정절차를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와 이주외국인들이 정식으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렵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마스크 구입을 위해 장시간 줄을 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건강하고 따뜻한 마스크 나눔 행사’를 기획했다.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마스크를 아껴 1~2장씩 기증하거나, 마스크 구
부산교도소, 코로나19 극복 온정의 손길 답지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접견 잠정 중지, 자매결연·종교집회 등 각종 교화행사가 3개월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수용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런가운데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자 부산교도소에 수용자를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4월 3일에는 이광기 타이어짱 광명점 대표가 마스크 500개를 수용자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부산교도소에 기부했고, 4월 8일에는 자비실천회(회장 한영옥)로부터 떡(1700인분)을 기증받아 전 수용자에게 지급했다.4월 10일에는 부활절을 맞아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장상만)에서 과일, 빵, 계란을 기증받아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
[판결]오피스텔 출입문 잠금장치 손괴, 세입자 출입 방해 소유자 벌금 100만원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세계약 체결 이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전세계약서에 일부 내용을 추가 기재했다는 이유로 전세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오피스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오피스텔 세입자의 출입을 방해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자구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37·남)은 수원시 권선구 한 오피스텔의 소유자이고, 피해자(25·여)는 피고인과 “임대차기간 2019. 7. 31. ~2021. 7. 30.(24개월), 보증금 1억 6000만원, 계약금 1600만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1억 4400만원을 2019. 7. 31.에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제때 잔금까지 지불해
[판결] 구치소 독거실 수용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 집유·추징 원심 확정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관계 및 친분관계를 이용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독거실에 수용해주겠다는 명목의 대가로 3명으로부터 합계 3300만 원(각 1100만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심은 징역 10월에 2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2009년 퇴임후 변호사 개업)은 2016년 8월경~2018년 5월경 다른 재소자를 통해 A를 소개받았고, A를 통해 다시 B, C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정작 피고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적이 없다.
화우, 이인복 前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 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천경송(고등고시 13회), 변재승(사법시험 1회), 이홍훈(연수원 4기) 전 대법관에 이어 화우에 합류한 전직 대법관이다.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등의 근무 경력 없이 26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다양한 심급에서 쌓은 실력으로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같은 해 이 전 대법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전 대법관의 대표적인 판결은 존엄사 판결이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존엄사 관련 재판에서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목받았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
추미애 법무부장관,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과 간담회 가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월 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과 법무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이현숙 탁틴내일(ECPAT KOREA) 대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참석했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참석자들과 최근 ‘n번방’ 사건 등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외국인 유입을 감소와 확산방지를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4월 13일 0시부터 시행되며,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 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일부 시일이 소요돼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지난 4월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4월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판결] 홈캐스트주가 인위적 부양 부당이득 피고인들 징역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4월 9일 피고인 원○○, 장○○, 신○○, 김○○, 김△△, 윤○○은 순차적 공모를 통한 일련의 부정행위를 통해 주식회사 홈캐스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피고인 한○○은 이를 방조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5735 판결).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원OO에게 무죄, 피고인 장OO 징역 1년, 피고인 한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9241만1061원의 추징, 피고인 신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결]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4월 9일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68)이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전살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32 판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았던 전살법에 의한 개 도살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할
[판결]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것은 홍익대 책임" 주장 쟁의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4월 9일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이 공모 내지 공동으로 홍익대 문헌관 사무처 및 사무처장실에 침입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524 판결).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C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판결]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 장영자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4월 9일 피고인 장영자(76)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삼성전자 주식의 담보해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현금화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해 달라고 교부해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83 판결).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위조된 수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위조 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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