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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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변호사, 한국사법교육원 부산지원장 및 시민로스쿨 원장 취임
김현성 변호사가 8월 6일 오후 6시 30분 부산법무사회 회관 6층에서 법의 대중화를 위한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인 '한국사법교육원' 시민로스쿨 원장 및 부산지원장으로 취임하고 취임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한국사법교육원은 영산대 법대 교수,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부산남구을 당협위원장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동백, 사법연수원 제31기)를 영입해 부산지원장 및 본원 시민로스쿨 원장으로 위촉했다. 시민로스쿨 원장으로 취임한 김현성 변호사는 “사회와 정치상황이 우수선 할수록 법교육의 필요성이 커진다”며 “준법정신 확산과 법의 대중화라는 한국사법교육원의 설립취지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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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본부 직원 정당가입과 전과사실 실명 보도 위법 원심 확정
법원공무원노조 직원 원고 H 등이 공적인 존재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해 원고 H 등의 정당가입사실 및 전과사실에 관하여 실명으로 보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 H 등은 법원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원고 조합(법원본부)의 조합원도 아니며,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임원인 위원장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고 사무총장 및 국장 등의 지시에 따라 원고 조합의 실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불과하여 공적인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H등이 공적인 존재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을 원심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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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보호관찰소, 2자 협의회 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8월 6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단-보호관찰소 2자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정봉영 지부장 및 경남지부 보호사업 담당직원, 경남지역 관내 밀양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 및 주무직원, 창원보호관찰소 김진우 과장 및직원, 통영보호관찰소 직원 등 허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 회의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상자 자립을 위한 법무보호사업 전개에 어려움이 컸던 점을 감안, 상반기 사업 경과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보호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기관간 협조를 위한 주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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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조4천억 대출금사기 관세법위반 재심사건 벌금 1억원 원심 확정
반복적인 은행 대출금 편취 범행(3조4천억)을 실행하기 위해 피고인 박모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모뉴엘을 이용해 HTPC(홈씨어터퍼스널컴퓨터)소유권을 외관상 회전시키고 HTPC 소유권 흐름과 반대로 자금을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1343회에 걸쳐 HTPC의 수출 및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해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된 재심 사건에서,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2018재노143)는 2020년 2월 14일 항소심 판결(재심대상) 중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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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힐링아트테크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여름방학 기간 중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힐링아트테크’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힐링아트테크 프로그램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인터렉티브 디지털 체험을 통해 미술, 음악, 영상, 동작, 탐험 등의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이다. 2019년 8월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안양소년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NGO 예술과 인간개발’의 전문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모(17)양은 “VR과 스크린을 통한 디지털 체험은 신기하고 흥미로웠으며, 미술과 음악활동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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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청렴문화 DNA확산 소통 간담회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청렴문화 DNA 확산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천용 소장과 각 부서장들은 원활한 간담회를 위해 직접 만든 팥빙수를 나눠주며 자칫 딱딱한 분위기가 될수 있는 간담회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었다. 간담회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청렴도 제고 방안 △업무협조 및 제도개선 방안 △갑질근절 및 바람직한 직장문화 조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한천용 소장은 “직원들에게 청렴문화 DNA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관피아, 공피아를 철폐하여 신뢰받는 울산구치소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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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국제 황주환 대표, 부산대 로스쿨 발전기금 기탁 약정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5일 오전 본관 5층 총장실에서 법무법인 인화국제(대표 황주환)가 부산대 로스쿨 발전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의 발전기금 출연을 약정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인화국제 대표인 황주환(부산대 법학과 90학번) 변호사는 이날 부산대 차정인 총장을 만나 발전기금 출연 약정식을 가졌다. 부산대 동문인 황 변호사는 지난 2006년에도 후배 법학도 지원을 위해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출연한 바 있다. 황주환 변호사는 “최근 검사 및 법관 임용뿐 아니라 변호사 시험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리 모교 로스쿨과 후배님들이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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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송무체계 개선' 효율적·통일적 지휘체계 구축
법무부는 2단계로 국가송무쳬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1단계)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 (2단계)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법무부는 8월 4일 관련 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송무심의관 및 행정소송과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추진 방안을 오는 12월 28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현재 전국에서 수행 중인 국가송무 사건은 약 4만8000여 건(국가소송 약 1만1000여 건, 행정소송 3만7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2019년 법무연감 참조).(업무) 검찰에 위임되었던 업무였으나 1단계 추진에 따라 법무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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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배상 책임 인정
피고 제너시스비비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했고, 피고 그레이월드와이드코리아는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와 공동으로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였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의 요구로 2017년 6월 말경부터 ‘J치킨’ 광고용역을 진행하던 도중 이 사건 광고용역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7년 8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황이므로, 피고 제너시스비비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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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1대총선 사흘 앞두고 특정후보자 미투의혹 해명 피켓시위 벌금형
21대 총선을 사흘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미투의혹을 해명하라는 피켓 시위를 한 40대 여성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피고인은 지난 4월 12일 오전 10시 28경 울산에 위치한 홈플러스 중앙 출입구 앞 노상에서 “4월 9일 울산 미투 연대모임 회원들 기자회견,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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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텔가자며 손목 잡아 끈 행위 '추행의 고의 인정'…무죄 원심 파기환송
같은 부서의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신입사원을 상대로 3차례 강제추행을 한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원심(2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차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거나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2017년 7월 12일자 강제추행만 유죄로 인정해 1심판결을 유지했다.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일부받아들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7년 7월 6일자 강제추행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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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입니다"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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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제9회 강연콘테스트…본선 9월 12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울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신청을 당부했다. 강연 콘테스트는 일반부, 청소년부로 나누어 본선, 결선으로 진행된다. 강연 내용은 (미래)유권자의 이야기로서 ▲ 민주주의 ▲ 주권 ▲ 선거‧정치 ▲ 정책제안(선거․정치) ▲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참여 등을 주제로 구성하면 된다. 강연방식은 강의‧연극‧춤‧노래‧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대상 수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 300만원(청소년부 100만원)을 받는다.일반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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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청도중 1학년 학생 대상 법·진로체험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8월 3일~4일 이틀에 걸쳐 청도중학교 1학년 학생 76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법·진로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매년 학교청소년시설 등에 법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청학교로 직접‘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청도중 학생들은‘찾아가는 법진로체험 교실’에서 모의법정을 통한 법체험과 보호직공무원을 소개로 한 직업체험 등 법 관련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김모학생은 “모의법정에서 검사역할을 담당하며 법의 엄중성을 느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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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읍내정보통신학교, 사제체육대회 가져
법무부 읍내정보통신학교(원장 이성칠, 대구소년원)은 4일 오전 학생과 직원 및 소년보호위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제체육대회를 개최했다.사제 간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 소년보호위원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를 위해 대구소년원협의회에서 건조기 2대를, 전국자원봉사자연맹에서 현금 100만원을 각 후원했다.대구소년원협의회 오세구 회장은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해 면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검정고시 시험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을 텐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힘내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읍내정보통신학교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원활한 진로선택과 사회정착을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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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울산구치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5천병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전성만)는 8월 4일( 전성만 회장 및 보호위원, 직원 등 13명이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를 방문하여 수용자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500ml 생수 5000병(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원한 생수는 냉장고에서 얼린 후 더위에 지친 수용자에게 휴일이나 폭염 시 수시로 지급돼 혹서기 수용자들의 여름나기에 큰 도움이 된다.사전상담위원회는 2009년 2월에 창립돼 수용자들의 출소 전 사전상담을 통한 교정시설과 사회를 잇는 다리역할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이다. 출소 후의 생계형 범죄예방을 위한 긴급원호금 지원, 취업알선, 대상자와의 멘토링 결연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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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솔로몬저축은행 감사보고서 작성 안진회계법인 패소부분 파기환송
원고들에 대한 솔로몬저축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60%제한하고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20%로 인정한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안진회계법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1심은 원고들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원고들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년 9월 19일경 발행한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 및 2010년 3월 6일경 발행한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를 취득했으나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위 사채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제38기 재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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