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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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위한 운동화 및 구두 50켤레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12일 부산 부암동에 본사를 둔 신발제조·유통업체인 넥스트큐 강정훈 대표와 조이골프 피팅샵 양기영 대표가 법무보호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물품으로 운동화 및 구두 50켤레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부 이흥수 지부장 및 정순찬 보호과장, 강정훈 대표, 법무부 보호위원부산지부협의회 박용하 사무국장이 참석했다.지원물품을 기부한 강정훈 대표와 양기영 대표는 “이번 기부를 통해 코로나 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법무보호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들의 새로운 사회출발을 돕는 새 신발이 되어주길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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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을 기한 개정 법률 시행
법무부는 5월 12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다. 다만,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등 예정이다.법무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고,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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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5월 가정의 달 특별 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3주간 ‘5월 가정의 달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미신고, 출석 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된 소년·성인 대상자 전원에게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특별 자수기간은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치유와 회복 노력에 동참하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지명수배 대상자의 정상적 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자수 방법은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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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직원 폭로 입막음'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원 전달 '집유' 원심 확정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관한 청와대 직원의 폭로를 막기 위한 소위 ‘입막음’ 목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요구해 5000만 원을 받아 해당 직원에게 전달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징역형 집행유예)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심은 피고인 K와 피고인 J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 J에 대한 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K(54)는 국정원장 법률보좌관을 거쳐 2012년 1월경까지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민정2비서관으로 재직했다. 피고인 J(56)는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공직기강탐장을 거쳐 2013년 2월경까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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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오는 31일까지 지명수배 특별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식)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특별 자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준법지원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센터에 출석하여 자수하면 된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특별 자수기간 내 자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조사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고, 특별 자수기간 내에 자수하지 않은 지명수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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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보호관찰 소년·성인대상자에 대해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의 운영 취지는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특별 자수기간은 5월 1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명수배자 본인이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지정일시에 자진 출석하면 된다.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된다. 서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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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1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2012년 4월 1일자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 신규임용이래 최대인원이다. 인성검사․3단계 역량평가․조직역량평가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적격자를 선발했다. 공인회계사, 변리사, 한의사·약사, 공기업 근무자(예금보험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자를 선발했으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22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31.4%이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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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FLR 선정 ‘올해의 혁신 로펌’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 산하의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주최한 ‘2020 IFLR 아태지역 어워즈(IFLR Asia Pacific Awards 2020)’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혁신 로펌(Most Innovative National Firm - South Korea)’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태평양은 롯데리츠의 설립인가 및 공모상장, 한진중공업의 해외 보증채권 출자전환, LG디스플레이의 해외 전환사채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로 다른 법제를 가진 국가 간의 거래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매끄럽게 성사시킨 다수의 사례들을 인정받았다. 특히 롯데리츠 공모상장 건은 국내외 최초 동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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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 층이 중첩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삼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17당2329호로 심리한 다음 2019년 2월 13일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원고(원고승계참가인)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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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혼부부의 이혼 등 본소 반소…이혼청구는 인용, 위자료청구 기각
서로 재혼인 원고와 피고가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서로 동등하다고 판단해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모두 성년의 자녀를 둔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이다. 원고는 혼인 전 피고가 주유소와 철강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알고서 결혼했으나, 피고는 2008년 9월경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사업체 경영이 힘들어졌고 원고에게 월 1000만 원씩 지급하던 생활비도 2009년 11월경 이후로는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의원을 운영한 원고의 수입으로 자녀들의 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충당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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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협력업체로부터 금품·향응받은 정유사 임원 집유·추징
소싱그룹으로 등록된 협력업체 임원들로부터 공사 관리 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유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받았다. OO오일㈜ 상무(보)인 피고인 A(54)는 2015년 9월 11일경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B대표(60)로부터 ㈜○○플랜트에서 진행하는 공사 관리·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상품권 10장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7년 9월 19일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45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다.또 피고인은 2015년 9월 15일경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D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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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건축물의 디자인 모방 설계·시공한 피고인 벌금형 원심 확정
피해자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해 설계·시공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의 건축물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방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K(48)는 경남지역 한 설계사무소의 건축사이고, 피고인 L(48)은 경남 사천시 해안도로 카페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을 맡긴 실제 건축주이다. 피고인 K는 강원 강릉시 사천면 순포안길에 있는 피해자가 설계 및 시공한 카페 '테라로사'의 건축물(피해자 건축물)을 건축서적 등에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해 건물을 설계 및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3년 8월 초순경 피고인 L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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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돼야
민법상(제 320조 제1항)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원고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기 위해 부동산의 일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이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2012년 7월 11일 C로부터 분할 전 전북 임실군 한 택지개발공사를 대금 7억원에 도급받았다. C는 2012년 9월 17일 토지를 매수해 다음날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각 부동산의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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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몰수의 효력은 입건 되지 않은 게임기 소유자에 미치지 않아 '인도 해야'
게임기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대한민국)을 상대로 성인오락실 게임기의 인도(유체동산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A에 대한 게임기 몰수의 효력은 게임기 소유자인 원고들(공범으로 입건된 적 없음)에게 미치지 않고, 이 게임기는 적법한 게임물 분류등급을 받아 폐기의 대상도 아니어서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1심판결을 유지했다.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3건의 유죄 판결에서 각 게임기가 몰수됐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게임기를 인도하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각 게임기 자체는 일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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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원안내 채팅봇 ‘교정본부 민원톡’ 개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통해 교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안내 채팅봇 ‘교정본부 민원톡’을 개발, 5월 11일부터 카카오톡 교정본부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채팅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서 문자 대화를 통해 비교적 단순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각종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교정본부 민원톡’은 민원인의 실제 질의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학습하는 딥러닝 기능이 적용되어 질의응답이 누적될수록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채팅봇을 통한 답변 제공시 카드형태의 말풍선을 이용해 답변이 쉽게 인식될 수 있게 하고, 교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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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도서 1천여 권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코로나19로 각종 교화행사가 중단돼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의 여가활용을 위해 각 수용동(13개소)에 작은 문고를 설치하고 교정위원들로부터 도서 1000여권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하준섭)는 기독교분과 300여권, 불교 200여권, 천주교 50여권, 교화분과 500여권을 기증하는 한편 추후 지속적인 기증활동으로 수용자 정서함양에 작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현재 부산교도소 도서관은 98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매달 500여 권의 도서가 대출되는 등 수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기증을 계기로 수용자들의 지적 욕구 충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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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봉사활동 펼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지부장 김철회)의 요청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5월 6일부터 3일간 농촌 가구 중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건축 등 사회봉사특기대상자들을 배치(연인원 12명)했다.수혜자 손모(86·여) 씨는“잘 걷지 못해 높은 문턱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어 앞으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대상자L씨(53·남)는 “사회봉사명령 이행으로 하는 일이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의 기술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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