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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론스타 세액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 안돼"… 민변 승소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5월 14일 민변이 론스타 관련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국세청장)의 상고를 기각해 ‘론스타 법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신청한 중재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부과한 세액의 합계액과 이를 청구한 신청인들의 명단’ 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비공개정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두49652 판결).세무공무원이 생산한 론스타 법인들에 대한 과세·원천징수세액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집단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판결] 기존노조약화 컨설팅 비용 13억 지급 유성기업 대표이사, 간부 유죄 원심 확정 기존노조 약화를 위해 노무법인 컨설팅비용으로 13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유성기업 대표이사, 간부들에게 선고한 원심(실형, 집유 등)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유성기업의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인 피고인들은 2011년 5월 18일 유성기업의 노조가 파업을 하고 공장을 점거하는 등 쟁의행위를 하자, 우호적 제2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5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10일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컨설팅 비용으로 합계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본인 및 직원들이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재판
[판결] 법무부장관 후보자 중도 사퇴 안경환의 아들에 대한 성폭력 의혹 제기 국회의원들 '손배책임'확정 국회의원인 피고들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중도 사퇴한 소외인의 아들인 원고에게 재학시절 성폭력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위 성명서를 피고 중 1인의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허위사실의 적시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2017년 6월 16일 사퇴한 소외 안경환의 아들(2014년 고2)이고, 피고들은 2017년 6월 23일 ‘자유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국회의원 일동(곽상도, 김석기, 김진태, 여상규, 윤상직, 이은재, 이종배, 전희경, 정갑윤, 주광덕)’ 명의로 서울대
부산구치소, 컵라면 117박스 기증 받아 수용자들에게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5월 14일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수용자들을 격려하고 수용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컵라면 117박스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에는 박준희 위원, 유태오 부산구치소장 및 직원들과 박용하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 겸 홍보대사가 참여했다.컵라면 기증은 ㈜아이넷방송 회장이면서 교정협의회 부회장인 박준희 위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박 위원은 지난 3월 13일에는 면마스크 2000장을 기부해 바이러스 감염예방에 기여하기도 했다.박준희 위원은 2005년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교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정서순화 및 안정된 수용생활을 도와 법무부장관 표창, 교정대상을
[판결] 자신의 친딸 성추행하고 아동학대 한 친부 징역 3년 원심 확정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 하고 아동학대 한 친부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아동학대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45)은 2015년 12월 12일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피해자 당시 11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내와 술을 마시가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고 아내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피고인은 2018년 3월 하순경 피해자(당시 13세)가 동생을 때렸음에도 거짓말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라고 욕설했다. 또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는
안동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특별자수기간은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여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금되어 가정이 해체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자수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보호관찰 대상자 중 미신고, 출석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유정호 소장은 “특별자수기간 내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 석방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미 자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수기간이
[판결] 퀴어문화축제 동영상 보여준 교사 파면 요구 학부모단체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성명서와 피켓시위에서 '친구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심파괴자 교사의 파면'을 요구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해당 교사가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안에서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련')은 2017년 8월 23일 '송파교육청은 OOO초등학교 교사를 징계하라'는 성명서와 같은 해 9월 5일 강동 송파교육지원청 앞에서, 9월 22일 원고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앞에서 파면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면서 "항문XX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남자는 다 짐승' 등 정상적인 교사라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하며 학교, 학부모를 농락하고 있
구민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 합동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5월 13일 김천시 대덕면 연화리 사과재배 농가에서 사회봉사대상자 14명과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와 합동으로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수혜자인 L씨(68)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농촌지역에 일손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법무부의 도움으로 사과적과 작업을 제때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동완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농촌봉사 활동으로 어려움에 처한 김천지역 농가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 아직 코
[판결]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가학적·변태적 강간 상해 30대 징역 10년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들을 가학적으로 폭행하고 변태적으로 간음해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1심은 중형을 선고했다.피고인(38)은 2019년 7월 11일 오전 3시경 울산 모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51·여)를 처음 만났다.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2시간가량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 놀고 난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누나 내가 밥을 사주겠다.”라고 제안해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누나 돈 벌러 오지 않았느냐. 내가 그 돈 줄 테니 쉬었다 가자. 나 야간도 하고 이 시간까지 술을 마셨으니 아무 일 없다. 돈 필요하면 내가 그 돈 내가 줄게 아무 일 없을 테니 한 시간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1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인사혁신처 주관 정부포상으로, 제6회(2020년) 42개 기관 80명이 선발됐다.이번 전수식에서는 법체험 시설을 구축, 활성화하고 다양한 법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 법의식 향상에 기여한 손성진 대전소년원 보호사무관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이승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이동근 법무연수원 교감, 이주미 전주소년원 간호주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의 영예는 적극적
법무부,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모범 이민자 35명에 대해 5월 13일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아시아, 미주, 유럽 등 22개국 출신 이민자로 구성된「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은 한국사회 적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멘토 출신국의 사회·문화를 소개하는 등 내외국인간 상호 소통을 돕는 활동을 하게 된다.법무부는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KIIP)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 참여자(2009~2019년 누적 27만명)가 증가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활동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 소년·성인 대상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보호관찰소, 소장 한 장수)는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치유와 회복 노력에 동참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소년·성인 대상자에 대해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특별 자수 기간의 운영 취지는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부여하기 위해서다.특별 자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 또는 전화,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자수의사를 밝히고 자진 출석을 하면 되고, 가족, 보
[이사람]창원준법지원센터 정희찬 책임관 “코로나19 일손부족 농가. 사회봉사명령으로 치유” 4월 초 농협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금년 촉발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다며 소규모라도 사회봉사명령자들을 지원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필자는 금년 1월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 집행과에 전입했고, 현재 농촌 일손 돕기 업무를 맡고 있다.우선 사회봉사명령에 대해 설명하자면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일손이 필요한 현장에 투입해, 지역 농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투입해 도움을 주고 있다
[판결] 버스기사에게 지급한 'CCTV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버스기사에게 지급한 CCTV수당이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은 CCTV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피고는 논산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J는 운전기사로 재직하다가 2011년 9월 30일 퇴직했고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다.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D여객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2012년 1월 4일 CCTV수당에 관해 다시 협약서를 작성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 2월부터 2
충주준법지원센터, 충주시 엄정면 원곡천 주민쉼터 조성사업 보조 지원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5월 12일 충주시 엄정면 원곡천 일대 주민쉼터 조성사업 보조 활동에 사회봉사 대상자 9명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국민공모는 ‘코로나19’장기화로 원곡천 일대 주민쉼터 조성사업 일환인 환경미화 일손이 부족해진 엄정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자 S씨(28)는“코로나19로 힘든 지역사회에 밝고 깨끗한 쉼터를 조성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수혜자인 주민자치위원회는“농번기 주민들의 일손이 바쁜 가운데 국민공모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기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충주준법지원센터
울산보호관찰소, 장학금 200만원 전달 받아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5월 12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장학금(2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서 보호관찰위원 울산남구을지구협의회 위원 25명과 울산보호관찰소장이 참석했다. 이영해 남구을협의회장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경제적 취약계층을 가장 먼저 타격하고 있다”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권을식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어 감사하다. 전달
[판결] 동일인과 이혼·재혼, 2차 혼인기간 3년만 산정 공무원 연금분할 청구 거부 '위법' 동일인(공무원)과 결혼해 살다가 이혼한 뒤 다시 동일인과 재결합 해 살다가 이혼했더라도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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