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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9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3.선고 2019두47728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경주준법지원센터, 연이은 태풍 피해 복구 구슬땀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연이어 발생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0여명을 긴급 배치해 태풍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태풍으로 지역사회에는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고, 농촌에서는 수확을 앞둔 배, 단감, 사과 등의 과일이 적게는 20% 많게는 90%의 낙과 피해를 입었다.이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경주시 내남면, 외동읍, 남산동 등 피해현장에 긴급히 배치해 낙과 수거, 파손된 시설물 정리 등 피해 복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태풍 피해 복구를 도울 예정이다.경주준법지원센터는 2016년 9월 경주 지진 등이
대법원, 혈중알콜농도 0.059% 무죄 차량 운전자 파기환송심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과 항소심(2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피고인은 2007년 12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2017년 3월 7일 오후 11시 55분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모 막걸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로 91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차량을 운
부산구치소, 엄궁중·동주중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9월 8일 사상구 엄궁중학교와 동주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2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매월 일정액을 모금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은 결손가정 및 경제적 지원,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이뤄졌다.유태오 부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부정행위 상대남 항소 일부 받아들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에서 항소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부정행위 상대방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배상책임범위를 1심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정했다.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병(이하 ‘병’)은 1996년 7월 10일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2명이 있다.원고와 병은 혼인기간 중 여러 식당을 개업했다가 폐업하길 반복했는데, 병은 2019년 1월 초순경 위 식당 음식 배달을 위해 배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배달업체 직원인 피고를 알게 됐다. 병은 그 무렵부터 피고와 가깝게 지내며 영업시간 이후에 따로 만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서로 껴안고 춤을 추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고, 2019년 2월 1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청사 내 소규모 자체작업장 운영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기존 협력기관인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포천시지회’와 협력해 청사 내에 사회봉사 명령 집행을 위한 소규모 자체작업장을 9월 7일 개장해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번 자체 작업장 개장은 코로나19로 일손 부족을 겪는 장애인 작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봉사명령 종료 임박자 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자체작업장 생산품 작업비용은 장애인이나 지역사회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집행 시 대상자 발열체크, 문진표 작성 등 코로나19 감영예방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집행될 예정이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태호 소장은 “민·관이 협력하
부산가정법원, 사실혼관계 해소된 때부터 2년 경과 재산분할청구 각하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판사 이동호, 나재영)는 2020년 8월 11일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심판을 청구(2018느합200024)한 사안에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해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년이 경과한 예금채권108만6000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본안)에 관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재산분할의 비율: 청구인 30%, 상대방 70%)로 4898만6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심판했다. 재판부는 "이혼
부산가정법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기각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는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20느단524).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민법 제9조). 사건본인은 2020년 1월경 급성 운동축삭성 신경병증(길랑-바레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고, 스스로 호흡할 수 없어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이며 말초신경의 전반적인 손상으로 손가락이나 다리
대법원, 원고가 세차례 보낸 재결신청 청구서 거부 원심 파기환송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자(피고)에게 우편으로 세차례 '재결신청청구서'를 보냈지만 피고의 거부로 반송된 사안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청구를 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우편물의 도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는 이 사건 각 우편물을 통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봤다.1심과 원심은 원고의 손실보상금 청구는 인정했지만, 지연가산금 청구는 기각했다.피고는 2012년 5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대법원, 의붓딸 성폭행 살해 유기 계부·친모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12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이자 의붓딸을 살해해 유기한 피고인들(계부, 친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김OO(피해자 계부)은 피고인 유OO(피해자 친모)과 부부다.피고인들은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광주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았고, 피해자는 2018년 1월경 목포에 있는 친부의 집에서 살았다.계부는 카톡메시지로 피해자로 연락하다 2018년 여름경 광주로 오게한 후 차안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폭행했다.피해자 친모는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화가 난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피
법무부, 코로나19 전담 대응단 본격 가동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 4일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8월 27일부터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이민 국경안전 긴급 대응단’을 구성ㆍ운영했다. 8월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단(반)은 행안부, 고용부 등 다수 부처에서 운영 중이다.그동안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 교도소ㆍ소년원 등 수용ㆍ보호시설 확산 방지, 지역사회 체류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등 10여개 관계기관 정보제공 등의 대응을 각 부서별로 분산해 소관 업무와 겸임해 왔다.그런데 코로나19가 6개월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비닐하우스 농가 일손 보태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9월 4일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부산 기장군 철마면 비닐하우스 농가의 파이프 제거 및 비닐 보수 작업에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강풍으로 큰 피해를 본 농가의 지원을 위해 긴급히 동부산농협을 통해 피해 농가를 파악, 우선적으로 복구 지원이 필요한 농가의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TV를 통해 부산지역의 피해 소식은 익히 들은 상황인데, 피해 농가에 바로 봉사를 할 수 있어 여러모로 보람을 느끼는 작업 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수혜자인 피해 농가주는 “갑작스러
안동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농가 벼 세우기 구슬땀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풍천면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긴급 배치해 쓰러진 벼 세우기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 지원은 안동시 농정지원단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수혜 농가는 “태풍으로 쓰러진 벼가 물속에 잠겨 하루가 시급하고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내 일 같이 성심을 다해 도와주어 매우 감사하다”며 인사했다. 복구 작업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K씨는“더운 날씨에 땀과 진흙이 범벅이 되었지만 피해를 입은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안동준법지원센터 조태진 소장은“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 및 농
창원지법, 현행범체포됐다 석방된 것에 앙심 지구대 찾아가 행패 '집유' 현행범체포됐다가 석방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지구대를 다시 찾아가 경찰들을 위협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피고인(49)은 2020년 5월 26일 오전 5시 45분경 경남 김해시 한 밀면집에서 자신이 주문한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43·여)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9시 10분경 경남 김해시 김해중부경찰서 왕릉지구대에서, 밀면집에서 행패를 부려 현행범인 체포됐다 석방되
대법원,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한 각 고발은 적법한 권리행사…원심 파기환송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피고 보조참가인 추OO이 한 각 고발은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원고의 추OO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원고(울산과학기술원)의 직원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5년 7월 14일 참가인 추OO에 대한 해임을, 참가인 이OO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고, 2015년 7월 30일 참가인 장OO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 3명에게 해고통지를 했다. 피고 보조참가인 추
[대법원전원합의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위법… 원심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9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통보(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 활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전교조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0.9.3.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① 해직 교원의 조합원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조항을 보유하고 있고, ② 해직 교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식…“국민요구에 즉각 감응하는 법률 서비스 구축”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진수 신임 이사장 취임식이 3일 오전 공단 본부(경북 김천시)에서 열렸다.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어 “법률구조 서비스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며 “국민의 요구에 빠르게 감응하는 효율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김진수 신임 이사장은 1963년 10월생으로 서울대 법학과(1986)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1991)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1991~1993), 사법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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