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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 격려 '멘토링의 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26일 숙식보호대상자 격려를 위한 ‘멘토링의 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부직원과 부산지부 재사회화 위원, 부산지부 숙식보호 대상자들이 참석했다. 공단은 ㈜합천식품 정석이 대표를 초빙해 그의 성공과 위기극복 경험담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에게 용기와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멘토가 되어준 정석이 대표는 맨손으로 시작해 40년간 외길을 걸어오며 ㈜합천식품을 연매출 300억대의 중견 종합식품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공단 허그인증기업 30호로 2015년부터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보호대상자들은 “홀로 시작해 어려움을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소장 천원기)는 5월 27일 준법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4개 경찰서(금정, 남부, 해운대, 기장) 전담 경찰관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관내 경찰서와 긴밀한 업무공조 체제를 마련하고 전자장치 훼손 사건, 재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기 검거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의회에서는‘보호관찰소-경찰서’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사전 정보공유와 비상연락망 점검 등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해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대법원, 피고와 망인사이에 친생관계 존재 부정 원심 파기환송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가 망인의 양친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와 망인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부정하게 되는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했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와 망인사이에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원심은 망인이 B와 이혼해 피고와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그 자체를 중시해 망인과 피고 사이에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됐다고 단정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일시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일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가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 제27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즉시 시행된다. 오는 6월 2일 예상. 이로써 현행 부채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회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장애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는 장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원호금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돕고자 원호금품을 마련했으며 매월 지속적인 후원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원호금품을 지원해 준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에 감사하다. 보호관찰대상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범 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인권위, 인권경영 확산 위해 맞손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확산 위해 맞손을 잡았다. 법무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통영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한장수)는 26일 오전 11시 준법지원센터 4층 회의실에서 관내 3개 경찰서(거제, 고성, 통영경찰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경찰과 전자발찌대상자의 신상 및 동향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전자발찌 훼손 시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 및 조기검거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회의가 이뤄졌다. ▲ 관내 거주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 및 동향 정보 공유 ▲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등 위험경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체계 점검 ▲ 준수사항 및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 ▲ 상호기관
대법원, 한국석유공사가 한화에 59억7873만원 상당 지급 원심 파기환송 한국석유공사가 한화(원고)에 59억7873만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한국석유공사)는 예멘공화국(Republic of Yemen, 이하 ‘예멘’)의 국영기업인 예멘석유광물투자회사(Yemen Company for Investment in Oil and Minerals, 이하 ‘YICOM’)가 예멘 남동부의 사바타인(Sabatayn) 분지에 있는 약 2,000㎢의 예멘4광구(이하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50% 지분을 매도하는 국제입찰에 참가해 2005년 9월 7일 낙찰자로 선정됐다. 피고는 2006년 7월 11일경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50% 지분 중 최대 20% 지분을 2개 이하의 국내 회사에 매도하는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을 시행했다. 피고는 참여지분비
"부산교도소에 퍼진 커피향기"김성만 교정위원, 원두커피머신 2대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김성만 교정위원이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에 원두 커피머신을 기증해 훈훈함을 전해준다. 30여 년간 부산교도를 위해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김성만 위원은 내일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커피머신 2대를 부산교도소에 전달했다. 이번 커피머신 기증은 코로나19로 각종 교육교화행사가 중단되어 외부와 단절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위원은 “커피 한잔의 향이 은은하게 주변에 퍼지듯 땀 흘려 내일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에게 희망이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육 후 쉬는 시간에 원두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신 수용자 A씨는 “교
법무부 "교정작품쇼핑몰서 최대 70%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세요" 법무부는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2주간 법무부 운영 인터넷쇼핑몰인 ‘교정작품쇼핑몰’(보라미몰)에서 수형자들이 정성 들여 만든 다양한 교정작품들을 70% ~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에게 교정작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교정작품쇼핑몰(보라미몰)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층장, 서랍장, 장식장, 보석함, 벼루, 도자기 등 84개 품목 118점이 할인 판매된다. 이 중에는 교정작품전시회 입상작이 다수 포함돼 있어 우수한 교정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접속자 및 주문 현황(5. 20. 기준)을 보면 누적 접속자수는 9만1000명(월평균 1만301명)이며 누적 주문현
대구소년원,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31명 응시 대구소년원(원장 황계연, 읍내정보통신학교)은 지난 23일 교내 강당에서 치러진 ‘2020년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학생 31명(중졸 4, 고졸 27)이 응시했다고 밝혔다.대구소년원은 학업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학력취득을 위해 4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노력했다.바리스타반 이모 군은 “저희의 합격을 위해 지도해주신 소년원 선생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합격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황계연 원장은 “학생들에게 검정고시 합격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이상의 성취감을 준다”며 “이처럼 자신감이 낮은 학생들이 검정고시
대법원, 전화통화로 진찰하고 전문의약품 처방전 교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면진찰이 아닌 전화통화로 직접 진찰하고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교부한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진찰의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45)은 2011년 2월 8일경 환자로 알게된 사람의 부탁을 받아 전화 통화만으로 B에게 직접 진찰을 하지 않고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했다.피고인은 전화 통화 이전에 B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B의 특성 등에 대해
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소장 최걸)는 5월 25일 기초생활 수급지정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 심사한 후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회봉사명령 제도이다. 이날 지병으로 인해 청소를 하지 못하여 오물이 가득한 수혜자의 거주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투입, 쓰레기 및 오물 제거 작업을 통해 수혜자가 거주지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공모제 사회봉사,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등을 통해 복지 사각
거창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재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김경모)는 지난 5월 4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농촌을 돕기 위한 일손지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농가인구 감소, 농촌지역 구성원의 고령화·부녀화 및 외국인력 도입 지연 등으로 일손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 사과꽃 솎기작업 등을 통해 나눔의 정을 나눴다.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사회봉사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재개됐고 일손 돕기는 투입 전·후 수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두기 작업 등 세밀한 방역체계를 마련해 이뤄졌다.김경모 소장은 “사과 솎기 등 한
부산소년원, 재원생 47명 검정고시 응시 부산소년원(원장 권기한, 오륜정보산업학교)은 지난 23일 기관 내 마련된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감독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47명(중졸 6명, 고졸 41명)이 ‘2020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검정고시 응시생들은 검정고시 합격이란 목표를 갖고 검정고시 특별반 및 검정고시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학업에 매진해 왔으며, 최종합격자는 6월 16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검정고시 시험을 응시한 제과반 이모군은 “그동안 검정고시를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합격하여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기한 원장은 “불우
안동준법지원센터, 교통사범 20명 대상 준법운전 수강명령교육 집행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간 법원에서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수강명령을 받은 교통사범 20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 수강명령 교육 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수강교육이 전면 중단됐으나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면서 교육생들 간 간격두기와 발열체크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엄수해 집행하게 됐다.교육은 준법운전의 이해, 교통사고 처리요령, 음주와 중독의 이해 등 전문분야 뿐 아니라, 심폐소생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및 분노와 정서조절 등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이뤄진다.이는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는 물론, 상습적인 음주운전
법무법인 바른, 제65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가져 최근 ‘유언대용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환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제65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수경 부장판사)는 “고인이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긴 재산의 소유권은 고인이 아닌 신탁을 받은 금융회사가 가진다. 신탁계약 역시 3년 전에 맺어져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인 고인의 첫째 며느리와 자녀들은 고인인 시어머니가 둘째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사망 3년 전에 가입한 11억여 원 상당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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