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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토계획법의 제문제’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 건설부동산팀이 지난 20여년 간의 사건 수행 및 법률연구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정리해 ‘국토계획법의 제문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건설부동산 법률실무에서 법리적인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상 형벌, 도시계획시설, 과밀부담금 등 각 쟁점마다 주요 전문가가 담당하여 집필함으로써 내용의 전문성을 높였다.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을 이끄
양형위원회, 제102차 전체회의…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5월 18일 제10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7월 1일 시행)하고, 소위 '디지털 성범죄(명칭 미확정)'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계속 논의 이유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유형 분류와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재검토하기 위함이다(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역시 추가 논의하기로 함).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한다. 군형법상
추미애 법무부장관, 광주지역 현장 방문…광주 국립5·18민주묘역 참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월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추미애 장관은 또한 광주고등‧지방검찰청, 광주교도소,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외부 감염원에 대한 선제적 차단과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시설 운영 방안 등 코로나19 현장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법무공단 경북서부지소, 양곡 400kg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5월 18일 운영호보위원회가 지소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400kg(12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운영보호위원회 김태주 회장과 운영보호위원회에서 각각 200kg씩 양곡을 지원했다.김태주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지원하게 됐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태주 회장은 운영보호위원회 활동과 함께 매월 2회씩 생활관 숙식대상자들을 위해 꾸준히 부식(곱창)을 기부하고 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5월 18일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을 권고(18차)했다.권고사항은 ▲승진 및 전문화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독점 해소(형사·공판부 부장은 형사·공판부 경력이 2/3 이상인 검사로 보임/검사장 등 기관장은 형사·공판부 검사를 중심으로 임용/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 구축) ▲검사 전보인사 최소화 및 권역검사제 도입(동일 검찰청 계속 근무/신규검사 지역 로스쿨 출신 위주 임용, 지역균형발전과 평생검사제 여건 구축)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로 견제 기능 강화 ▲검사 복무평정제도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도입 및 직급 승진제도 폐
구미준법지원센터, 성년의 날 기념 가족 성년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5월 18일 ‘성년의 날’을 맞아 성년에 도달한 청소년들에게 ‘성년의 날’을 기념해 가족 성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가족 단위 성년축하 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가정에서 가족 단위로 차분히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담당보호관찰관이 청소년의 집을 직접 방문해 축하메시지와 함께 케이크와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고, 가정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훈육해준 부모님과 가족에게 감사하고 책임감 있는 생활을 다짐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청소년 시기 불우하고 비행을 반복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성년이 되는 해를 계기로 개개인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
대법원, 신용정보회사와 위촉계약(사업자) 퇴사자도 근로자에 해당 신용정보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는 2008년 12월 16일 피고 신용정보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 25일까지 채권추심 및 관련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다. 원고는 2015년 1월 2일 피고와 사이에 동일한 취지로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계약서 제2조에서는 원고가 독립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선정자는 201
"현금으로 받는 재난지원금 압류됐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요청"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일부는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일반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바람에 인출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지난 14일 전주시에 사는 A씨(56·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이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돼 인출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대한법룰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A씨가 현금을 인출하기까지는 1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압류방지통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상
추미애 법무부장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방문 법무부 장관은 5월 15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방문해 신임검사 106명(남 55명, 여 51명)을 대상으로 소통의 자리를 갖고, 신임검사 교수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법연수원 33명(43~47기 경력 6명, 46기 법무관 전역 10명, 49기 17명), 로스쿨 73명(변시 5~6회 경력 3명, 변시 9회 70명)이다.추미애 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시대의 감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에 공감할 줄 알고 인권과 정의의 옹호자로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검사가 되어달라”면서 “법률전문가 및 인권감독관으로서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판결] 태국인 무자격 마사지사 고용 성매매요구 상해 가한 업주 실형·벌금형 선고 원심 확정 무자격 안마사인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하면서 성매매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마사지업주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26)는 2019년 3월 21일 오후 9시경 안마시술소의 마사지사 대기실에서, 피해자(태국인 마사지사)에게 손님과 성매매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과 머리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과 엉덩이를 발로 수회 밟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9월 8일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대법원은 또한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는다.5월 21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법무부, 서울구치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긴급대응조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울 14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 접촉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서울구치소는 확진 직원과 접촉한 직원 23명 및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밀접접촉 직원 6명 진담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밀접접촉 수용자는 없었다고 했다.특히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했다. 또한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접촉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 회의(임시회의)를 개최 대법원은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20분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중 8명 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 회의(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는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안건(2019회계년도결산보고/2021회계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직무별 정원조정 기준안/전용차량 배정기준 등 개선방안) △위원 제안 안건관련 보고(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사무관승진제도 개선방안,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제6차 자문회의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을 보면, 먼저 재정‧시설분과위원회의 검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장애독거노인세대 이사 지원 사회봉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5월 14일 부산시 북구 구포동 장애독거노인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이사 지원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청의 취약계층 지원 사례관리사업에 따라 선정된 해당 장애독거노인세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하게 됐다. 하지만 이사비용이 없어 북구청에 도움을 요청했고 북구청과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협업으로 이사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김정렬 소장은 “우리 소는 관할 구청 등과 협의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홍보 확대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소외계층에게 사회봉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를 확대 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출소자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공감 당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5월 14일 공단 취임 2주년을 맞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센터장 배근호)와 인터뷰를 갖고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공공기관 관련 정책 및 평가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연구센터와 대면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338개 공공기관에 배포되는 ‘공공경제’발간물에 게재될 예정이다. 신 이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2가지 사업에 역점을 뒀다고 했다. 신 이사장은 먼저 오갈 데 없는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해 자립을 유도하는 생활관 운영을 ‘1인 1실 자율형 생활관’으로 바꿔 인권향상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
대법원, 노동해방실천연대준비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5월 14일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의 단체이고, 피고인들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의 위 단체를 구성했으며,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국가변란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판매·반포하는 행위를 했다’ 는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5도189 판결).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국가변란을
대법원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 인정"확정 대법원제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5월 14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도로의 안전 순찰 업무를 담당한 안전순찰원들이 피고와 파견근로관계에 있고, 파견법에 따라 피고는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피고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기 전에는 피고 소속 안전순찰원과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사이에 발생한 차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했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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