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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선례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신속대응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하지만 기존 선례에 반하거나 법령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2건의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1 안양교도소는 지역주민 판매용 마스크를 생산하던 중 안양시 소재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20만매 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정전기 필터를 기증받았으나, 수용자가 직접 수혜를 받는 경우에만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선례를 깨고 관련법령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기부금품 처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처리했다. #2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정부 방역
대법원, 실체없는 미국 허위 대학교를 명문대학으로 속여 13억 편취 징역 5년 원심 확정 실체가 없는 미국의 허위 대학교를 명문대학이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13억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선고한 1심 징역 5년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48)은 B와 함께 자신들이 직접 미국 내에 페이퍼컴퍼니 대학의 상호를 등록한 후 이를 미국의 명문 대학이라고 속여 등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피고인은 B와 함께 2015년 1월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모 대학교의 경영대학 사무실을, 부산 연제구에 아시아캠퍼스 교무처 및 상담심리대학 사무실을 각 설치하고 직원을 고용한 다음 전화상담,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키페 등을 통해 30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대학교이고 이 학교를 졸업하면 미국 현지에서
화우공익재단, 코로나19 관련 사회취약계층 위한 웨비나 개최 화우공익재단이 오는 6월 5일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 방향 및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웨비나(WEBINA)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 양상을 알아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과정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이다. 세미나의 좌장은 박상훈 화우 대표변호사가, 발제는 김소윤 연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윤리 지도교수와 참여연대 사회 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인 정형준 전문의가 맡는다. 이어 화우 이경환 변호사,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최호
서울소년원, 제1회 검정고시에 총 33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5월 23일 실시된 ‘2020년 제1회 검정고시’에 총 33명(중졸 5명, 고졸 28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수험생들은 2월 10일부터 일과 중에는 검정고시 특별반에서 학습, 저녁에는 교사들의 개별 학습지도를 받으며 이번 검정고시 시험을 성실히 준비해왔다.또한 코로나19으로 인해 시험이 두 차례 연기된 상황 속에서도 교사들의 열정적인 교육과 지지, 수험생을 위한 햄버거, 통닭 등의 간식을 지원해준 ㈜이강에류 및 소년보호위원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흔들리지 않고 충실히 시험을 준비해 올 수 있었다.한 학생은 “시험이 두 번이나 연기돼 짜증나고 힘들었지만, 선생님들의 지도와 격려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 5명 추가 출국 조치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5월 22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3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퇴거 조치한 파키스탄인 H씨는 입국한 다음날인 4월 27일 격리지를 이탈해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저녁에 격리지에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중국인 L씨는 4월 14일 입국 후 4월 28일까지 자가격리 기간동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격리지에 둔 채 11차례 상습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했다(강제퇴거). 중국인 C씨는 4월 12일 입국해 자가격리 중 4월 23일 흡연을 위해 일시적(11분)
대법원, 허니버터아몬드-허니버터칩 상표 동일·유사하지 않아 '등록무효사유 없어' 원심 확정 이 사건 등록상표(허니버터아몬드)가 선사용상표(허니버터칩)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2018년 12월 4일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허니버터아몬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이에 특허심판원은 2019년 3월 19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
대법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위법 원심 확정 메르스 관련 환자 명단의 지연 제출은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중동호흡기증후군(아히 메르스)환자가 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15년 11월 25일까지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총 186명이 메르스에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했다.피고(보거복지부장관)는 2015년 8월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손실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메르스 환자의 치료․진료·격리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에 원고는
부산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지역농가 사회봉사활동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 19 둔화세에 따라 5월 6일부터 매일 10여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지역 농가를 돕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 농가 돕기에 나선 봉사자들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감소 등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가에 활력을 주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산딸기농장 농가주는 “요즘 한창 산딸기 철이라 일손이 너무 부족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회봉사자들이 도움을 주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헀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을 꾸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응시 보호관찰 청소년 합격기원 떡 전달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21일 센터 내 검정고시반에 참여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응시(5월 23일)를 독려하기 위해 합격기원 떡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중도에 학교를 그만 둔 보호관찰 청소년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대학생 보호관찰위원이 직접 검정고시반을 담당해 수업을 진행했다.검정고시반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참가자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자리 간격 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아울러 검정고시반에 참석하지 않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도 학업에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시, MBC, 에듀윌과 연계해 검정고시 교재, 온라인
충주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21일 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전담직원, 충주경찰서, 음성 경찰서 형사팀장 등 관내 전자감독 실무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 훼손사건 발생 시 합동수사팀 운영과 수사정보 공유, 소재 불명자 신속 검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수사 시 신병 처리 등을 위해 충주준법지원센터와 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 기구로, 2014년부터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장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간
[전원합의체판결] 금전채권 보전위해 아파트 공유물분할 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를 대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피고가 분할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었는데, 이후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A(7분의 1지분)와 피고(7분의 6지분)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로 등기됐다. A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했다. A의 채권자들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복도와 로비를 골프연습장 일부 사용 '부당이득반환' 기각 원심 파기환송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와 로비를 골프연습장 일부로 사용한 사안에서, 원고인 관리단에 부당이득반환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복도와 로비를 원고 관리단에 인도하라는 부분의 원심은 수긍했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지하 4층, 지상 9층의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건물 1층 일부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에 퍼팅연습시설 등을 설치해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일부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했다.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복도와 로비에 대한
[대법원전원합의체]토지의 1/2지분 소유자, 독점 점유 피고 상대 토지 인도 청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소수지분권자로서,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해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나무 등 지상물의 수거와 점유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심판결 중 토지 인도 청구와 2018년 9월 21일부터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9만4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0.5.21.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판결). 원심(의정부지법 제1민사부 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2017나214900)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검정고시 응시생 격려품 지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는 5월 21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공부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격려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찹쌀떡 및 음료수, 검은색 싸인펜 등 격려품을 대상자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등 검정고시 응시생 11명에 대해 시험 합격을 기원하고 응원했다.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중퇴한 후에도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본 행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부산고법,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항소심도 기각… 당선무효형 1심(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무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0월,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9년 9월 27일 법정구속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도 이를 기각(당선무효형)해 1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김청장은 선거운동원들에게 합계 1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관련 인쇄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해 공표했고, 직무상 특수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하는 등의 혐의와 2017
법무부 교정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능형으로 전면 재구축 법무부는 교정시설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형자에 대한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용관리시스템인 ‘교정정보시스템’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차세대 지능형으로 새롭게 재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총사업비 351억원)은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수용정보 빅데이터 구축 △지능형 계호 시스템 구축 등 3단계로 추진되며 2022년 완성될 예정이다.1단계로 지난 3월 착수한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민원편의성 향상과 교정업무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교정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까지 추진되며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읍교도소, 사랑의 헌혈행사 동참 정읍교도소(소장 최국진)는 5월 20일 코로나 19로 인한 헌혈량 감소를 완화하고 안정적 혈액수급에 기여하고자 사랑의 헌혈행사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방문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일부 직원들은 동참을 희망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최국진 소장은 “현 시국과 관련해 앞으로도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면 반드시 극복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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