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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전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살해 후 카드 절취 사용 피고인 징역 17년 원심 확정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신용카드 등)을 절취해 사용하기까지 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54)는 2019년 5월 18일 오전 2시경 내연녀(50대)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다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으로 인해 갑상연골 골절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경 살해한 후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뒤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형 휴대폰케이스,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 행사 가져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28일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으로 ‘사랑의 장학금’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 협의회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충실하게 가정 및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3명에게 각각 20만원씩 총 6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격려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정은숙 원호분과위원은 “위기 청소년들이 한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사회의 관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도 우리 보호관찰위원들은 어두운 그늘에 가려진 청소년들의 희망을 찾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은
상주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소장 정남준)는 28일 오후 2시 준법지원센터 3층 회의실에서 관내 3개 경찰서(상주, 문경, 예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전자감독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2014년부터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전자장치 훼손 후 소재 불명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 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 신상 및 특이동향 정보 공유, 전자장치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5월 28일 관내 4개 경찰서(송파, 성동, 광진, 강동경찰서) 관계자 등 10명과 함께 2020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회에서는 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전자장치 훼손․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공조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또한 아동성폭력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수사 관련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하반기에는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소재불명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모의훈련(FTX)도 실시할 예정이다.송인선
서울소년원, 고광용 고문 후원 '사랑의 삼겹살 데이 '행사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5월 28일 소년보호위원 고광용(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원협의회 고문)의 후원으로 「사랑의 삼겹살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멘토링, 외부체험활동 등이 중단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검정고시 응시, 한식 자격증 취득 등의 성과를 거둔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광용 고문의 후원으로 삼겹살 230kg과 쌈채소, 음료 등 푸짐한 음식이 준비됐고,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불판에 삼겹살을 구워서 제자들을 배불리 먹였다.특히, 지난 5월 23일 ‘2020년 제1회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김모군(18)은 ‘삼겹살 맛이 남다르다’고 전했다. 김군은
대법원,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주도 용혜인 당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 등에 참석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유죄(벌금 200만원)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2014. 6. 10.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했다는 부분에 대해 원심 유죄판결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2014. 5. 3.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 용혜인(30)은 2014. 5. 3. 19:2
안동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헌혈에 동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28일 직원 5명이 ‘헌혈의 집 안동센터’에서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직원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 참여는 올해 3월 4일 직원 6명이 헌혈을 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 및 기관단체 헌혈 예약이 줄어들면서 혈액 보유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유정호 소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장기화로 일반 수혈 위급 환자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직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자발적으로 헌혈운동에 참여하여 감염병 확산 위기를 함께 이겨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대법원, 갤럭시노트7 리콜 위자료 소송 원고 청구기각 원심 확정 리콜 절차 자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 내지 막연한 불안감 등은 법적으로 배상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리콜 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리콜 조치에 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시간적, 경제적 손해나 리콜 조치 전까지의 막연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 기각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다280231 판결).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리콜 절차 자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 내지 막
대법원, 비서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비서를 추행한 유명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5월 28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비서로서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문지르는 등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1492 판결).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
대법원, 고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무죄 원심 확정…목격자 진술 못 믿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년 5월 28일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故장자연을 강제로 추행했다 ’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258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목격자 윤OO의 진술에 의하여도 윤OO는 경찰이 피고인이 나오는 동영상, 홍OO이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피고인을 지
대법원, 시세조정과 부산시금고 선정 시 간부 부정 청탁 전 부산은행 대표이사 징역 2년 확정 비엔케이금융지주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조종행위를 했고, 피고인(성OO)의 지시에 따라 부산시금고 선정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산시청 고위공무원의 아들을 채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성모 전 부산은행대표이사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2년, 벌금 7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년 5월 28일 피고인들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은 거래처 기업들로 하여금 비엔케이금융지주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도록 하고 그 자금으로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엔케이금융지주의
거창준법지원센터, 신규 보호관찰위원 7명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수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거창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김경모)는 5월 27일 소 내 회의실에서 신규 민간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평소 투철한 희생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하인숙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7명이다.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와 결연을 맺고 취업연계 지도와 경제적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특히 보호관찰관을 보조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정현숙(거창제과
대법원, 심신상실 상태 주점 매니저 간음하려한 공직자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업체 대표로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3회에 걸쳐 각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교부받고,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46)는 국토교통부 4급 서기관이고, 피고인 B(51)는 환경정화관련 제품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다.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법무부 "출국금지 여부, 이제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24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에 접속,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이 없어지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은 출입국·외국인청을 방
대구소년원, 운동장 대형시계 기증식 가져 대구소년원(원장 황계연)은 5월 26일 교내 운동장에서 원장, 교무과장, 직원,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동장 대형시계 기증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운동장에 시계가 없어 학생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인네트(대표 김용광)는 소년원생들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시계탑 기증을 논의한 뒤 사내 자체 의결을 통해 기증을 결정한 후 대구소년원 측에 운동장 대형시계를 기증했다.시계탑을 기증한 김용광 대표는 “앞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위기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황계연 교장은 “아인네트에 감사하다. 앞으로 학생들의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27일 관내 5개 경찰서(서대문, 용산, 마포, 은평, 서울서부) 담당자들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도주 사건 사례 분석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양현규 소장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경찰과 공조하여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재범을 막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중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27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의 원호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원호금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되거나 부모의 이혼으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 A군(17)은 “지금 학교에서 패션을 배우고 있는데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패션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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