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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코로나19틈타 폐기 의뢰 됐던 보건용마스크 재포장 피고인들 실형 및 집유 보건용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불량품으로 분류돼 폐기 의뢰 됐던 폐보건용 마스크를 공급 받아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코로나19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고물상, 유통업자 등을 통해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폐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해 이를 크기, 색상 및 품질상태에 따라 분류작업을 한 다음 귀걸이용 밴드 부착 등의 수선이 필요한 제품은 고쳐서 낱개 또는 묶음으로 임의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약사법적용 의약외품)를 제조하기로 순차 공모했다.의약외품 제조허가를 받은 경북 문경에 있는
부산가정법원,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 초과' 재산분할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은 남편(피고 을)이 운영하던 모텔의 직원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있다며 남편과 내연녀(피고 병)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고. 재산분할에 있어 부부의 소극재산(채무)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사건에서 원고(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했다.원고(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사건본인들 육아담당)와 피고 을(직장생활 및 모텔운영)은 200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피고 병은 피고 을이 운영하던 모텔의 직원이었는데, 원고와 피고 을이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 을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2018년 3월경 피고 을의 차량이 피고
울산지법, 처제 명의로 조합원 109명에게 사과 113박스 보낸 조합장 '당선무효형' 지난 해 지역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처제 이름으로 사과 113박스를 조합원 109명에게 보낸 피고인(조합장)에게 1심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 선거법)은 선거인의 명부를 만들고 확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직무를 선관위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을 받게 된다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될 수 있다.농협 조합장인 피고인 정OO(59)은 2019년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김OO(52)은 피고인 정OO의 처제이다.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대법원, 신입사원 위력추행 직장상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신입사원을 상대로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직장 상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원심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40)은 회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으로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26·여)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 항고 기각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자 채무자가 항고한 사안에서 부산가정법원은 1심결정은 정당하다며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다.채권자와 채무자는 2001년 1월 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미성년 자녀로 사건본인(2002년생)을 두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상호간 울산지방법원 2010드단2435호(본소), 2010드단3810호(반소)로 재판상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2011년 2월 22일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를 지정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1년 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매월 40만원
울산지법, 구치소 수감자 상대 1억 여원 편취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실형·집유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 가석방, 재수사, 청탁 등 명목으로 속여 총 5명에게서 1억2300만원을 편취(병합사건)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019고합350)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4월경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을 쓰게 되면서 알게 됐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고소한 업무상횡령 사건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돼 2018년 3월 2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피고인(53)은 2018년 4월 25일경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형사 사건에 힘을 써주겠다. 무고죄에 대해 무죄를 받아주고 고소한 사건도 잘 알아봐서 재수사를 받도
부산가정법원,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 모두 인용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198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양육 책임을 원고에게만 미룬 채 가정에 소홀하였고, 원고를 무시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피고의 폭행으로 청력이 소실된 원고가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원고가 2011년 4월경 자녀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자 피고는 원고의 친정식구들이 병원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며 폭언을 했고, 수술 이후에 무리한 활동이 힘든 원고에게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며 타박했다.원고는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힘들어 집을 나갔고, 피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거제시 농정지원단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지원해 독거노인 세대 등 소외계층 2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장수 소장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에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누구나 인터넷(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통영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대구 남구청에 선풍기 240대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장익현)은 코로나19의 발생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었던 대구 남구청(청장 조재구)에 저소득층 후원을 위한 선풍기 240대(1080만원)를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특히, 대구 남구지역은 노령인구가 많고 신천지교회가 위치한 지역으로 이번 코로나19의 발생초기부터 빠른대처와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 안정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저스티스봉사단은 "하지만 그 피해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라 이번에 선풍기를 기증하게 됐다"며 "저소득층의 여름철 무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리라 본다"고 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사랑해 합창단' 창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여성위원회(이정화 위원장)는 5월 29일 위드피아레트 부산 동래점에서 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의 새출발을 축복하기 위한 여성위원회 사랑해(仕朗偕) 합창단의 창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정순찬 과장 등 지부직원 2명, 이정화 위원장 등 여성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는 1984년 결성된 이래 36년간 묵묵히 출소자의 범죄예방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 합창단 창단을 통해 오는 11월 합동결혼식 전까지 매월 2회에 걸친 지속적인 연습을 거쳐 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당일의 신혼부부들을 축복할 예정이다. 합
법무부, 코로나 확진자 급증 관련 수용자 접견 업무 제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5월 28일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 환자 급증과 관련,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일반 접견 횟수 단축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대상기관은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등 수도권 소재 9개 교정기관이다. 일반 접견은 미결 수용자 및 S1‧S2 상위 등급 수형자에 한해 주 1회를 실시하고, 변호인 접견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교정시설 방문 접견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일반 접견실(접촉차단시설)에서 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연인관계 피해자 목졸라 살해 60대 남성 징역 20년…"사랑하니까 죽였다"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넘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하니까 죽였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를 내세웠다.피고인(60)은 피해자(37·여)가 일을 하고 있던 거제시 한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9년 7월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B)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왔었던 일로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16일 오전 2시 15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동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민·관 합동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5월 29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민·관합동 ‘소외계층 사랑나눔 고구마심기’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고구마 수확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나눔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남동주민자치회(회장 신승대)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이날 강남동주민자치회는 회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회원 20명,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3명이 참석했고, 안동준법지원센터에서는 직원 3명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8명, 그리고 권광택 경북도의원과 이상근, 임태섭 안동시의원이 함께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안동준법지원센터와 강남동 주민센터는
부산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부적합 각하 1심 정당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1심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피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를 아버지로, 망 병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돼 있다. 사실 피고는 정와 망 무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데, 병은 피고가 5세 남짓일 무렵 재혼한 정을 대신해 피고를 키우고 있던 정의 어머니와 상의해 피고를 데려와 1975. 1. 18. 원고와 병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다.병은 2018. 7. 26. 사망했고, 원고는 2018. 11. 20.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원고는 "피고에 대
울산지법,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 한 20대 벌금 500만원…추행고의 인정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1심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27)은 2019년 5월 11일 오전 3시경 울산 북구 ○○우동포차에서, 일행과 함께 다른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20대·여)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빰에 대면서 귓속말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강제추행(예비적 죄명 강제추행미수)혐의로 기소(2019고정611)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 가능"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 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6월 8일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법무부는 2019년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특별자수기간 중 자수한 지명수배 대상자 구인 후 석방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5월 가정의 달 특별 자수기간‘ 중인 5월 28일 보호관찰 중 가출해 준수사항을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돼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자수한 이모(17)양을 구인 후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양은 부모 이혼 등 가정불화와 본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단으로 가출해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했으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잔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성실히 지도감독에 따르기 위해 자수했다.이양이 현재 귀가해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도피 기간 중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석방했다. 특별 자수 기간은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며 지명수배자가 이 기간에 자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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