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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응시 5년 내 5회'제한 '직업선택자유 침해 안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변호사시험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로 한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에 대한 일부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②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위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한 구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
헌재,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9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위헌)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위 조항이 영장주의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과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심판대상조항은 병의 신체의 자유
대법원, 보험금 수령목적 피해자 승용차 바다에 추락 사망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9월 24일 살인[(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및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 1심을 파기하고 무죄(주위적공소사실)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24.선고 2020도5503 판결).피고인이 보험금 수령을 노리고 처인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한 승용차를 선착장 방파제 경사로를 따라 바다로 밀어 익사시켰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살인)을 무죄로, 선착장 방파제 경사로에 피해자만을 남기고 하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 상태로 둔 과실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사
대법원, 집단 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최종훈 유죄 원심 확정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9월 24일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 및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24.선고 2020도6369 판결).원심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하되, 피고인 정준영, 최종훈은 제외) 김OO, 권O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권O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서울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선물세트 전달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23일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시가 200만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선물세트’는 추석 명절을 맞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응에 힘을 쓰고 있는 소년․성인 보호관찰대상자 90여명에게 명절을 따뜻한 정감을 나누도록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 대현)」에서 후원했다. 한대현 회장은“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이들이 더 많아졌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더욱 힘든 마음이 들 수 있는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조금이라도 기쁨을 느끼고 사회에 잘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태원 소장은“코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영세·고령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두관)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21일부터 관내 영세‧고령농가에 대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법무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명절을 전후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봉사자 70여명을 2주간 배치한다. 강화군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한 할머니는 “명절 때마다 외지에 사는 자식들이 와서 일을 도왔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막상 혼자 일을 하려하니 막막했는데 이제 큰 걱정을 덜었네요”라고 반겼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이두관 소장은 “특히 올해는 지리한 장마와 강력한 태풍 피해로 어느 때보
대법원, 13세미만 피해자 2회 강제추행 피고인 집유파기 실형 원심 확정 피고인이 2015년 겨울 새벽무렵 피해자의 부친이 신문배달로 집에 비운 사이 옆집에 사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실형 등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심(2018고합268)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 판사 박선민, 강영선)는 2018년 11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울산구치소 "추석명절은 청렴캠페인과 교육으로"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부패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3일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을, 24일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23일 캠페인은 코로나19 대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속에서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추석명절 전 선물 등 금품이 오고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직원들은 청렴어깨띠를 두르고‘선물 안 주고 안 받기’구호를 외치며,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물 등 금품 수수 사전차단,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청렴마스크를 배부하면서 자체청렴도 측정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또한 24일 청렴교육은 내부강
포항준법지원센터,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추석 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추석을 앞둔 9월 23일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전상중 회장)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30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행사에 참석한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수석 부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어려워 협의회 회원들의 경제여건도 녹녹치 않은 현실이지만 명절이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후원을 멈출 수 없어 작은 정성을 모았다. 보호관찰대상자들 또한 어려운 여건에 굴복하지 말고 사회에 잘 적응하여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법무부,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 실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9월 24일부터 정부민원포털사이트(정부24)에서 소년보호기관 재･퇴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업연계, 군복무 연기, 기초생활 수급 등을 위해 소년원 퇴원생, 보호자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원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민원포털사이트(정부24-주민등록 발급 등 대한민국 주요 민원서비스 3,200여건 신청·발급)에 접속 후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치면 재･퇴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에도 소년원 출원생 A씨는 가족 부양으로 입영을 연기해야 해서 퇴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했
[법률구조]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가던 중 부상은 업무상 재해”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 11 민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 판사 홍승희, 한대광)는 지난 9월 10일 김모씨(56)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수급권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2020가합201402)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경북 상주시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2019년 7월 22일 점심을 먹기 위해 학교 인근 음식점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문 앞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김씨는 무릎관절 인대에 피가 고이
속초보호관찰소, 추석명절 불우보호관찰 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속초보호관찰소(속초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승학)는 추석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협의회(회장 한상기)의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에게 백미와 라면 등 10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하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충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위로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상담 및 원호지원 활동 외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 단체로 범죄예방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최승학 속초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계층의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및 준법지원 업무 외에 사회봉사 대상자 투입 농촌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추진 법무부는 9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이다. 현재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 한정 도입(｢증권관련 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3~5배 한도 배상책임제 도입.현대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있다.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
부산교도소, 추석명절 이웃사랑나눔 실천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단절이 심화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김영식 소장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에 걸쳐 부산시 사하구 소재 노인·장애인 생활시설인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과 강서구 가덕도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 ‘소양 무지개동산’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소정의 위문금과 함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직원들은 자매결연 마을인 대저1동 중리2구 마을회관과 독거노인 5가구 등을 찾아가 위문금과 쌀, 과일 및 교도소에서 자체 생산한 비누·세제 등을 전달하며 한가위 같은 풍성한 정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 개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장 유남석)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9월 23일 ‘AACC 회원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를 주제로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2nd Research Conference of the AACC SRD)를 개최했다.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화상국제회의에서 △표현의 자유 범위와 한계 △주요 결정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등 총 3개의 세션에 대해 아시아 17개국 헌법재판기관의 헌법연구관 등 실무 인재들이 참석해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AACC 연구사무국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 축사에서 기본권이자 민주사회의 필수요소로서의‘표현의 자유’를 강조하
진주교도소, 담장 밖 어려운 가정에 희망 전달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9월 23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가정에 희망을 주었다고 밝혔다.진주시 대곡면사무소로부터 추천받은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등 열악한 여건에서 어렵게 거주하는 10가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위문금 100만원을 대곡면사무소에 전달했다.진주교도소와 자매결연을 맺은 7가정에도 10만원씩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인 진주복지원과 창원 소망원을 찾아 위문금(품)을 전달해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진주교도소 전 직원이 참여하는 나누미봉사단의 사랑나눔 실천으로, 이웃과 더불어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안양소년원, 추석명절 대학과 자립생활관 장학금·격려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원장 이영호)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대학과 자립생활관에 소정의 장학금 및 위문금(이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장학금 전달은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지역사회 대학생과 소년원 출원 후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도움을 주고자 이뤄졌다. 장학금은 안양소년원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기금에서 사용됐다.장학금을 전달받은 계원예술대학교 김모 학생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 기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 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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