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경주준법지원센터, 노인요양병동 산책로 정비 등 환경미화 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경주시 현곡면 경주시립치매노인요양병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요양병동 주변 산책로 정비, 환경미화 및 제초작업 등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3일 밝혔다.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원봉사의 손길이 끊어진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치매어르신들이 갑갑한 병동 생활을 벗어나 산책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회봉사에 참석한 이모(47)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 봉사의 손길이 끊어진 한정된 공간에서 외롭게 생활하시는 치매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도움을 주게 되어 매우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부산구치소, 수용자들 심적안정 독서프로그램과 사랑의 효 편지쓰기 시행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6월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수용자들의 교정사고 예방과 심적안정을 위해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책 읽는 나, 꿈꾸는 나’라는 주제로 시행될 독서프로그램과 ‘사랑의 효 편지쓰기’가 그것이다.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 또는 자신이 소유한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매월 제출하면 된다. 독후감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시상을 하게 된다. 사랑의‘효’편지쓰기는 사회와 단절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접견이 제한된 수용자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안부를 가장 따뜻한 대화인 편지로 전하게 된다. 심사가 끝난 편지는 가족에게 발송하게 되며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서울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배 농가 사회봉사 펼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5월 6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19회, 161명의 봉사자를 배치해 인력난에 힘들어하는 경기 남양주시 배 농가에서 사회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배 과수원 임대 농민은“4월에 이상 기온으로 인한 냉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배 적과 시기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으로 과수원을 도와주는 사회봉사자들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서울준법지원센터 이태원 소장은 “올해는 냉해와 같은 자연재해, 전염병으로 어느 해보다 시름이 많은 지역 농민들을 위해 봉사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출간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이 필요한 일반인들을 위해 ‘명도소송 매뉴얼’(엄정숙 변호사 저)을 정식출간 했다고 2일 밝혔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소송 전(前)에 해야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 중(中)에 해야 하는 ‘명도소송 재판실무’, 그리고 소송 후(後)에 해야 하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주제로 담아낸 책이다.엄정숙 변호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명도소송 책이 없었다.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명도소송 관련 인터넷 정보들은 많이 있으나 정리되지 않은 정보는 독자를 더 깊은 혼돈으로 빠트릴 뿐이었다. 이렇듯 정리된 명도소송 책이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어려운
법무공단 경남지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2일 경남지부 회의실에서 K-BIZ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허그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중기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황명욱 본부장 등 경남지역본부 직원과 공단 정봉영 지부장 및 담당 직원이 참석했다.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1977년 개소이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인력, 판로, 자금, 보증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의 출소자 지원사업의 홍보 및 활성화, 지역 내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의
밀양준법지원센터, 지자체협력사업 추진 협의회서 사회봉사명령 집행 논의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박해영)는 5월 29일 농협밀양시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자체협력사업 추진 협의회’에 초빙돼 농협밀양시지부, 밀양시농축협, 밀양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농촌 지역 수익사업 발전 방안들 중 준법지원센터(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역할에 대한 설명회 및 토의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협의회는 농촌중심의 밀양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정기적인 유관단체 회의로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노동공급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에 비춰 차후 정기적인 노동공급처를 모색하는 것에 회의의 상당시간이 할애됐다.농협밀양시지부(농정지원단장 정수일)는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와 농협 등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5.20.)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고, 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주요 내용은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 종기를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
부산가정법원,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수급권 관련 원고의 사실혼 존재 확인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수급권 관련 원고의 사실혼관계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원고와 피고는 2008년 5월경부터 함께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하던 중 2013년 10월 혼인신고를 했다. 2019년 7월 9일 원고(본소)와 피고(반소)는 이혼 등 청구소송 중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했다. 피고도 법정에 출석해 원고의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원고는 조정조서에 사실혼 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의 연급수급권과 관련, 혼인신고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 받고자 이
울산지법, 9세 아동 약 먹여 죽게 하고 극단적선택하려한 친모 징역 4년 만 9세 아동을 먼저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동에게 정신과 약을 먹여 죽게 한 친모에게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40)은 피해자(9세·여)의 어머니이다.피해아동은 자폐성 발달장애 2급으로 사회적 연령이 약 2세 5개월에 불과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양육 부담,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2017년 11월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그러던 중 2019년 1월경 피고인의 남편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남편 또한 우울증, 공황장애로 휴직과 입원치료를 반복하게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 또한 더욱 심해져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
대법원, 전동차 내 피해자 추행사건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부가 원심 파기환송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원심은 1심(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해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부가 부분에 대해 원심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36)은 2018년 8월 27일 오전 7시 49경 부천역에서 개봉역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급행전동차 10-4칸에서 그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 뒤로 손을 뻗어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40·여)의 옷 위로 피해자의 특정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
화우-해외건설협회, ‘해외 투자개발사업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5월 29일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해외개발사업 진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웨비나로 운영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클레임 및 분쟁해결’을 주제로 김연수 영국변호사와 차지훈 변호사가 각각 ‘해외 건설 Claim’과 ‘국제분쟁 해결’에 대해 발표했다.김 영국변호사는 코로나19에 대한 불가항력 적용 가능 여부를 두고 영국 및 중동국가의
대법원, 1심판결 파기 유성기업노조원 5명 모두 실형 선고 원심 확정 유성기업노조에 대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노조원 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J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노동조합(이하 ‘유성지회’)의 사무장, 피고인 Y는 지회의 조합원(전 부지회장), 피고인 N은 위 지회의 조합원, 피고인 A는 지회의 쟁의부장, 피고인 L은 지회의 조합원(전 쟁의부장)이다.유성기업과 유성지회는 2011년 5월경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2011년 임금’ 등의 문제로 노사 갈등이 격화된 후 유성지회는 2012년 3월 26일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이어오던 중 2018년 10월 16일경 위 쟁의기간 중에 해고된 자의 복직, 노조원들을 상
'외국인등록증' 54년 만에 에일리언(Alien) 표기 사라진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3일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현장소통의 사례다.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Alien Registration Card, 1966년 표기)의 외국인(‘Alien’)에는 ‘외계인, 이방인‘의 의미가 포함되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향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며, 새로운 용어로는 보다 중립적 표현인 Foreign National Card, Foreign Residence Card, Re
전주준법지원센터, 농가일손돕기 사회봉사프로그램 개시…5월 100여명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전주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 19로 잠정 중단했던 봄철 농번기 농가일손돕기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지난 5월 4일부터 개시해 연중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5월 한 달 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00여명을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무주군, 김제군 소재 고령, 다문화 등 영세한 농가에 배치해 복숭아 열매솎기, 고추나무 지주대 세우기 등 농가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임실지역 과수농가 김모씨(69)는 “코로나 유행병으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도움이 절실했는데,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며 감사인사를 했다. 농촌봉사 지원 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자 김모씨(32)는 “나의 작은 도움이 농가에 큰 도움
광주 지역 NPO지원을 위한 광주NPO법률지원단 위촉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지난 5월 30일 광주변호사회관에서 <광주 NPO법률지원단 연수>를 진행, 20명의 변호사를 광주 NPO법률지원단으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위촉된 NPO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총 135명에 이른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광주NPO법률지원단은 처음으로 서울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NPO(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해 활동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2017년부터 시작된 <NPO법률지원단>연수는 자신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해 NPO를 돕고자 하는 변호사들에게 NPO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NPO에서 발생하기 쉬운 법률문제의 쟁점과 사례
양혜경 교수,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혜경 교수가 5월 29일 유원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2020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올해 첫 우수논문상을 제정하고 학술적 가치가 높고 학회지의 질적 성숙에 기여하는 논문을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정해 시상한다.양혜경 교수는 학회지 법무보호연구 5권 1호에 “마약류사범 출소자를 위한 복지 대책”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출소자재사회화 관련 다수의 연구를 통해 학술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양 교수는 학회 부회장으로서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
부산지법, 지명수배 내연녀 2회 만나고도 신병인계 안 한 경찰간부 '집유' 수사를 받고 있던 내연녀의 지명수배 여부와 그녀의 사촌동생 및 삼촌의 사망경위 등 조회화면을 촬영해 알려주고, 지명수배된 내연녀를 2회 만나고도 신병을 인계하지 않은 경찰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고인(52)은 2015년 9월 24일경 부산 일선경찰서 파출소에서 사기 및 무고 사건으로 평택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내연녀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업무상 사용 권한이 부여된 통합포탈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접속한 후 무고 사건에 대한 지명통보 수배가 있음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조회 화면을 촬영하고 내연녀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6년 5월 7일경까지

1391 1392 1393 1394 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