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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5일 수용자 인권향상과 교정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사망 등 연이은 교정사고로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의문과 교정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하고 교정·교화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교정개혁위원회는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용자
창원지법, 소송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임의사용 법무사 '집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소송 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등을 임의로 사용한 법무사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55)은 2019년 7월 17일 낮 12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으면서 기 진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등으로 납부할 6048만62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2020년 9월 2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2020고단1295)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 지급명령신청 보다 소송이 낫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 통과 후 전세 시장이 축소되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지급명령 제도가 전세금반환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명령 제도를 권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2,515건의 사례 가운데 71.6%가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다. 설득,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내용
밀양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10명 원호금 전달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는 25일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 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강갑중)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에게 총 200만원의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원호금 전달식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고 갱생의지를 북돋우고자 마련했다.박해영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실질적 원호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주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본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보호관찰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강갑중 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
구미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소외계층에 ‘사랑의 선물’ 전달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25일 구미시 검성로 황상3주공아파트단지 내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100여 가구를 선정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 수혜자인 김모씨(80·남, 지체장애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생계와 건강 문제로 혼자 외롭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찾아와서 격려하고 선물까지 주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구미준법지원센터와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의 협력으로 라면, 된장, 고추장, 화장지 등 식재료와 생필품을 포장한 ‘사
대전소년원에 추석맞이 온정의 손길 답지 대전소년원에 추석맞이 온정의 격려품이 답지하고 있다.9월 23일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와 대전목향로타리클럽에서 대전소년원에 컵라면, 햄버거 6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 24일에는 대전소년원 소년보호협의회와 새싹선교회가 스낵과 음료 100만원 상당, 25일에는 소년보호위원(김선남)이 송편과 음료 3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국제로타리3680지구 (대전목향로타리클럽) 전언미 사무총장은“이번 기회에 소년원 학생들의 처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대전소년원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윤일중 원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이 추석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수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포상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5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9명)은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79건 접수) 및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주요 선정사례로는 △ 출‧입국 관련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대응에 기여한 사례 △ 지자체별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1,636명)을 통해 법률소외지역 거주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강화 △외부 장애인단체와 협력 통한 지적장애 수형자 가석방 시행 △비대면 신체징후 측정기를 통한 교정시설 내 사망사고 예방 △코로나19에도 빈틈없는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강화 △공항에서 발생하는 동남
대법원,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이고, 이 사건 조례조항은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조례제정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심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학교법인 A학원은 중학교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학원의 정관에는 임원으로 임기 4년의 이사 8명(이사장 1명 포함)을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원고는 A학원의 설립자의 손자로서 해당중학교의 교장을 재직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브레넌 로버트 존(뉴질랜드) 신부에게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 2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평생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동고동락한 뉴질랜드 출신 브레넌 로버트 존(뉴질랜드국적) ‘안광훈(光薰) 신부’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맞이하는 첫 번째 추석을 축하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한국인 안광훈’으로 새 출발하는 뜻 깊은 자리를 기념하고자 마련했다. 행사는 △ 장관 및 외빈 축사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소감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광훈’ 신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유경촌 천
법무공단경남지부,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9월 24일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와 ‘희망플러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은 정봉영 지부장 및 관계 직원이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를 방문해 이뤄졌으며 이영재 지역 본부장, 김경수 안전교육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실직한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특히 취업 취약층 대상자의 적극적인 재취업안내와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한 범죄예방, 사고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봉영 지부장은 ”교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9월 24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배치해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왔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79)는 도배작업을 하기 위해 거주지를 청소하고 가구를 정돈해야 하나 소요비용이 없어 난처한 상황을 겪던 중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의 소개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게 됐다.이날 사회봉사자들은 주거지의 가구를 정돈하고 도배작업을 보조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A씨 부부는 “복지관과 준법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배작업을 마치게 되어 감사하다. 추석연휴를 깔끔한 환경에서 보내게 되어 기쁘다” 고 고마움을 전했다.안병경 소장은 “추석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장학금 수여식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소장 천원기)는 9월 24일 소장실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10명을 격려하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합격자 장학금(총200만원)과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민간자원봉사 단체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협의회 후원으로 마련됐다. 천원기 소장과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협의회 손태호 회장(동화TCA 대표이사)을 비롯한 관계자 6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여식에는 청소년 대표 1명만 참석했다. 손태호 회장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며 “
상주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9월 24일 청사 강당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5명을 대상으로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원호금 전달식은 권택형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상주보호관찰소장, 직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성실하게 생활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권택형 협의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제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작은 선물이지만 가족과 함께 즐
부산소년원, 추석 앞두고 한마음체육대회로 친밀감 도모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9월 24일 본교 운동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심적 안정을 독려하고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체육대회는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공던지기, 게걸음 릴레이, 드리블 슛, 단체줄다리기, 족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전원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해 소외되는 학생들 없이, 모든 학생들이 경기를 즐기며 친밀감을 도모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경기를 마친 후에는 추석을 앞두고 우울해 하지 않도록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회장 허성호)에서 지원한 돼지고기 120Kg(200만원 상당)로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주어 훈훈함을
창원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조성민)는 9월 24일 오후 2시 3층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석맞이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0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등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 43명과 청소년회복센터 3곳(샬롬, 새빛, 소망)에 원호금품 총 790만 원을 전달했다.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박철수 회장은 “이번 해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대상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보호관찰위원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십시일반으로 평소보다 더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성적(性的) 침해’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물론 그 밖의 일체의 성적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형법 또는 특별법상의 성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 대법원은 9월 2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9명은 화상으로 참석했다.제8차 회의 자문의견 관련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판결서 공개제도 개선]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여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형사 미확정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공개하는 판결문은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TEXT PDF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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