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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장애인 힐링 걷기대회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6월 11일 김천시 남면 오봉저수지 일대에서 열린‘2020 장애인 힐링 걷기대회’에 사회봉사대상자 7명을 걷기 행사에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구미준법지원센터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가 협력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 오봉저수지 일대를 돌아오는 1.5㎞의 거리를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먼저 코스로 이동해 장애인들의 길 안내를 도왔다.이번 행사에 참가한 교통중증장애인 김모씨(72·남)는“저는 저질 체력이라 코스를 걷다 보니 조금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사회봉사자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의
대법원, 공항노선에 일시적인 수요증가 이유 한정면허 갱신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확정 공항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한정면허(공항버스)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한정면허의 갱신 사유에 관해는 구체적으로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채 한 경기도지사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주식회사)는 2018년 1월 17일 피고(경기도지사)에게 면허 기간 만료 예정인 한정면허(2018. 6. 2. 만료/ 5차례 면허갱신)를 2024년 6월까지 6년간을 면허기간으로 하여 다시 갱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한정면허 갱신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8년 1월 25일 한정면허 갱신 신
원주준법지원센터, 벌금미납 사회봉사자 일손부족 농가 지원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가 빠져나가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지난 4월 27일부터 벌금미납 사회봉사자 등 봉사인력 7명 이상을 매일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농가 선정은 원주시와 횡성군 농협의 도움을 받아 고령농가나 과수 접과 등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우선으로 고려했다. 지금까지 사과, 옥수수, 감자 재배 농가 36곳을 지원했다. 이번 농촌 일손 돕기 지원에는 법원에서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받은 사람과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일손돕기에 참여한 A씨는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갈 뻔 했는데 이렇게 농촌
안양준법지원센터, 안양시 석수동 힐링팜 농장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8일부터 안양시 석수동 힐링팜 농장에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50여 명을 지원해 화단조성 등 환경정비 사회봉사 집행을 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2018년부터 안양시 호암공원 텃밭농장(300㎡)에 조성된 힐링팜은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안양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협의회가 협력해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약 2주간 힐링팜 농장의 화단조성 사업과 봄에파종된 채소 작물의 안정적 생육을 위한 농장 지원 봉사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이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적 안정 등을 기하는데
법무부,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 인간존엄성 중심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 7명, 내부위원 8명으로 구성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6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단장 나윤경 원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등 외부위원 7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나윤경 원장,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유진 연구위원, 숙명여자대학교 홍성수 교수, 대한법률구조공단 김민선 변호사, 장애인인권법센터 김예원 센터장,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등 학계·법조계·시민
부산구치소, 교정협의로부터 여름나기 생수 1만5천병 기증 받아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6월 11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생수 1만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생수를 직접 수용자에게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이번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으며,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다. 기증받은 생수는 냉동고에서 얼려 혹서기 때 제공된다.교정협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3월에는 면마스크, 오렌지, 컵라면 등 생필품을 기부하여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수용생활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현재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미성년자녀돕기, 사랑의 멘토링데이, 소년수용자 독서지도, 무연고자 영치금지원, 종
대법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현대중공업 손해배상책임 인정 원심 확정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피고 현대중공업은 추진전동기에 결함이 있는 이 사건 잠수함을 건조해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건조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추진전동기 이상 소음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억1931만7240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 및 이 사건 잠수함 결함의 수리를 위해 피고 현대중공업과 복구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금액 197억23,97만928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현대중
대법원, 보습학원 수강생들 강간·강제추행 혐의 피고인 징역 10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보습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6월 11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학원강사인 피고인(31·여)이 2017년 7~10월 학원생A(남, 당시 11세)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2017년 4~9월 학원생B(남, 당시 13세)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32 판결).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대법원, 최서원 징역 18년·벌금200억·추징63억 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6월 11일 피고인 최서원(최순실·64), 안종범(6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에서 특별검사(최서원)와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최서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 63억 3676만 원, 피고인 안종범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 1990만 원, 몰수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3 판결).‘피고인들에 대한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전경련과 대기업들에 대한 강요, 현대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강요, 롯데그룹에 대한 케이스포츠재단 추가 지원 요구 강요, 포스코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및
대법원, 대한민국에 배상책임 없다는 원심 판단 파기 환송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장병의 자살예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됐다. 최OO은 2013년 1월 7일경부터 해군 제2함대 양만춘함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월 14일 양만춘함 안에서 목을 매어 사망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들은 A의 부모와 누나, 형이다.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은 부모에게 각 1억1473만원(망인의 일실수입에 위 과실비율을 30%공제한 금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 누나와 형에게 각 300만원(위자료) 및 각 돈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화우공익재단, ‘코로나19 사태 속 사회 취약계층 보호’ 웨비나 개최 화우공익재단이 지난 5일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 방향 및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한 이번 웨비나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진, 홈리스 인권 활동가, 법조인, 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대응과정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 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의 소개 아래, 발제는 김소윤 연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윤리 지도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맡았다.김소윤 교수는 메르스 사태 당
안동준법지원센터, 덕분에 챌린지 동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6월 10일 준법지원 자문위원 5명과 함께 코로나19 의료진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덕분에 챌린지’는 한 손은 엄지를 치켜세우고 다른 한 손은 이를 받쳐‘존경합니다’를 뜻하는 수어 동작을 취함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국민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이다.직전 참여기관인 안동농업협동조합(조합장 권순협)이 다음 릴레이 기관으로 안동준법지원센터를 지목하면서 성사됐다.유정호 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전한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노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하라"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위원장 곽은석)은 10일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에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김원겸 정책국장의 사회로 곽은석 위원장의 인사말 및 기자회견 취지, 이남연 부위원장의 사건개요 및 처리경과, 서병희 사무처장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노조는 공단이 갑질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보복성 신고를 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시 북면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9일 창원시 북면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은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의 추천을 받아 수혜 세대를 발굴, 사회봉사명령자 5명을 지원해 집수리,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했다. 수혜자 할머니(83)는 “형편이 좋지 않아 집수리 등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농협과 보호관찰소가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새집이 되었다”며 거듭 감사함을 표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조성민 소장은 “농협으로부터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 듣고 지원계획을 세웠고, 코로나 19사태 장기화 되면서 마스크 착용은 물론 수시발
법무부, 민법 상 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 인권 보장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충주준법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등 상담전문가 5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6월 9일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남범우)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등 상담전문가 5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최근 정신질환 범죄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의 지도 감독 위주의 보호관찰 활동에서 치료적 개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자 지역사회 상담전문가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게 됐다.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향상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한다.충주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6월 9일 대구가정법원장과 소년부 판사 및 법원 직원들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은 대구경북권 지역의 비행청소년들의 교육을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의뢰해오고 있으며 매해 센터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센터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오고 있다.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현황 소개를 듣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두 기관의 협력방안 및 시설 참관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은“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청소년 비행예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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