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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6월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공익·인권 주제로 공익법총서를 발간해 온 태평양과 동천은 올해 6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한 법제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다룬 공익법총서 6권을 발간하고, 6월 22일 온라인 출판기념회를 가졌다.이번에 발간된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는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이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6월 22일 울산 남구 이어도에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하) 제5·6대 위원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운영위원회 및 기능별 위원회장, 김주병 지부장 및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운영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합동결혼식, 멘토링 활동, 정서지원 등 사회적응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이날 이영수 위원장이 이임하고, 이상하 위원장이 취임했다.이날 이영수 위원장은 그 동안의 법무보호사업(명절 위문, 합동결혼, 직업훈련, 숙식보호대상자 지원 등) 활동에 대한 공로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 이사장 표창과 운영위원회 감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중 특별면책 가능…희망 잃지 말아야” 기초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면서도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월 변제금을 납입해온 50대 여성이 질병으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전문가들은 “최근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해왔고, 현재 별다른 변제 방법이 없다면 법원의 특별면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조형목 판사는 S씨(53)에 대해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내렸다(2016개회87332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채무자를 면책하기로 결정했다.조 판사는 지난
법무공단 경북서부지소, 숙식보호대상자 합동 생일 잔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6월 22일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김종석) 후원으로 생활관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현동 지소장을 비롯해 직원, 사전상담위원회 위원, 숙식보호대상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사전상담위원회 김용배 부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장현동 지소장의 격려사, 케이크 절단 및 축가, 선물 증정, 석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사전상담위원회에서 준비한 음식 및 티셔츠 등 30만원 상당의 생일 물품이 지원됐다.김용배 부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숙식보호대상자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
법무공단울산지부,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6월 22일 울산지부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에 대해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거지원위원회 권영인 회장,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 이용재 과장 및 직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서현건설산업(대표이사 김서현) 직원, 공단 울산지부 김주병 지부장 및 직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주택 노후화에 따라 거주 환경개선이 필요한 주택을 대상으로 도배 작업이 이뤄졌다.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KT&G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는 이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개선하여 보호대상자와
[포토] 헌법재판소, 신축 별관 개관식 헌법재판소는 22일 오전 10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별관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내부행사로 진행하고, 시민 개방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개관식에는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 박종문 사무처장, 문형배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정원 사무차장, 김인숙 수석부장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법무법인(유)광장 길태기 대표변호사,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법무법인(유) 광장 길태기 대표변호사(연수원15기)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 세계의 연대와 지지를 확산하기 위한 외교부의 SNS 글로벌 캠페인으로,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 거품이 더해진 그림 위로 Stay Strong!(견뎌내자!)이라는 문구를 적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코로나 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다. 코로나 극복 메시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그 의미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의 지목을
법무부, 체납된 과태료의 증가산금 요율인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민간·공공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6월 22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9년 5월 14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금전채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낮추었다. 법정이율 결정의 주요 기준인 시중은행 연체금리가 2015년과 비교하여 3%~6%가량 인하(평균약4.5%)됐다.이번 개정안은 공공이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가산금 요율이 민간부분에 적용되는 법정이율 보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자두과수원농가 지원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김경모)는 6월 22일 코로나19로 인해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농가인구 감소,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외국인력 도입 지연 등으로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접수 받아 진행됐다.거창군 남하면에서 소규모 자두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72)씨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자두나무 적과 및 제초작업을 적기에 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거창준법지원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해줘 한시름 놓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 누
대구지법, 단속무마 등 대가 경찰관에게 전달할 뇌물교부 받은 피고인 항소심서 '집유' 오락실 업자들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무마 등 대가로 경찰관 S에게 전달할 뇌물을 교부받은 피고인(50)에게 항소심은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 판사 이용욱, 김은혜, 2020노855)는 지난 6월 18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일부 이유 있어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검사는 1심판결에 대해
안양준법지원센터, 힐링팜 농장 화단조성 사업 지원 특기집행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8일부터 2주간 목공기술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힐링팜 농장 화단조성 사업에 지원하는 특기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기집행은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치유를 위하여 조성된 안양시 석수동 힐링팜 농장 화단조성 사업을 주관하는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30년 경력을 가진 목공기술 전문가로 목재가공에 필요한 공구를 손수 준비해 화단조성에 필요한 목공틀 제작 등에 큰 도움을 주었다. 안양준법지원센터 문주남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자들의 전문 특기를 활용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
창원지법, 성관계 빌미로 돈 갈취하고 유사강간한 30대 징역 4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피고인(31)은 2018년 6월~7월까지 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A(20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또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운동센터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30대 여성)와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운동센터 회원 등 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문 낼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를
대법원, 주주사원 보험계리사가 임금 목적으로 종속 관계서 근로 제공하면 '근로자' 대법원은 ‘부사장’으로 호칭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1심은 유한회사의 출좌좌수를 모두 양도해 사원의 지위에서 벗어난 기간을 근로자로 인정해 원고의 퇴직금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원고는 자신이 보험계리사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임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입사한 2003년 2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6577만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헌법재판소, 22일 별관 개관식…‘도서관·전시관’한 곳에 “북촌을 찾은 연인과 가족 나들이객이 헌법재판소 전시관을 둘러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청사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새로운 명소. 북촌, 여기 어때요?”헌법재판소가 청사 별관을 완공하고 6월 22일 개관식을 갖는다.개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내부행사로 진행하고, 시민 개방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본관 5층 도서관 보유 장서의 하중으로 인한 건물 안전성, 공간 부족으로 인한 임차 사무실 임대료,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별관 신축을 추진해왔다.이날 개관식을 갖는 별관에는 본관 5층에 있던 도서관을 확장·이전하고,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대법원, 3년 소멸시효 장애급여부지급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1심을 유지한 원심은 장해급여청구권이 3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장애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원심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A는 2005년 7월 22일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에 우안이 노출되는 사고를 당해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하 ‘선행상병’)을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근로복지공단)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5년 7월 22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A는 2018년 2월 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법무부 "6월 22일부터 재입국허가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법무부는 6월 1일 부로 시행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와 관련,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 6월 2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모든 등록외국인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해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
법무공단 부산지부, 청렴·반부패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19일 지역사회에 청렴·반부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산 사하구 부산지부 인근 및 하단 남영아파트 삼거리 일대에서 ‘청렴·반부패 캠페인’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지부는 '청렴·반부패 캠페인'에서 부산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문 배포 및 홍보물 전달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통참해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깨끗하고 청렴한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의미에서 길거리 정화작업도 병행했다. 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부산지부가 반부패·청렴문화를 실천하고 정착시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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