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 성립 안돼" 대법원은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변조된 사문서에서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행위가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3월)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18고단5715] 피고인 박OO은 2010년 4월경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 정OO(2018.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불구속기소)에게 “당숙과 함께 구치소에 접견 온 권OO이 내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운행하다가 내가 출소하면 이를 반환하기로 말을 한 사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청탁금지법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송도근(73) 사천시장이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건설업자 박OO과 피고인 김OO으로부터 821만8000 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원을 교부 받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선출직 단체장이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단체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피고인
대법원, 가정법원 다중 대면 교육을 위한 강의영상 제작…6개과정 17개 차시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환경 변화에 발맞추며 재판절차지연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다중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언택트) 절차진행을 고려한 강의영상을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강의영상 제작은 가정법원 사건의 심리에서 당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제작됐고 현장에서 실제 절차안내와 강의를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직원들이 강사로 출연했다. 이번에 제작된 강의영상은 협의이혼 부부 대상 협의이혼 절차안내, 이혼과정에 있는 부모 대상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및 재판상이혼 자녀양육안내, 미성년자 입양 예비 부모 대상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성년후견인 대상 친족후견인 교육, 미성년후견인 대
밀양준법지원센터, 바드리마을 벽화그리기 등 사회봉사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명을 지원, 밀양 ‘바드리마을’에 벽화그리기, 연산홍 꽃길 정비 및 마을청소 등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해발 700m의 ‘바드리마을’은 과거 밀양의 오지(奧地)중의 오지로 지역민의 생활상 애로가 상당했던 지역이었으나, 최근에는 수려한 경관으로 지역민의 방문이 많은 곳이다. 이 곳은 마을주민들이 천혜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다.특히,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평소 파트너십을 형성중인 농협밀양시지부(지부장 손영희)의 신청으로 이뤄졌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협임직원 및 지역봉사단체
재사회위원회 정석이 위원, 숙식보호대상자 자립지원 부식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17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정석이 위원이 숙식보호대상자 부식지원을 위해 기부물품(냉면 800인분, 닭백숙 84인분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재사회화위원회 정석이 위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합천식품과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와 취업지원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2015년도부터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구직과 취업 등 건강한 자립 활동과 기부활동 등을 이어왔다. 정 위원은 지난 5월에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멘토링의 밤’의 멘토로 초청돼 맨손 성공과 위기극복 경험담을 통해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기를 극복해 재도약할 수
대법원, 출입국관리법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확정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파견 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피고인 A(52)가 자신이 운영하는 T사에서,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적법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40명을 알선 받아 2015년 1월 1일경부터 2016년 8월 22일경까지 이들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양소년원,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와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용호)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와 협력하여 소년원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물치료 프로그램은 도우미견들과 함께 놀이· 훈련을 하며 강아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 생각 나눔을 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사회성 향상, 생명의 존엄성 인지, 정서적 안정 등의 도움을 주고자 안양소년원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소속 이연택 훈련사 등 3명이 애견 2마리와 함께 매주 1회, 2시간씩 우울증,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신건강회복
부산소년원, 제1회 고졸·중졸 검정고시에 40명 합격 부산소년원(원장 권기한, 오륜정보산업학교)은 5월 23일에 실시한 2020년도 제1회 고졸‧중졸 검정고시에 총 54명의 학생이 응시해 40명(고졸 35명, 중졸 5명)이 합격해 74.1%의 합격률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검정고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소년원 교사의 열정적인 학업 지도 아래 검정고시 특별반 및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학업에 매진해 이루어낸 결과이다. 합격한 학생들을 축하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전수식을 마련해 개별적으로 합격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모군은 “이번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쁘다”며 “포기
법무부, 검찰국장 팀장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발족 법무부는 16일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다. 팀장 산하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제도개선1분과, 제도개선2분과)를 두고 감찰담당관, 인권조사과장 등 각 실·국 과장급 8명을 비롯한 실무 지원 인력으로 구성됐다. 최근「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등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는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검찰 수사관행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간 일부 개선 노력도 국민의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번 TF발족으로 철저하게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
대구소년원, 중졸·고졸 검정고시 28명 합격 대구소년원(원장 황계연, 읍내정보통신학교)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2020년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28명이 합격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5월 23일 시행한 검정고시에 학생 31명이 응시해 28명이 전과목 합격(합격률 90.3%)했고, 1명이 과목별 합격했다.검정고시를 앞두고 일부 원생은 소년원 출원을 미루고 교사들과 야간자율학습까지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생애 처음이자 가장 치열한 봄을 보냈다.학생들의 검정고시 합격은 소년원 교사의 합업지도, (재)케이알에스국민행복재단의 교재지원 아래 학생들의 의지와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이번 검정고시에 평균 88점으로 원내 최고점을 받은 S(21)군은 “비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양파 수확 일손 돕기 ‘구슬땀’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거창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김경모)는 6월 16일 함양군 유림면 유평리 마을에서 수확기임에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 협의회(회장 한석규)와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이 함께 방문해 양파 수확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손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거창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소속 위원 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졌다.농가 주인인 김근수(50)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을 구하지 못해 걱정이 많았는데 거창보호관찰소 사회봉사자와 보호관찰위원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어
대법원, 카톡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글과 주먹모양의 그림말 세개 게시 유죄 파기환송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모양의 그림말 세개를 게시(이 사건 상태메시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41·여)의 딸 C와 K는 2017년 당시 모 초등학교 3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 측은 2017년 6월 30일 K가 피고인의 딸을 따돌렸다고 주장
대구교도소, 대구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수형자 6명 금상 등 전원 입상 쾌거 대구교도소는 2020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6월 8~12일)에 수형자 6명이 참가해 전원 입상(금상 2명, 은상 2명, 동상 1명, 우수상 1명)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16일 밝혔다. 수형자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전문계 고등학생, 사회인들과 경쟁하여 용접, 가구, 미장 등 3개 직종에 6명이 출전했다. 미장 직종에서 금상을 차지한 A씨(40, 무기징역)는 “젊은 시절 방황하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으나, 교도소 내 직업훈련을 연마하면서 마음을 추스렸고, 직업훈련 선생님의 도움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입상자는 ‘2020년 전라북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9월 14~21일)’ 대구광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후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월 16일 친일행위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이하 ‘대상 토지’)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들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해승은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2천 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고, 임선준은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5만 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대상 토지는 총 15필지(면적 21,612㎡),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2억4093만 원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사랑의 뒤주' 운영 큰 호응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원만한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소 내 ‘사랑의 뒤주’ 사업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사랑의 뒤주’ 는 장독대 안에 식량 및 물품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었던 선조들의 나눔과 베풂의 정신을 담아, 보호관찰소 내에 다양한 물품을 준비하여 상시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쌀, 라면, 컵밥 등의 다양한 식료품을 제공해 수혜를 받은 대상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대상자들의
법무부,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 제도' 확대 시행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특정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발적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담 능력을 보유한 직원이 해당 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에만 전념해 재범을 방지하는 특화된 보호관찰 방안이다.최근 코로나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 사회적 공분과 함께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만4604건으로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
부산고법, 콜라텍 출입이유 아내를 무자비하게 상해치사 남편 징역 10년 1심 유지 콜라텍에 출입한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하게 한 남편에게 항소심(2심)도 1심에서 권고형량(징역8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8월12일 오후 8시 4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내(65)와 콜라텍에 다니는 일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피고인은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수십차례 폭행했다. 그러고도 이날 오후 11시 3분경에야 119신고를 했다. 피해자인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11시36분경 사망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2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0일 상해치사 혐

1386 1387 1388 1389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