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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5000병 기부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6월 19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최해상)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울산구치소 수용자를 위한 교정·교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상대적으로 복지·후원의 소외 사각계층에 있는 구치소 수용자들을 위해 하절기 폭염 시 지친 수용자들에게 얼린 생수를 지급해 무더위를 극복하는 청량제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구치소는 여름 혹서기를 대비해 생수를 충분히 확보한 후 폭염주의보 발령 시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음생수를 지급, 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천용 울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때에 사회의 지속적
전주지법,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 상대 대금지금 청구 기각 원고가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했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금지급 청구를 한 사건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 조합법인의 채권자는 해당 조합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는 이를 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원고는 2016년부터 L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5월 21일까지 벼와 잡곡을 공급했으나, 피고(조합원들)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산구치소, 건물의 실내온도 5도 이상 떨어지게 하는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와 ㈜두온에너지원, 지구를 식히는 쿨루프 사회적협동조합은 19일 혹서기에 수용동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수용자 건강 관리를 위하여 쿨루프 차열 시공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쿨루프(cool roof)는 차열도료를 옥상에 도포해 건물의 실내 온도가 5도 이상 떨어지게 하는 등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각 기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혹서기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구치소는 쿨루프 시공을 위한 건물을 제공하고, ㈜두온에너지원은 쿨루프 차열도료를 지원하며, 협동조합은 클루프 시공 기술 및 온도 저감효과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기로 했다.부산구치소 유
율촌 소순무 변호사,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 소순무 변호사가 신간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를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21세기북스에서 출간된 이번 신간은 수십 년간 조세 전문가로 이력을 쌓아온 소순무 변호사가 세금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진단하며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38기동대의 성과,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 논쟁, 명절 고속도료 통행료 면제 등 소 변호사가 다수의 기고문을 통해 얘기한 논쟁적인 세금 이슈들을 되짚으며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세금 공부를 제시했다.소순무 변호사는 “세금은 한 국가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다. 납세자가 존중 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으며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법
법무부, 7월 15일부터 국적신청 방문예약제 시범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15일부터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적 신청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7월 15일 이후 국적을 신청하려는 경우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에 접속해 방문 시기와 방문 기관을 예약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전용 창구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방문 예약은 방문 2개월 전부터 방문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방문 시 하이코리아에서 발급된 예약증을 민원창구에 제시해야 한다. 방문 예약 대상 업무는 각종 허가(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각종 신고(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
대법원, 일반교통방해 혐의 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심은 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집시법 위반)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화국장인 피고인(54)은 2015년 3월 28일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 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5000여
법무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6월 18일 지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소윤 소장(한국지식경영연구소)을 초빙, 마음 건강 진단,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적 안정 및 만족감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장현동 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마음 건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경주준법지원센터, 외출제한명령 위반 10대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6월 17일 보호관찰 기간 중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법정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청소년 A군(18)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대구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비행으로 단기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았다. 이에 특정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는 외출을 할 수 없음에도 A군은 수차례 무단외출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함에 따라 지난 5월 27일 보호관찰소장이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고, 6월 17일 대구가정법원의 보호처분변경 인용 결정이 내려져
부산준법지원센터, 강서구 농촌지역 오이하우스 철거작업 지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6월 18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 부산 강서구 강동동 농촌지역 오이하우스 철거 작업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고 밝혔다. 이날 수혜자 A씨(51)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감소 등의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홀로 힘겹게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신청하게 됐다. 사회봉사대상자 B씨(36)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촌지역 인력부족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뉴스를 봤지만 실제로 겪어 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런 어려운 농가에 힘이 되어 보람이 있다” 고 전했다. 안병경 부산준법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
안동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한 청소년보호관찰 대상자 4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6월 1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로부터 후원받은 장학금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위원들 중 어린이집 원장 4명이 안동준법지원센터 장학 사업을 위해 100만 원을 기부했다.유정호 소장은 “학교부적응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교를 중퇴한 후에도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실질적 원호를 제공하기 위해 본 행사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들과 코로나19극복 단체헌혈 동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6월 18일 헌혈의 집 안동센터에서 안동보호관찰위원 7명 및 자원봉사자 1명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단체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13일에도 안동보호관찰위원 등 14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단체헌혈을 한 바 있다.이영관 보호관찰위원은 “이번 단체헌혈이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헌혈봉사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유정호 소장은 “우선 헌혈행사에 선뜻 참여 의사를 밝혀준 안동보호관찰위원들과 자원봉사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은
[대법원전원합의체]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적법' 원심 정당 원고는 거래일의 종가가 시가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30%의 비율에 의한 최대주주 등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시가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대주주 등에 속하는 원고는 한국거래소에서 2011년 10월 18일 형인 A에게 주권상장법인 갑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11만6022주(이하 ‘이 사건 상장주식’)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당일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하 ‘종가’)인 1주당 6만5500원
[대법원전원합의체]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민법 제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돼야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6월 18일 구 인사소송법 등의 폐지와 가사소송법의 제정·시행, 호주제 폐지 등 가족제도의 변화, 신분관계 소송의 특수성, 가족관계 구성의 다양화와 그에 대한 당사자 의사의 존중,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이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소송절차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전원합의체]대법원, 부동산 이중설정과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안돼' 전환사채 대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피해자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도 제3자에게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208. 3. 27. 선고 207도9328 판결, 대법원 201. 1. 10. 선고 201도124 판결
대법원,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 부담 대법원은 6월 18일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2020. 6. 18. 대법관 회의 의결). 기존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비용 부담 주체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실무도 통일적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을 받기 위해 사전에 비용을 예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2019년 12월 12일 제2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장애인이 재판 진행에 있어 장애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대법원은 오는 9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피천거인 65명(법관 53명, 비법관 12명)가운데 여성은 9명이다. 심사동의자는 30명(법관 23명,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이며 이 중 여성은 3명이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했다.대법원은 심사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하여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보호관찰위원 남구갑지구협의회, 울산보호관찰소에 ‘코로나 극복 장학금’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장학금(4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장학금을 전달한 보호관찰위원 울산남구갑지구협의회 위원 20명과 울산보호관찰소장이 참석했다. 신용일 남구갑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받는 사람들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권을식 소장은 “전달받은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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