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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자회견은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로 보기 어렵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행사가 단순한 기자회견일 뿐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옥외집회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2월 16일 오후 2시 10분경부터 오후 2시 55분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구 새누리당사 앞에서 개최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사퇴촉구
대법원, 사실혼관계 부의 친생자 출생신고 기각 결정 원심 파기환송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사건조항)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은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며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1심은 신청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 역시 1심과 같은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아동의 출생 등록 될 권리를 첫 인정했다. 신청인(사건본인의 父)은 대한민국 국민이다(2013. 6. 5.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신청인은 2013년 8월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티OOO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2018년 9월 8일 청주시 한
대법원, 울산보도연맹사건 유족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로 소멸 원심 파기환송 울산보도연맹사건 유족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경남 울산군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해당 지역 육군 방첩대(CIC)원 등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년 6월 말경부터 1950년 8월 중순경까지 울산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소집․연행해 울산경찰서 내 유치장, 연무장에 구금하는 등으로 이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했고, 이후 상부의 지시를 받아 구금된 이들의 상당수를 장차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1950년 8월 5일부터 1950년 8월 2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울산군 온
태평양과 동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화상 무료 법률상담 개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코로나 19 사태로 시작된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6월 8일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화상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만 11년째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시 구로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시 전화를 활용해 음성 통화 방식으로 진행해왔으나, 더욱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이번 6월부터 온라인 화상 통화 방식을 도입
대법원, 일명 사무장병원 개설명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51억 전액 징수 원심 파기환송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인 원고(53)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각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사안에서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에게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징수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
[로&스탁]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구속 영장 청구를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9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라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
충주준법지원센터·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 고령어르신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6월 8일 수안보면 상촌리에 홀로 생활하는 고령어르신 농가를 방문해 창호 교체, 청소 서비스 등 국민공모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지부장 이석구)와 협력해 임직원, 사회봉사자 등 10여 명이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수혜를 받은 할머니는 “낡은 흙집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살기 불편했는데 좋은 창호로 교체되어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특기 집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호 기술자(49)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어서 작업하는 동안 즐거웠고 집행이 끝난 후에도 재능기부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다
율촌 윤희웅 대표변호사,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동참 법무법인(유) 율촌 윤희웅 대표변호사가 6월 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은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방역당국 관계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시작된 SNS 릴레이 캠페인으로,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한진 류경표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윤 대표변호사는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의료인, #힘내라 법조인’라는 응원 메시지를 율촌 홈페이지와 링크드인 등에 게재하며 릴레이를 이어나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코로나19 극복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방역당국 관계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6월 8일 '출국금지 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19차)했다.권고사항은 △출국금지 대상의 명확화(범죄수사가 개시되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한정) △출국금지기간의 장기화 방지(1년이상 장기 출국금지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집중심사) △출국금지 및 출금금지 해제시 통지유예 요건 강화(1개월 이내에 한해 허용/출국금지의 기간만료로 해제된 경우 반드시 해제통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의 개선(이의신청기간 10일→ 30일로 연장/이의신청은 외부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위원회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이다.자국민에
대구지법,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20대 벌금 2300만원 음주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피고인이 1심서 벌금 2300만 원을 선고받았다.피고인(29)은 2020년 2월 2일 오전 1시 21분경 무면허로 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차량운전석에 누워 있게 됐다.피고인은 사고 직후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복현지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신 후 사고현장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
법무공단 대전지부 보호위원연합회, 법무보호사업기금 1500만원 지부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강신탁)는 보호위원연합회(회장 전문수)가 지난 4일 열린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전문수 연합회장(다우주택건설 대표)이 법무보호사업 기금 1500만원을 대전지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연합회 이사를 비롯한 지역별·직능별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 정기총회가 열렸다.총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추진하지 못한 2019년도 대전지역 보호위원연합회의 주요활동사항 보고와 세입·세출 결산보고, 감사보고와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전문수 연합회장은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대전지부 보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
부산지법, "개발한 신형마스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부산시청 시너 난동 60대 실형 자신이 개발한 신형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부산시청 민원실에서 시너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67)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자신이 신형 마스크를 개발했으니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부산시청 통합민원과 민원실에 수회 방문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계속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청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30일 오전 11시 35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너 2ℓ들이 2통을 가방에 몰래 숨겨 시청 통합민원과 민원실 내 상담실로 들어간 후, 민원 상담 업무를 보고 있던 7급 공무원
울산지법, 자신이 소개 여성 인 것처럼 가장해 6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여성 실형 자신이 소개해 줄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소개남에게 6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합의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 A(53·여)는 2018년 1월 5일경 울산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결혼할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해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간호사인데 맞선을 보라고 제안한 후 피고인이 마치 소개해 줄 여성인 것처럼 가장했다.그런 뒤 피해자에게 "맞선에 나가고 싶은데 친척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맞선에도 나가고 빌려준 돈도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계좌로 140만
거창준법지원센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10대 선도위탁 취소 신청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지난 6월 5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부터 선도위탁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군(14)에 대해 선도위탁 취소 신청 및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A군은 2019년 12월 27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 지난 6월 2일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출장 중이던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적발됐다.‘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사건의 죄질을 살펴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비행청소년에 대해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
수원지법,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차량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무죄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31)은 2019년 4월 26일 오후 8시 5분경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동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당시 비가 내린 후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수원지법, 임대차종료후 목적물 원상회복 반환 약정했다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 근저당권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했다.Ｂ축산업협동조합은 2014년 11월 4일 김○○ 소유의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해 2019년 4월 17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다. 원고 A회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2019년 8월 14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부기 등기를 마친 후 2019년 8월 28일경 이 사건 경매절차를 승계했다.
대구지법, 보험금 편취목적 손가락 고의절단 피고인들 실형 생선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손가락이 절단됐을 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피고인 J(55)는 2016년 11월 29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 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전기기계절단기(골절기)를 이용해 스스로 왼손 손가락 3개(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의 근위지골을 고의로 절단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월 20일경 마치 우연히 생선절단 작업을 하던 중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A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년 1월 24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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