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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부산지부 여성위원회, 6월 정기월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는 6월 5일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여성위원회 6월 정기월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5명, 이정화 위원장 등 여성위원회 위원 19명이 참석했다. 여성위원회 법무보호위원들의 보호대상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숙식보호대상자의 심리적 특성과 대화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전월 여성위원회 활동과 지부주요활동 사항,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여성위원회 이정화 위원장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서울고법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어"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10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 나왔다.피고인(79)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계속 중 위 법원(2018초보179호)로 보석허가신청을 해 2018년 7월 18일 보석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됐다.피고인은 2018년 11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3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보석허가결정이 취소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항소심(서울고등
대법원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모두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대법원은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중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받은 부분뿐 아니라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을 전부 파기환송했다.원고의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의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는 이상,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상계의 대상이 되는 전체 채권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액과 잔존액에 대하여 새로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롯데하
부산소년원, 재원생 기능사 시험 12명 합격 부산소년원(원장 권기한, 오륜정보산업학교)은 5월 26일 실시된 ‘제9회 상시검정 제과기능사 ‧ 미용사’실기시험에 총 13명의 학생이 응시해 12명(제과기능사 6명, 미용사 6명)이 합격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응시생들은 합격이란 목표를 갖고 지난해 9월부터 실습에 매진했고, 그 결과 주어진 실기시험 과제를 어려움 없이 해결해 내는 실력을 발휘하며 92%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이번 시험에 합격한 제과제빵반 김모 학생은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출원 후 멋진 제과제빵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선화 헤어디자인반 직업훈련교사는 “시험이라는 긴장되는 상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2회 인권교육 간부세미나 참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월 4일 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 개최된 「제2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간부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담반(T/F)등이 참석했다. 초빙된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근본적 개혁: 독일 사례와 비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이번 세미나는 ‘엔(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해 혐오표현·증오범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권교육 강화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추미애 장관은 ‘존엄한 인간,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교육’ 을 주제로 한 강의를 경청하고, 인권교육의 강
대법원 "상근이란 풀타임(1일 8시간, 주 40시간)만 의미하는 것 아냐" 원고들이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단시간근로 민간직업상담원(1일 5시간, 1주 25시간)’ 경력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6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4. 선고 2020두32012 판결).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대법원, 해군홈페이지 게시판에 100여 건 항의글 삭제 위법 직무집행 원심 파기환송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100여건의 항의글에 대한 삭제조치가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6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4.선고 2015다233807 판결). 원고들(3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2011. 6. 9.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100여건의 항의글은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군본부가 임의로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원고들의 항의글을 삭제한 조
법무공단 대전지부 "법사랑나눔위원회 이재수 부회장, 부식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강신탁)는 6월 4일 법사랑나눔위원회 이재수 부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고자 부식물품 냉면(22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가네식품(대전 대덕구)을 운영하는 이재수 부회장은 2018년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인연을 맺고, 매년 범죄예방활동과 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지원 등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있다.이재수 부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응원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법사랑나눔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후원품은 생활관 부식과 주거
경주준법지원센터, 정신건강 선별검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성인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 선별검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6월 3일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선별 및 효율적인 지도감독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차재섭 회장 및 임원, 상담분과 김성률 부회장(마루자원 대표) 및 소속 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 서울 모텔 투숙객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에 대응하고자 법무부는 6월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성인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 선별검사제를 시행하게 됐다.이에 임상심리전문가 등 전문자격
거창준법지원센터, 창원지법 소년부 정기종 판사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6월 3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정기종 판사를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소년부 판사의 거창준법지원센터 방문은 거창·함양·합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년보호사건의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설명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절차 등 준법지원센터 현안, 외출제한명령 시스템과 사회봉사명령 원격감독시스템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김경모 지소장은 “소년부 판사의 이번 준법지원센터 방문을 계기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정기종 판사는 “보호관찰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판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방울토마토 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6월 2일 부산 강서구 식만동 방울토마토 재배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2명을 배치,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수혜자 영세농가 이모(57)씨는 “태풍 피해도 심각하지만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여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며 “저같이 어려운 영세농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렬 소장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경기불황 및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더욱 발굴해 사회봉사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
논산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논산준법지원센터(논산보호관찰소, 소장 최걸)는 6월 3일 보호관찰소에서 논산 및 부여경찰서 전자감독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전자감독대상자 전자발찌 훼손 또는 소재불명 발생 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신속한 검거, 철저한 전자감독대상자 관리를 위한 상호간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전자감독대상자 특이정보 또는 수사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재범방지 방안 및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내실화 등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했다.최 걸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 주최 현충일 기념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6월 3일 「현충일 기념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6월 6일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소년원 학생들에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는 내용의 글짓기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현충일 관련 교육 자료를 학생들에게 배부해 현충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고, 국어시간에는 작년 수상작을 보여주며 시와 수필 부문 쓰기 요령에 대해 수업을 진행한 후 글짓기 대회를 가졌다.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 글짓기 대회(주최:대한민국호국보훈협회)에서 입상한 바 있는 A군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순국선열에 대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외출제한 명령 어기고 사기 범죄 저지른 10대 부산소년원 유치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보호관찰 기간 중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가출해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A군(18)을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A군은 특수절도죄로 부산가정법원에서 10호 처분을 받고 전주소년원에서 생활하다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호관찰 8개월, 외출제한명령 3월의 처분을 받고 지난 1월 임시 퇴원했다. A군은 소년원에서 나온 후 무위도식하면서 놀고 싶다는 이유로 수시로 가출해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했고, 가출기간 동안 모텔 등지에서 숙박하면서 필요한 유흥비는 인터넷 사기범죄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보호관찰소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특별자수 기간을 두고
전주준법지원센터, 16명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 소장 김양곤)는 6월 2일 보호관찰 학생과 결연된 멘토 교사들을 특별보호관찰 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교사 특별보호관찰 위원으로 위촉된 13개 학교 16명의 교사들은 결연 보호관찰 학생의 원만한 적응과 학교 폭력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와 협력하게 된다. 특히 작년부터 교사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오수고등학교 왕조연 교사는 그간의 사업에 대한 경험담을 소개하고 결연된 학생의 사례를 통해 멘토 교사의 노력이 보호관찰 학생에게 학교생활의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전하기도 했다.김양곤 소장은 “최근 청소년들에 대한 강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대법원, 가등기 마쳐준 매도인 이중매매 배임죄 아니라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해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과 제2매매계약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가등기를 마쳐준 매도인의 이중매매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원심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은 피고인에게 배임죄를 물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까지 지급받은 이상 매수인인 피해
법무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무정책 추진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경제활동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경기회복을 위한 법무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소득급감으로 차임을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또한 비자 혜택을 다양화해 해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들이 쉽게 유입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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