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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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부산지부 재사회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기부물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재사회화위원회(위원장 박창민) 김성범 위원과 황중기 위원이 지난 12일 숙식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라면 등 7종(107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코로나19로 취업 등의 자립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자립활동을 독려하고, 자립의지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이들 위원은 2019년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에 위촉된 이후 지금까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와 건강한 자립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결연과 위원회 기부활동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법무공단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은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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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카톡메시지 전송하고 게시한 피고인들 벌금 각 300만원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와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목욕탕 영업 업무 방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피고인 A(49·여)는 지난 2월 19일 오전 9시경 회사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직장 동료인 최에게 “신천지 그 할매 때문에 큰 병원이 문닫았다. 그 중 한명 울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 OOOO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전송했다. 그러나 사실 해당 목욕탕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목욕탕을 폐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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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활성탄 품질검사 RSSCT결과 조작, 먹는 물 안전 위험 초래 국립대 교수 집유 확정
활성탄 납품업체 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장을 들어 연구 윤리를 저버리고 활성탄 품질검사 중 하나인 RSSCT(Rapid Small Scale Column Test, 활성탄 소규모 흡착실험) RSSCT 결과를 조작,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정범들의 사기범행 완성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재인 먹는 물 안전을 해할 위험까지 초래한 국립대 교수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수지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저질활성탄 납품 관련 사기방조) 대전에 있는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 A(63)는 활성탄 제조판매업체 대표로 K로부터 '데이터 값을 합격되도록 보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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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들에 대한 손배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종합터미널고양 대출(1020억대출, 미상환 대출액 760억원)관련,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회장의 상고는 기각해 유죄 원심을 확정했다.제일저축은행은 2011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경영개선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이어 2012년 9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예금보험공사)는 2012년 9월 7일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면서 대출액에서 담보의 가치 등을 공제한 제일저축은행의 손해를 1716억 5600만 원으로 산정했다.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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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5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12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5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입법경쟁에 돌입했다“며 ”지역구 현안, 이슈 대응형 법률안 발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발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11일 오후 6시 기준 발의된 법안은 352건에 달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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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와 함께하는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12일 주거지원대상자 가정 2곳에 대한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 변정섭 위원장 등 주거보호위원회 위원 5명이 참석했다. 공단 주거지원사업은 LH에서 주택을 공급받아 부양가족이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시중 시세 대비 30% 수준의 비용으로 최대 10년까지 주거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이며, 주거지원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들은 구직 및 근로 활동에 노력함으로써 사회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갈 수 있다. 이날 진행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그간 주택 노후화에 따라 거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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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분양대금 중 36억 여 원 횡령하고 승인 없이 112세대 공급 건설업자 징역 4년
분양대금 중 36억 여 원을 횡령하고 구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해 총 112세대를 공급한 건설업자가 1심서 징역 4년과 36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55)은 모 건설사 대표이사이며 회사는 울산에 ‘□□파크(구 □□ 6차)’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을시행한 사업주체이다.피고인은 2015년 7월 28일경 건설사 사무실에서 □□파크 아파트 분양계약자 B의 분양대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수령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개인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다.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년 11월 27일경까지 피해자(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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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최근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재발의가 추진되는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 환경과 법 집행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의 실무 담당자와 사내변호사들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웨비나를 마련했다.세미나는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조사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유의사항’을 주제로 김재영 변호사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내용과 공정위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기업의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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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 생수 8만 여 병 교도소에 기증
대구교도소는 교정협의회(회장 김준화) 교정위원들이 6월 12일 생수 8만 여 병을 교도소에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받은 생수는 대구교도소 취사장에서 얼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 코로나19와 일찍 시작된 더위로 힘들어하는 수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 김준호 회장은 “이주환 교정협의회 고문님, 장병철, 정운택 교정위원님, 기독교 에스더선교회, 불교 대구 동화사, 그리고 천주교 대구유지재단 교정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생수를 기증하게 됐다”며 “얼린 한 병의 생수가 수용자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지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김승만 대구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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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경상북도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 금상
안동교도소(소장 이동희)는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안동시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펼쳐진 2020년도 경상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건축목공 직업훈련생 B씨(34)가 참가해 금상(1위)을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금상을 차지한 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B씨는 건축목공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2019년부터 세계 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영예로운 금상을 안았다.안동교도소 안시용 과장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고 관련 직종의 전문가를 초빙해 직업훈련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수형자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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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납금 인상 협조 사측 부정한 청탁 받고 현금 받은 택시노조 간부들 실형 등
2016년, 2017년 임금단체협약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협조해 달라’는 사측의 요구사항에 동의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은 택시노조 간부들(A,B,C,D)과 청탁금을 제공한 사용자측 교섭위원들(E,F,G)이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다.피고인들은 전국택시산별노조 부산지부 전 의장, 간부 내지 산별노조 소속 운수업체의 전 지부장으로서, 노조원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전체 조합원의 복지,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을 함에 있어 사용자측 교섭위원 E,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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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수용자 문예작품 공모 시상식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6월 11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화행사의 일환으로 수용자 문예작품을 공모 받아 부산여성수필문인협회의 심사를 거쳐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수용자 A씨는 기관장 표창 및 영치금 10만 원을 수여받는 등 총 8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하준섭)는 "연 2회 열리는 독후감발표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상황이 아쉬웠지만 이번 문예작품 심사를 통해 독서문화 확대와 문예활동 장려에 기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여건이 허락하면 하반기에 독후감 발표회를 개최하여 책을 통한 수용자들의 긍정적 변화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번 문예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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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교보교육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용호)은 6월 11일 교보교육재단(이사장 선종학)과 ‘소년원 학생 주체성 향상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일환으로 비대면으로 진행, 상호 협의된 협약서를 만나지 않고 우편으로 교환해 서명하는 협약방식으로 이뤄졌다. 교보교육재단 선종학 이사장은 “우리 교육 슬로건(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청소년,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청소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진 청소년)처럼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인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들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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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남양주 지역 농협과 코로나19 극복 농촌지원 간담회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6월 11일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에서 관내 미금농협 등 5개 농협 책임자 5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력난에 힘들어하는 농촌지원 우수사례 발표와 하반기 대처방안 등에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의 둔화세인 지난 5월 6~ 6월 2일까지 총 19회 153명의 봉사자를 임대, 고령 농가에 지원했다.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 이진우 과장은 “전염병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역 영세, 고령 농가들의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봉사자 지원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서울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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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7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가져
대법원은 6월 11일 오후 2시~오후 8시 10분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중 8명 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7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7차 회의는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보고] 2021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안),[논의] 판사실 및 과사무실 배치기준 등 검토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논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을 위한 예규 검토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논의] 사무관승진제도 개선 방안,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 ◇위원 제안 안건'[논의] 성평등 정책 & 성폭력 예방 정책 논의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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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탁] 이재용 부회장 기소, 수사심의위서 결정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건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에 넘기기로 했다.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는 12일 대검찰청에 발송된다. 대검찰청은 법조, 언론, 학계 등 특정 직군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전문가 150명~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명단 중 출석이 가능한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현안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부의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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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군관사 건설공사 행정대집행 방해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피고인이 과거 제주 민·군복합항건설 공사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해군 관사 건설공사 진행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점(특수공무집행방해)은 인정된다는 원심(벌금 15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부분은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50)은 H등과 공동으로 2013년 4월 12일 오후 2시 46분경까지 8분 가량 제주민·군복합항건설 사업단 입구에 연좌하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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