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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가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인(40)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신문 ‘딴지일보’ 사이트에, 피해자가 2004년 4월경 여기자를 성추행했고,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는 등,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기고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법무법인(유) 원, ㈜인텔리콘연구소와 AI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6월 24일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법률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인텔리콘연구소(대표 임영익)와 AI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능형 법률정보 시스템인 유렉스(U-LEX)와 법률QA 플랫폼인 법률메카(LawMeca) 등 인텔리콘연구소의 인공지능 법률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인텔리콘에서 연구개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더 나은 법률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인텔리콘연구소는 국내 첫 ‘인공지능 법률정보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으로 국내 리걸
법무부, 6·25 70주년 맞아 참전국 우수인재 및 참전용사 후손에게 준 영주 비자 첫 발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 대하여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준(準) 영주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하여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국가보훈처 주관) 및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68명에 대하여 거주(F-2) 비자(체류자격)를 최초로 부여했다.(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6.25 국제연합(UN) 참전국 출신 참전용사 직계 후손 대상 장학
부산구치소, '수용자 정신건강 증진' 사상 우리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는 6월 24일 정신질환자로 인한 수용사고 발생의 위험성 증가와 교정기관 내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상 우리병원(원장 김나영)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최근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잔혹범죄가 빈발하고 사회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으며, 수용 질서 확립을 위해 정신질환 수용자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 교정기관으로서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적 개입을 통한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힘쓰기로 했다. 부산구치소 유태오 소장은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돌출행동으로 수용자 상호 간 폭행, 근무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세라스와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24일 세라스㈜와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우근 세라스㈜ 대표와 정봉영 지부장 및 담당직원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고용과 원활한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상호 노력키로 했다.협약을 맺은 세라스㈜는 2006년 개업하여 파인세라믹스제조 및 가공, 정밀기계부품제조, 전자기기부품 제조하고 업체이며 협약과 함께 법무보호대상자 1명을 취업시켰다. 조우근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며, 이를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박관희 대표 초빙 멘토링의 밤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23일 ㈜세명물류 박관희 대표를 초빙, 출소 후 사회정착과 취업활동 그리고 직장 적응에 필요한 삶의 지혜를 나누기 위한 ‘멘토링의 밤’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부직원과 부산지부 재사회화 위원, 부산지부 숙식보호 대상자가 참석했다. 부산지부‘멘토링의 밤’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룬 지역사회 명사 초빙을 통해 그들의 성공과 위기극복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역경에 처해 있는 보호 대상자에게 용기를 주고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멘토가 되어준 박관희 대표는 2015년부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 위원으로 활동하며 ㈜세명물류를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심리상담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23일 심리상담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이·취임식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정봉영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 여성위원회 최인영 회장,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 참사랑위원회 박해준 회장 등 경남지부 소속 각 직능별위원회 회장 및 위원과 윤병종 전 심리상담위원회 회장 및 백정호 신임 회장이 참석했다.심리상담위원회 윤병종 전 회장은 “그동안 감사했고 이번에 새로 부임한 백정호 회장이 앞으로 우리 심리위원회를 더 발전시키고 잘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백정호 신임 회장은 “위원들과 함께 지금보
상주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감자수확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농촌지원활동을 벌여 눈길을 끈다. 상주준법지원센터는 문경시농협중앙회 및 점촌농협을 통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 감자 수확이 절실한 영세농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고, 6월 23일부터 긴급하게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들을 배치해 지역 농가(감자수확)에 도움을 줬다. 특히 문경농협중앙회 및 점촌농협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봉사의 의미를 더했다.수혜자 노모(57)씨는“장마가 시작되어 큰 걱정을 했는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날씨임에도 열심히 도와
법무부,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는 6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당초 제57회 법의 날인 4월 25일에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기념식을 취소하고 24일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에 이바지한 12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전수했다. 특히,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김주덕(66) 변호사에게 전수
부산지방변호사회,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 지원단 업무 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6월 18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케어지원단 구성ㆍ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장, 배영호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장과 김홍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장,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 등이 참석했다.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은 공동주택 관리비 부정ㆍ비리를 근절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직접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
대법원, 응급의료행위 방해 피고인 벌금 500만 원 확정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간호사 등의 응급의료해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42)은 2018년 10월 8일 오전 6시 40분경 안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 치질 진료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전 7시 10분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에게 "x발, 진료를 거부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같은 날 오전 8시 10분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간호사 등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23일 부산지부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에 대해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 정순찬 보호과장 등 직원 4명, 부산보호관찰소 직원 1명, 사회봉사자 3명과 업체관계자 1명이 참석해 구슬땀을 흘렸다. 방수작업과 도배, 장판 교체를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지원이 이뤄졌다.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KT&G 후원’으로‘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요추진 과제로, 대상자 가정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해당 가정의 결속력과 자립 의지를 증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6월 23일 울산 두남학교에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로 인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자 10명 이내의 소규모로 일상속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강의)이 이뤄졌다.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막연하게만 알아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쉽게 설명해주어 이해가 잘됐고 학교 폭력의 문제점도 알게 됐다” 며 교육에 만족감을 표시했다.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초기단계 비행청소년대상 체험형 인성교육을 비롯, 일반 초·중·고생 등을 위한 법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학기제, 진로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새로운 의장중재인 선정 법무부는 6월 23일(한국시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론스타 사건은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V. V. Veeder)가 지난 3월 6일 사임함에 따라 절차가 정지되고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됐다.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선정됐다.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공석 발생 시 해당 중재인이 기존에 선정되었던 방식을 동일하게 활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존 의장중재인 선정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윌리엄 비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부산시선관위, 김기병 상임위원 7월 1일자 취임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7월 1일자로 신임 상임위원(관리관)에 김기병 전(前)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사관)이 취임한다고 23일 밝혔다. 김기병 상임위원은 1963년 7월 생으로 연세대 대학원(행정학 석사) 졸업, 중앙선관위 법규운용센터 서기관, 강원도선관위 지도과장·관리과장, 대전시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리더십과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김기병 상임위원의 취임식은 7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부산시선관위 대회의실(4층)에서 열린다.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진행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한 1심에 이은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피고인(63)은 2016년 10월 15일 0시 30분경 서울 한 스파월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32)로부터 "저희 업소는 음주자를 안 받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신문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는 행동을 취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17고단2987)인
부산준법지원센터,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6월 23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수혜자 A씨는 몸이 좋지 않고 근로능력이 없어 기초생활수급과 노령연금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었고 주거지는 건물자체가 오래 되어 장판은 바닥의 누수로 인해 곰팡이로 검정색으로 변색이 됐고, 도배지가 오염이 되어 벽지사이로 벌레가 나오는 상태였다.그러던 중 한국법무보호공단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수혜자로 지정됐고 부산준법지원센터에 협조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봉사자들은 A씨 주거지의 도배지와 장판을 교체작업을 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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