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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 재범방지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공모에 선정돼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4억 원을 지원받고 총 5억3000만 원을 투입, 관련 사업이 추진된다.과기부에서 주관하는 데이터플래그십 사업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수 활용 사례 발굴과 공공이익 실현을 위한 선도과제 지원 및 사회 전반의 데이터 활용 가치 인식 향상을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출소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적 비용 감소와 공익실현 목적에 높은 평가를 받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공단은 경기대학교, ㈜피타그래프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10주년 기념행사 가져 법무부는 7월 8일 오후 2시 서울시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고기영 법무부 차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 장하연 경찰청 차장,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 조응천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2010년7월12일 개통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는 법원‧검찰‧경찰 등 형사사법기관들의 문서작성을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 편익 및 업무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킨 전산 시스템이다. 이번 기념행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소년원 출원도 미뤄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7월 8일 실시된 ‘2020년 제12회 상시검정 중식조리기능사 실기시험’에 학생 9명, ‘2020년 제12회 상시검정 제과기능사 실기시험’에 학생 12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지난 해 12월 18일 필기시험 합격 뒤 8개월 이상의 실기 수업을 받으며 이날을 고대해왔다.이번 중식조리기능사에 도전하는 김군(18)은 소년원 출원을 연기하며 시험을 준비해 와 주위의 관심을 받았다.김군은 어릴 적 가정폭력 및 부모의 별거·이혼 등의 아픔을 겪었다. 가정의 휘청거리는 상황은 소년에게 여실히 투사(投射)되어, 14살이던 2016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시작으로
부산구치소, 독후감 경진대회 및 효 편지쓰기 시상식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7월 8일 ‘책 읽는 나, 꿈꾸는 나’의 독서프로그램과 ‘사랑의 효’ 편지쓰기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총 13명에 대한 시상이었다.원고를 공모받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쳤다.이날 독후감 최우수상에 선정된 수형자 A씨에게는 기관장 표창, 전화사용 1회, 생필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또한 문예작품 심사에 재능을 기부한 교정위원 김아그네스 수녀와 모정희 독서강사가 시상식에 직접 참여해 강평을 했다.여기에 독후감과 효 편지쓰기 최우수자 2명의 발표를 듣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시상품을 지원한 교정협의회 김진영 회장은 “독서와 편지쓰기는 심적안정과 사회복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좋은 프로
법무부 상담전문위원회 이우열 위원장,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지원 300만 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7월 7일 상담전문위원회(위원장 이우열) 7월 정기월례회의를 통해 이우열 위원장이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지원을 위한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는 보호관찰소 개시교육 및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 사전상담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결성된 이래 현재까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올해부터는‘상담전문위원을 동행한 수형자 가정 환경조사'라는 신규사업 추진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다. 해당 사업은 수형자 가정에 대한 방문과 결연 지원을 통해 가장이 사회로 돌아오기 전까지 해당 가정의
법무부, 제7회 다링 안심캠페인 3주간 온라인 개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의의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변함없이 응원하고자 ‘제7회 다링(DaRing)안심캠페인’(7. 8.~7. 31.)을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링안심캠페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위주(나눔걷기를 통한 기금 적립 등)의 행사 대신 3주간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다. * ‘다링(DaRing)’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2020. 6. 18. 네이버 국어사전에 등재).이번 캠페인은 ｢방구석 다링, 방구석에서 힐링｣이라는 부제로,‘
대법원, 해임처분 구제신청 받아들인 중노위 재심판정 적법 원심 파기환송 원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원고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은 서울지노위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했다.원고(군인공제회)의 인사위원회는 2013년 4월 23일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그 징계로서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호 라항에 따라 파면을 의결했으나, 원고의 이사장은 2013년 4월 24일 해임으로 감면해 참가인들에게 해임을 통지했다.상급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단체 헌혈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장익현)은 7월 7일 대구검찰청 주차장에서 변호사 및 사무직원들이 단체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헌혈인원 감소에 따른 수혈용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제27기 수료식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이석화)은 7월 6일 오후 6시 대구변회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송실무연수원 제27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료로 강의하고 있다.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과 법률사무소의 우선 채용을 알선하게 된다.지난 1월 20일부터 시작한 소송실무연수원은 코로나19사태로 중단위기도 있었으나 6월 1일부터 교육을 재개해 무사히 수료식을 가졌다.2개월 가량의 교육을 받은 연수생들은 대학교 출신
울산지법,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며 상해 가한 울산시의원 벌금 5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에서 참석한 뒤 노래방에서 주민차지위원장에게 상해를 가한 울산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49)은 울산광역시의회 시의원이고, 피해자(47)는 울산 남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다.피고인은 2018년 12월 10일 오후 6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에 참석한 뒤, 피해자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됐다.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려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마이크를 잡고 “다 앉아라, 조용히 해라” 등의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가 “
대법원, 입영거부 여호와의 증인 유죄 1심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10월 22일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5년 11월 24일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울산지법,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망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에서, 1심 법원은 이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했다.망인은 2018년 6월 25일 낮 12시 30경 마티즈 차량을 운전해 양산 명복 다리 위를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강바닥으로 약 10m 정도 추락했고,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4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 등의 정
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경북 장애인기능경기대회서 가구 제작 '금상' 안동교도소(소장 이동희)는 수형자가 경상북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6월 24~25일, 안동시 평생학습관)에서 가구제작 부문 금상(1위)의 영예를 안았다고 6일 밝혔다.안동교도소는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공공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금상을 차지한 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C씨(43)는 지체장애 6급에도 불구하고 건축목공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2016년부터 세계 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왔다. 그 결과 2019년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금상을 차지한데 이어 이번 경상북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도 장애를 극복하고 금상을 안
법무공단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부산글로벌E로타리클럽, 법무보호사업지원금 등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재사회화위원회(위원장 박창민)가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 원을, 부산글로벌 E로타리클럽이 법무보호사업지원금 30만원과 삼계탕 재료 등 부식 7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취업 등 자립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출소자)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자립과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7월 3일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신라삼계탕에서 초복을 앞두고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삼계탕을 제공하고 기부금과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재사회화위원회와 부산글로벌E로타리클럽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도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소감을
[로&스탁] 대법원, 씨제이오쇼핑 과징금 42억3600만 원 초과 부분 취소 원심 확정 피고 공정위가 원고 씨제이오쇼핑의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관해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46억2600만 원)을 했으나 그 중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부분(3억9000만 원)만이 위법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중 42억3600만 원(=46억2600만원-3억9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만을 취소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6월 25일 원고 씨제이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46억2600만원)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7두37604판결).대법원은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 계약
울산지법, 15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비정한 친부 징역 25년 15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비정한 친부에게 1심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피고인(54)은 12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약 15년간 피해자를 상대로 거의 매주 1회 이상 강간하는 등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12세 무렵부터 18세에 이를 때까지 총 4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을 지속했으며, 피해자를 ‘마누라’라고 부르고, 민감한 신체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자신의 그릇된 성욕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용했다. 또 피고
법무법인 디라이트,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개소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심층적인 연구사업을 펼칠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열었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 조원희 변호사, 이하 디라이트)는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와 7월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 위치한 연구소 사무실에서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 6월 17일 체결된 연구소와 디라이트간의 업무협약의 결과 7월 1일자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협약식은 두 기관의 내부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센터는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 수행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들과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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