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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1회 30만 원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수거·전달책 징역 2년 1회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해 3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일명 김실장(전화금융사기 총책)과 연락해 김실장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했다. 피고인은 김실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5장을 위조(프린터이용 출력)했다.피고인은 김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0월 22일 오후 3시 50분경 대전에 있는 한 교회 앞길에 주차된 피
대법원, 관할부대장 부동의 이유 개발행위신청거부 위법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이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관할부대장의 부동의를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원고들은 전세버스 등을 운영하는 여행사업자들로서 화성시 황계동 140-3 일대 인접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취업선도협의회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7월 16일 2층 대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선도협의회 간담회’를 가졌고 밝혔다.간담회서 신규대상자 취업업체 채용 소감 발표 및 취업지원사업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고 취업선도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7명, 주식회사 행복드림 조성욱 대표, 주식회사 만평이앤씨 김기자 대표, 실리콘밸리(주) 윤경섭 대표, 빠스카 교화복지회 김효근 과장, 안동상공회의소 권중익 부장, 황재선법률사무소 황재선 변호사, 영천시취업지원센터 권철환 팀장이 참석했다.
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이정화 위원장, 자녀축하 쌀화환 기부로 아름다운 동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7월 16일 여성위원회 이정화 위원장이 사랑의 열매 지정기탁제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의 사회적응과 자립 지원을 위한 쌀940kg(282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부된 쌀은 지난달 27일 있었던 장남 홍무진 군의 결혼식에 보내진 축하 쌀화환으로, 이정화 위원장은 결혼식을 앞두고 의미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인 개개인에게 연락해 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립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의미가 당일의 축화 쌀화환으로 모아져 의미를 더했다. 이정화 위원장은 “장남 내외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혼식은 개인적으로 가장 떨리고 행복한 일이었지만, 어려운 여건
부산소년원,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 가져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16일 학생식당에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지역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신현숙)가 초복을 맞아‘삼계탕 200인분과 수박'을 후원해 소년원 학생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바랐다. 매년 여성분과위원회 회원들은 준비한 음식들을 학생들에게 배식하고 함께 먹으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학생들과 만나지 못한 채 삼계탕 재료와 수박만 전달했다. 신현숙 위원장은 “학생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 아쉽지만, 학생들이 밝고 긍정적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끼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큼 학생들의 마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E씨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했고, 7월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구체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즉 위 법률조항에 따라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과거에
헌법재판소,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1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청구인들이, 그 후 새로이 형성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당진시, 아산시이고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관 이종석의 별개의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무죄취지로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속보] 대법원, 이재명 무죄 선고…지사직 유지
[전원합의체]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 아냐' 다수 의견 판결… 직위유지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했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1심 판단 중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다수의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7월 16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어"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적극적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 아니야"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한 발언일 뿐"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 아니야"
[속보] 이재명 재판부 "약간의 다른 사실관계가 있어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볼수 없다"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청렴교육 및 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7월 15일 법무보호위원성산위원회(회장 안병중)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서약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청렴교육은 ‘청렴 그 의미, 청렴의 새 다짐’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청렴실천 사례 그리고 청렴서약을 통해 생활 속에서 청렴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이뤄졌다.정봉영 경남지부장은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청렴은 전 국민이 지켜야 할 덕목이라 생각하고 이번 교육을 계기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는 소속 자원봉사자와 지역 내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 청렴교육
대법원 "위탁판매계약 매장관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안돼" 원심 확정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매장관리자(위탁점주)인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삼성물산)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들은 처음부터 피고(삼성물산)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매장관리자의 지위만을 유지해 왔다.피고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는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와 부정할 수 있는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에 입점한 피고의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를 담당할 매장관리자를 모집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단위로 위탁판매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계약관계를 지속했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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