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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가온심리상담연구소 원호품 기증 받아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7월 21일 ‘가온심리상담연구소’(소장 이영숙)로부터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원을 위한 원호품(라면 10박스 및 초코파이 등 30만원 상당)을 기증받았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원호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용기를 주고 작으나마 위안과 도움을 주기 위해 심리상담기관인 ‘가온심리상담연구소’가 후원했고 향후 매월 1회 원호품을 기증키로 했다.이영숙 상담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상담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자들을 파악했고, 원호품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가온심리상담연구소는 구미·김천지역에 설립된
법무법인(유) 원 상속후견센터, ‘상속·후견의 법적 쟁점’ 발간 법무법인(유) 원 상속후견센터가 상속∙후견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상속∙후견의 법적 쟁점’ 책자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속∙후견의 법적 쟁점’은 법무법인(유) 원 상속후견센터 변호사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 및 후견에 관한 법령, 세제, 판례,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이 책자는 상속과 후견 두 개의 파트로 구성돼 있다. 특별수익, 유류분, 유언, 상속세 등 상속 분쟁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후견실무상의 쟁점, 후견인의 재산관리방법, 임의후견 제도 등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책자는
대법원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원심은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로 일한 A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성남시) 역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가 아니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경기지노위)의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성남시)는 2008년 12월 18일 성남시에 위치한 OO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할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공개모집공고(공고자 명의는 ‘성남시 OO동장’)를 했고 A씨는 이에 지원해 2009년
법무공단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 경남지부 생활관 전 구역 방역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 기업인위원회 소속 김우철 ㈜에이플 대표와 주식회사 더크린 배주호 지사장은 7월 21일 오후 2시 법무공단 경남지부 생활관을 찾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호대상자들에게 ‘생활 속거리두기’실천 홍보 및 생활관 전 구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펼쳤다. 김우철 대표와 배주호 지사장은 ”코로나19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쉽다.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 나누며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으면 좋겠고, 특히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단 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정봉영 지부장은 ”우리 지역이 비교적 코로나19 확진자
소년원학교·NH농협은행, 사랑의 우유 기증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7월 21일 오전 11시 NH농협은행과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 주관으로, NH농협은행에서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의 학생들에게 약 17주간 우유(2천만원 상당)를 지원함으로써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안양소년원 상상카페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범죄예방정책국 강호성 국장, 소년보호과 염정훈 과장, 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 NH농협은행 농업공공금융부문 지준섭 부행장 등 13명이 참석했다.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의 영양섭취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건강한
대법원, 무차별 폭행해 체크카드 빼앗아 현금 인출 외국인 7명 모두 실형 원심 확정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체크카드를 빼앗은 다음 2대의 차량으로 나누어 단시간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7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7명 중 2명은 키르기스스탄 국적, 5명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인인 피해자를 폭행해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19년 3월 30일 오전 3시 14분경 흉기로 치해자의 차량 바퀴에 펑크를 내는 방법 등으로 협박해 자신들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를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수회 때려 반항할 수 없게 만든 다음 피해자 소유의 한화 46만원, 미화 400달러 등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혹서기 사회봉사 자체작업장 운영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기존 협력기관인 사상구 장애인근로작업장과 협업해 혹서기 기간 중 청사 내 사회봉사를 집행하기 위한 자체 작업장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체 작업장 운영으로 혹서기 농촌 야외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애‧질병 대상자 및 코로나 감염병으로 정지된 협력기관 위탁집행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하게 됐다. 김정렬 소장은 “혹서기 자체 작업장 운영으로 농촌 야외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동시에 장애인 복지시설과 협업하여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충주준법지원센터, 화재로 피해입은 가구 재해복구 사회봉사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와 음성군청 희망복지지원단은 7월 20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구(음성군 금왕읍)를 방문해 재해복구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주방에서 발화된 화재로 김모(58)씨가 병원에 입해 거동이 불편하다는 소식을 듣고, 음성군청 담당공무원이 충주준법지원센터에 국민공모제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음성군청 희망복지지원단 임직원 3명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은 화재피해현장에 투입돼 화재 진압 후 발생한 폐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을 수거하고 폐기물처리 업체에 인계를 했다.재해복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음성군청 희망복지지원단 직원은“화재 진압 후 주거환경개선 작업이 시급한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긴급재난지원금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기 곤란한 단독가구(1인 가구) 수용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재난지원금 특별 지급절차를 마련,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단독가구 수용자는 약 2444명(5. 27. 기준)으로, 지급 신청기간은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4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유효기간 5년)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주소지가 경기도나 전북 순창군 등 연계형 지원단체인 경우, 자체 지원금을 수령 받은 이후 수용된 자 등에 대해서는 40만원에서 기 지급 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단독가구 수용자 재난지
법무부·SK텔레콤·서울보증보험, 수용자 신용회복 돕는다 법무부는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7월 20일부터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납부, 장기 일시정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소액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사업은 수용자들이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통신요금을 미납하거나,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출소 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통신요금은 일정기간 미납 시 이용계약이 해지되어 사용하던 번호를 잃고 통신서비스 가입도 제한된다.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어 사회복귀 후 경
대법원, 무인텔 청소년 남녀 혼숙 과징금부과처분 '증거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무인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업주가 주위적으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은 처분이 적법하다며 모두 기각했고 원심은 이 사건 투숙객들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해 1심판결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고와 종업원이 청소년의 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이 사건 숙박업소 508호실에서 2018년 11월 25일 오후 2시1분경부터 오후 7시 36분경까지 5시간 동안 1
대구지법,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 박탈'위법 손배책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대상으로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해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피고 조합은 2018년 8월 24일 대구 중구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9층인 아파트 7개동 467세대 및 지하 1층, 지상 3층인 근린생활시설 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신축해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8년 12월 10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조합원인 원고(6명)는 피고(조합장 및 조합)를 상대로 동호수추첨무
대법원, 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원고 오OO, 견OO, 구OO, 권OO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했으므로, 외국인 고객 응대 등의 업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라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학자격등급의 부여가 캐빈승무원의 소정근로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아시아나항공) 회사의 근로자들이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지부 소속 조합원들인 원고들(27명)은 "피고 회사가 실시한 휴일대체제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코로나와 무더위를 이기시길 기원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 기업인위원회(회장 권영철)는 7월 17일 지부를 방문하여 치킨 30마리와 음료를 공단 숙식 보호 대상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권영철 회장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지부 생활관식구들의 취업과 자립여건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비록 힘든 시기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봉영 지부장은 “권 회장과 법무보호 위원님들의 훈훈한 정을 통해보호대상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희망을 가지고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한편, 기업인위원회는 공단 보호대
부산지법, 응급실 보안요원과 출동경찰관 폭행, 업주 살인미수 30대 징역 3년6월 부산을 주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인 칠성파를 추종하는 피고인(31)은 누범기간(3년)인 2018년 12월 19일 오전 2시 3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대동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A(35)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위 응급실 밖으로 불러낸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했다.이어 ‘대동병원 응급실에 행패자’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내성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B(39)가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뭐 완장 찼어. 경찰들은 뭔데. 누가 신고 했노. 신고자 나와 봐라”고 말하면서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창원지법 진주지원, 명예훼손 혐의 김시정 진주시의원 '집유'…의원직 상실형 제7회 지방선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시정 진주시의원이 1심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피고인(52)은 2013년 5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주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었고, 2018년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회 비례대표의원 1순위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했다.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부터 5월 중순경 사이에 비례대표의원 2순위 후보자로 출마한 A에 대해 같은 당 소속사람들에게 3차례 "어린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도
대구지법, 목줄하지 않고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 상해 입힌 견주 100%손배책임 야간에 목줄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여성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개주인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는 생후 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 개(일명 꼬리)의 견주이다. 피고는 2018년 4월 1일 오후 8시 30분경 대구 앞 노상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했다. 이에 놀란 원고(여성)가 뒷걸음치며 개를 피하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2019년 1월 1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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