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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삼계탕 데이 생닭 300마리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7월 15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최해상)로부터 수용자들의 ‘삼계탕 데이’ 행사용 생닭 300마리를 기증 받았다고 16일 밝혔다.교정협의회는 6월 19일 생수 5000병을 기증했었다.최해상 교정협의회장은 “31도 안팎의 초복 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나기까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덥고 습한 날씨 속에 보양식인 삼계탕을 먹고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천용 울산구치소장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수용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상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및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7월 15일 상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2명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권택형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정남준 상주보호관찰소장,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권택형 협의회장은 “이들 청소년이 장래 꿈을 위해 쉼 없이 학업과 건전한 생활태도 함양에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향후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기금 조성 등 보호관찰 지원 사업 내실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정남준 소장은 “따듯한 관심과 정성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보호관찰위원 상
안동준법지원센터, 6·25참전용사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정(6·25참정용사)의 주거환경개선 특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건축 등 사회봉사특기대상자들을 현장 지원(연인원 38명)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경북북부보훈지청(지청장 우진수)에서 2가정의 수혜 참전용사 세대를 추천했고,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에서 가구당 100만원 상당을 지원해 이뤄졌다.수혜자 이모(86·남) 씨는“경제적으로 어렵고 몸도 좋지 않아 집수리 등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보훈청과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을 주어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 주민소송 제기 각하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각하결정 위법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민감사청구가 국제대회지원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하자, 원고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소가 부적합하다며 각하 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은 이 사건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각하결정을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원고들을 포함한 인천시민 396명은 2015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천광역시가 송OO의 시장 재직 중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법무법인 디라이트, '인공지능과 리걸테크의 동향 및 과제' 24일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리걸테크 인공지능 기반 스타트업 코메이크(공동대표 조현민)와 7월 24일 오후 2시 온라인 컨퍼런스 ‘인공지능과 리걸테크의 동향 및 과제(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인공지능(AI)은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다양한 영역의 비즈니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접목시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비즈니스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바꾸고 있다.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이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Legaltech)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리걸테크 기업 코메이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공지능협회, 한화
대법원, 피해선박 충돌 업무상과실 1심 무죄 파기 벌금 300만 원 선고 원심 확정 업무상과실 등 혐의로 피해선박과 충돌해 매몰되게하고 이로인해 해양을 오염시키고 피해선박 선원 12명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장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에서 정한 감속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인정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은 벌크선인 파나맥스블레싱(PANMAX BLESSING, 38,606톤)호의 선장으로 2013년 5월 8일 시간미상경 아르헨티나국 마이야블랑카항에서 화물
부산교도소 장성만 교정위원, 생수 2만병 기증 부산교도소는 교정협의회 장상만 교정위원(섬김의 교정선교회 회장)이 7월 13일 부산교도소에 생수 2만 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20여 년간 부산교도소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장상만 위원은 최근 코로나19로 각종 교화행사가 중단되는 등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수용자들이 더위와도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혹서기 수용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장상만 위원은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쳐가는 수용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처음 재개되는 기독교 집회를 평화교회 강영석 전도사와 함께 주관했다.김영식 부산교도소장은 “이번
대법원, 기상청장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료 인상결정 적법 기상청장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로 인상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7월 9일 "피고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료 인상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심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7.9.선고 2020두31798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행정청이 재량판단에서 고려한 사유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했거나 사실을 오인했는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비례·평등원칙과 같
소년보호혁신위원회, 보호관찰청소년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방식 개선 등 권고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7월 13일 보호관찰청소년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방식 개선, 소년보호기관 급식비 현실화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를 권고했다.보호관찰 청소년 재범사건 중 야간에 (오후 10시~오전 6시) 발생하는 비율은 52%에 달한다. 최근 집단강간 및 무면허운전 도주치사 사건 등 보호관찰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사건들이 야간시간대 발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집단강간 40만명, 무면허도주치사 100만명).현행 야간외출제한명령 제도 운영상 문제점으로 △실시간 감독 불가로 음성감독 응대 후 무단외출 사례 빈번 △수면으로 인한 미수신, 감기 등 성문변형으로 인한 불일치 △심야시간 대상자 및 가족들의 수면
대법원, 한국지엠 신의칙 항변 받아들인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7월 9일 피고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청구에서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다71917 판결).원심의 판단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
대법원, 쌍용자동차 신의칙 항변 수긍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7월 9일 피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청구에서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관하여 판시했다. 원심은 이
시민단체에 밀리는 검찰?...법조계 "수사심의위 취지 훼손 우려, 이재용 불기소해야" "이미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주장에 휘둘려 기소를 한다는 것은 수사심의위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법조계 관계자 일부 시민단체들의 이재용 부회장 수사 촉구 주장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 수사가 지연되선 안된다”라며 기소를 촉구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의 결정과 상반된 주장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달 26일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측은 약 보름이 지난 13일 현재까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
대구지법,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및 원격 영상재판 시연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7월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재판 관련 현안 공유 및 개선방안의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담회는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한 후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집행부 소속 대표자가 참석하는 압축적 형태로 진행됐다.특히 최근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절차 진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은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원격 영상재판시스템에 의한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시연하고, 활용법을 안내했다.◆ 변론준비절차에 원격 영상재판 방식 도입변론준비절차란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변론이 효율적이고
대법원, 피해자 감금 및 하루 네 차례 강간 남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을 차량에서 못내리게 감금하고 하루에 네 차례 강간한 남성에 대해 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한 것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17년 7월 초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대법원, 친딸 상대 반인륜적 범행 저지르고 무고까지 한 친부 징역 6년 원심 확정 16세의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오히려 친딸인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까지 처하게 한 친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은 2018년 1월 28일 새벽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는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가위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으로 감경..."피고인 나이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기존에 구형된 징역 30년에서 감경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다른 혐의에 징역 5년과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선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했다"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여러 분열과 갈등이 격화했고, 그로 인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B Report 6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7월 10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6월호 발간했다고 밝혔다.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제21대 국회 개원 한 달을 맞아 국회의원들이 1호로 발의한 법안들을 전수 조사했다“며 ”1호 법안은 의원들이 향후 주력할 의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법안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의 관계자들은 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입법전략센터 고문을 맡고 있는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 개원 후 접수된 의원발의 법률안 15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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