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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함정수사 주장 인출책 징역 1년 원심 확정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보관을 제의한 N씨는 경찰의 수사협조자로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실형(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심은 범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이지는 않고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을 배척했다.피고인은 2016년 10월 27일 울산지법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위헌소지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해 신규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서 500여명의 시민들이 임대차3법 소급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A씨는 “임대차 3법이 갱신된 계약에까지 적용되면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는 해괴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참석자 B씨는 "정부가 말만 하면 정책이 바뀐다.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이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한다”면서 “정부ㆍ여당이 자신의 지지층인 무주택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들으며 정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거창함양위원회 창립 5주년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지난 23일 거창축협(한우팰리스)에서 거창함양위원회 창립 5주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는 거창함양위원회 조상재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법무보호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 6명에게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장 표창(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1), 지소장 표창(2)을 수여했고, 법무보호위원 신규 위촉자에게는 위촉장 전수를 했다. 거창함양위원회는 2015년 7월 23일 창립해 거창·함양·합천 지역의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대상자를 위한 의료시혜, 지소 연계 대상자 급량비 지원 및 보호대상자 가정 결연을 통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법,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꼭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 대법원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출근해 CT 등 특수장비의 영상관리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그간의 하급심 판결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판결을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CT를 보유한 병원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고 의료영상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보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대법원은 지난 9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장치 활용한 진단료 등 급여비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는 특수의료장비들을 보유한 다수의 병원 운영
법무호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직원전문화 교육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7월 24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사업 사업제고와 직원역량 강화을 위한 직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2020년도 상반기 법무보호사업 추진 경과와 실적을 제고하고, 하반기 업무 추진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시행됐다.교육은 지부 박지영 계장의 직원 개인의 성향 파악 및 방향 설정, 공단 주요 추진과 개인 청렴 업무에 대한 교육, 직원 유대감 강화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정봉영 지부장은 “상반기를 마감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기대하며 업무추진의 애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바란다”고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23일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식별추적시스템 실증랩’을 개소했다고 밝혔다.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4층에 위치한 실증랩은 총 면적 2,022㎡의 규모로, 다수의 AI 기업(11개 컨소시엄)이 데이터 가공, 학습 및 실증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특히, 법무부가 보유한 출입국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물리적 보안시설 및 통신망, 접근권한 설정·관리 등 각종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설계·구현했다.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은 AI가 학습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출입국자를 식별하고 범죄·위
대법원, 부동산인도청구 부분 원심 파기 환송 피고가 아파트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을 담보로 원고와 전세자금대출거래약정을 체결했고 만기일 이후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대출금 부분과 부동산 인도부분)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부동산 인도부분이 파기환송됐다.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채 2018.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됐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청구를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원고(롯데카드)와 피고는 2015년 11월 13일, 2017년 11월 17일 만기로 하는 전세자금대출거래약정(대출금액 7130만원)을 체결했다.피고는 당시 한국토
서울소년원, CADO 힐링클럽 봉사단 후원 삼계탕 나눔 행사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7월 23일(목)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CADO 힐링클럽 봉사단 후원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CADO 힐링클럽 봉사단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고위건축개발과정(CADO)을 졸업한 회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소외계층 지원 및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CADO 힐링클럽 봉사단은 더위에 지친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닭 250마리와 수박, 음료 등을 준비했으며, 특별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기부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겼다.CADO 힐링클럽 봉사단을 이끄는 김영란 회장은 “작년 여름에는 소년원 학생들에게 직접 삼계탕을 나눠줬는데, 올해는 코
울산지법, 물적분할 주총 저지 과정서 사진촬영 피해자 공동상해 조합원들 집유·벌금형 회사의 물적분할에 관하여 회사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에 관한 주주총회가 갑자기 변경된 장소에서 개최되어 곧바로 의결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자, 초상권침해 등을 이유로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8명에 대해 1심서 조직쟁의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7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의 조직쟁의실장, 피고인 B는 고용법률실장, 피고인 C는 조직쟁의실 부장, 피고인 D는 노동안전보건실 부장, 피고인 E,F,G, H는 일반 조합원이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주)의 물적분할 안건 등 승인을 위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본격 활동 개시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이 7월 2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전담팀은 지난 6월 26일 부모의 수용생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자녀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발족됐다.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전담팀(T/F) 발족 시 발표됐던 중점 개선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방향을 논의했다.먼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을 별도 ‘(가칭) 수용자 가족 및 자녀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기존의 복지 관련 법령과의 충돌 문제 등을 검토했다.현행 여성 수용자의 생후 18개월 이하 유아에게 허용되고 있는 양육유아 제도 확대의 필요성과 확대할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취원지업 MOU업체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7월 23일 경남서부지소 회의실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MOU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참여한 업체는 탑창호공사(주)(대표 문성국), 주식회사 화진(대표 김윤수), KCC성창하우징(대표 김무위), HN스틸(대표 김성진) 4곳의 대표들이다. 문성국 대표는 “출소자 및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뜻 깊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며, 보호대상자들이 전문 기술을 배워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진 대상자들이 많은 지원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경주보호관찰소, 개청 13주년 기념 간담회 가져 …독립청사 마련 등 토론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경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균)은 23일 개청 13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어 독립청사 마련 방안과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의견교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차재섭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보호관찰소 직원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박종균 소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는 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개청한지 13년이 되도록 열악한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하루빨리 경주보호관찰소가 독립청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경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첫해이던
대법원, 위력으로 아르바이트생 추행 편의점 업주 무죄파기 '집유' 원심 확정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가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편의점 업주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창원시 한 편의점의 업주인 피고인은 2019년 2월 1일 오후 9시 20분경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18·남)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로 오라했고 다시 호프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가 오후 11시 50
부산지방변호사회, 인사혁신처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7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지역 법률전문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황태영 부회장, 고강희 총무상임이사, 조묘진 재무상임이사, 강정은 권익상임이사, 박준호 회장특보, 김윤우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인적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지역 균형을 통해 정부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고, 행정환경 전문화ㆍ다양화로 정책결정 과정에 법률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법률전문가를 확충, 관련 인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
울산지법,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 근로조건 개선 요구 시의회 옥상 농성 조합원들 벌금형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울산시의회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조합원들 5명(여성조합원 3명)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5명 중 1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경동도시가스 분회 분회장, 피고인 3명은 조합원, 피고인 1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지회 조직부장이다.경동도시가스 노조는 도시가스 안전 점검원들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들로부터 성희롱, 감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회사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울산시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법무공단울산지부, 제3기 특수용접기능사 심화과정 입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7월 22일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용접교육생, 직업훈련위원회 이상득 회장 및 위원, 김주병 지부장 및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특수용접기능사 심화과정 입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기술교육원은 2011년 9월 1일에 개원해 현재까지 용접ㆍ배관ㆍ온수온돌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교육원에 참여한 보호대상자 중 끊임없는 노력으로 용접기능장(3명), 에너지관리기능장(1명) 등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제3기 특수용접기능사 심화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들 중 용접기능장 이론시험에 합격한 인원(4명)이 포함되어 있는 등 전문적
부산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7월 22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명을 배치해 독거노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70)는 폐가구, 생활폐기물이 주거지에 쌓여 있었으나 처리 비용이 없어 난처한 상황을 겪던 중 낙동재가복지센터의 소개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게 돼 이뤄졌다. 이날 봉사자들은 A씨의 주거지에 방치되어 있던 폐가구와 생활폐기물 등을 치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봉사자 B씨(47)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을 청소해주어 보람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했다” 고 전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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