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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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및 국제라이온스협회, 합동결혼식 지원금 90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운영위원회(이상하 위원장)는 11월 24일 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금 700만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울산,양산지구(우용곤 총재)도 합동결혼대상자 지원금 200만원을 각 지원했다.이상하 위원장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온정을 전했다 우용곤 총재는 “앞으로도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모범 대상가족 6쌍에게 단란한 가정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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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부산지부, 제47호 일자리우수기업 우진방화문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24일 부산 사상구 우진방화문에서 ‘제47호 일자리우수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과 부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전병수 위원장 등 법무보호위원 2명, 우진방화문 정종혁 대표 등 업체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공단의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은 보호대상자 고용을 통한 재범방지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체를 홍보하고 보호대상자 고용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47호 일자리우수기업(허그인증 기업)에 선정된 ‘우진방화문’은 지난 3월 부산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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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 보유 의료행위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주사기를 이용하여 금사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도11284).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정당행위 및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이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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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박영기 변호사, ‘관세형사법’ 출간
법무법인(유) 광장은 박영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세관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범죄와 형벌을 총망라한 ‘관세형사법’을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영기 변호사는 2009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FTA, 기타 무역관련 법령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세관은 국경관리기관으로서 관세법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수출입·교역 법령상 범죄 등에 대해 폭넓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관세·무역·외환형사분야는 전문적이고 복잡해 법리와 실무를 정립하는 데 참고할 전문 서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영기 변호사는 ‘관세형사법’에서 세관이 수사하는 대부분의 범죄를 망라하여 해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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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 임의 사용 피고인 벌금형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2019년 12월 19일 오후 7시 5분경 피해자가 착오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다음날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1억 원이 피해자의 착오로 송금된 돈이므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을 알게 됐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월 24일경 600만 원, 12월 25일경 600만 원, 12월 26일경 575만 원을 각 인출해 개인 빚 변제, 월세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77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법 최상수 판사는 2020년 9월 10일 횡령 혐의로 기소(2020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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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합동소방훈련…동영상 강의로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1월 23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재발생 시 초동 대처능력 및 대피유도, 화재진화 등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을 동영상 강의로 진행됐다. 안양소방서 귀인안전센터장은 “24시간 집단생활을 하는 수용시설에서는 평소 소방훈련을 생활화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인적,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고영종 원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전 직원들이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위탁소년의 안전을 지키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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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결과 발표…우수법관 강동명·김형태· 위지현· 함병훈· 정세영 부장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20년도 법관평가결과를 23일 발표했다.법관평가 실시 8회를 맞아 2020년 11월 12일까지 제출된 평가표는 총 1,131매였고(1회 168매, 2회 213매, 3회 317매, 4회 363매, 5회 301매, 6회 943매, 7회 911매),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의 총수는 170명(지난해 159명)이었다.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10매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들만을 평가대상으로 함)을 적용했다. 또한 각급 법원 소속 법관 숫자 및 제출된 평가표들의 숫자를 고려해 대구고등법원 1명, 대구지방법원 1명, 관내 지원 2명, 대구가정법원 1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며, 개선요망법관으로는 지난해(5명)보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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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자가격리조치 위반 KTX타고 여행다녀온 피고인 벌금형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KTX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등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26·여)은 2020년 4월 18일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클럽에 방문했다. 피고인은 같은 해 4월 25일경 부산진구 보건소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18. 새벽경 위 클럽바이브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이△△과 동선이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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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주점운영하면서 건설일용직 사실 고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아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주점을 운영한다고 적으면서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자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수익자이고, 피고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 2건(2016.6.13.가입 OO건강보험1601-상해사망보험금 2억원, 2016.6.1.가입●●운전자보험1604-상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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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과된 분양전환가격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는 2020년 11월 5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 선고 2016다276153 판결). 원심은 임대사업자인 피고가 우선분양전환권자인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범위에서 분양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 범위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의 효력, 판례의 적용 범위,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의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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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독일재단,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 합동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20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각 한국사무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 간담회는 독일 통일 30년을 맞아 동․서독 사이의 정치·경제·사법 분야 통합과정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법무부의 역할을 조명하고, 법무부와 독일재단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토마스 요시무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 헤닝 에프너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 크리스티안 탁스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 독일 재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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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15세 자발적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연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원심판결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행죄는 위 청소년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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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다음세대재단, 비영리 스타트업 법률지원 업무 협약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 이하 ‘율촌’),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우창록, 이하 ‘온율’), 다음세대재단(대표이사 방대욱)은 11월 20일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백 오피스(back office) 조성의 일환으로 법률 서비스 제공과 비영리단체 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다음세대재단이 (재)바보의나눔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스타트업 사무공간인 ‘동락가’에서 개최됐으며, 우창록 온율 이사장, 박은수 율촌 고문, 송인보 율촌 변호사,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그리고 비영리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3자간 업무협약은 율촌과 온율이 전문 역량을 활용해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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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지검서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20일 울산지검 7층 중회의실에서 2020년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사례나누기 좌담회는 올해로 16번째로 울산지방검찰청 김은심 인권감독관과 구·군청, 5개 경찰서 등 지역내 범죄피해자지원 유관기관 단체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 기관의 활동을 이해하고 유관기관 간의 연계활동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좌담회는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지원 유관기관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원한 사례 중 대표적인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울산지검 김은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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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완화경비시설로 운영되는 강원북부교도소 개청
순수 완화경비시설로 운영되는 강원북부교도소가 개청했다. 법무부는 11월 20일 오전 11시 ‘강원북부교도소(강원도 속초시)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철수 속초시장, 신선익 속초시의회의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했다.지금까지 강원북부지역은 강릉교도소 개청 이후 50년 동안 교정시설 신축이 없어, 속초경찰서 구금시설에 일부 미결수용자를 임시수용해 왔으나, 일반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비해 숙식, 운동, 접견, 위생, 의료지원 및 종교 활동 등이 제한받을 수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이번 강원북부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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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 온라인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들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서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번 온라인 세미나 사전 참여신청 열기도 뜨거웠다. 많은 참여자들의 관심 속에 태평양의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의 쟁점을 논의하고 다각적인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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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호주에서 국내 발송 의약품을 대신 택배받았다가 마약사범으로 7개월간 구금된 여대생
지인의 부탁으로 호주에서 국내 발송 의약품을 대신 택배받았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려 감옥살이를 한 여대생이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해당 의약품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지만, 호주에서는 이 의약품에 마약성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성수 판사는 2020년 10월 15일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의약품을 보내 대신 택배를 받은 여대생 A씨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K씨는 4800여만원(일실수입과 위자료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김 판사는 "피고는 소외 B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750조에 의해 공동하여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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