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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주년 광복절 맞아 중국동포 등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8월 12일 오전 10시30분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인 중국동포 14명을 포함한 21명(러사아 2, 카자흐스탄 4, 쿠바 1)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김원웅 광복회 회장, 보훈처 공훈관리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 축사 및 축하 영상 시청(축하연주 포함) △ 국민선서(대표 안홍 선생 후손 양홍철) 및 국적증서 수여, 소감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수여식에는 국적법 제7조에 따라 직계존속이 독립 유공으로 대
도로 위 높게 솟은 맨홀에 택시 파손, 운전자 부상… 법원 “설치·관리상 책임자인 지자체가 400만원 배상하라” 도로 위로 높게 돌출된 맨홀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택시운전을 하는 김모씨(56)가 양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2019가소87)에 대해 춘천지법 양구군법원 장태영 판사는 지난 7월 1일 ‘피고는 2020년 9월 1일까지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라”고 했다.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명 구속 송치, 15명 추가 출국조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명 구속 및 15명 추가 출국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30일 고의성이 높고 위반행위 내용이 중대한 카자흐스탄인 1명을 구속 송치하고, 8월 11일 시설(6명)·자가격리(9명) 장소를 무단이탈해 적발된 외국인 15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12명, 출국명령 3명)하고, 15명 중 13명에 대해(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12명, 불법취업 1명)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구속 송치된 카자흐스탄인 K씨는 임시체류(G-1)자격으로 체류중인 자로, 지난 3월 20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가 6월 24일 재입국 시 「
대법원, 상관모욕 의무병 무죄 1심파기 금고 4월 선고유예 원심 확정 자신의 진급누락 및 병영생활에 관련해 불만을 품고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안에서 1심은 피해자들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저속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로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금고 4월) 판결을 했다. 원심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의무병인 피고인(국군홍천병원 본부근무대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상병)은 2018년 6월 1일 오전 9시경 강원 국군홍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실에서, 원사 신◯◯과 일병 이◯◯가 듣고 있는 가운데 일병 이◯◯와 대화를 하다가 자신의 진급 누락 및 병영 생활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런뒤 피해자 상사 문◯◯(행
김명수 대법원장,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으로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다음,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하여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
읍내정보통신학교, 소년원 학생 15명 커피바리스타 2급자격 취득 읍내정보통신학교(교장 이성칠, 대구소년원)는 소년원 학생 15명이 8월 10일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주관 2020년 제126회 커피바리스타 2급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김미숙 교사와 김현진 강사의 지도 아래 15명의 학생들은 직업훈련향상과정의 일환으로 커피바리스타2급 과정에 참가, 기계점검과 커피추출에서 카푸치노 등 지정과목 시연, 그리고 커피 이론과 서비스 응대에 이르기까지 자격시험에 대비한 모든 과정을 우수하게 수료한 후 자격증을 취득했다.박모(18)군은 “학업을 중단한 채 소년원에 입원했으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틈틈이 직업훈련에 임하고 있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신감이 생겼다”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코로나19극복 수용자 생수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가 코로나19와 장미 등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는 교도소 수용자를 위해 생수 2만 병, 럭키종합건설 김미경 대표가 생수 1만 병을 각각 기증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정협의회 곽영호 회장은 “이번 생수가 수용자들이 뜨거운 여름을 극복하는 데 작지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거상인터내셔널 김준기 대표가 마스크 1만 장을 기부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마운 마음을 보탰다. 김영식 부산교도소장은 “이번 생수 지원은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와 함께 온정어린 후원을 통한 희망
부산고법, '하느님의 소리가 들린다' 고령 피해자 목졸라 살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0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 판사 임수정, 오대석)는 2020년 6월 4일 “피해자가 죽는 게 낫다”라는 하느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특별한 동기없이 87세 고령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케 해 살인 혐의로 기소(2020노37, 2020감노1병합, 2020전노3병합)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0년,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당심에 이르기까지 1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50대)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검사는 "피고인은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으므로 치료감호 기
부산매화로타리클럽, 부산구치소 수용자전원에 지급할 컵라면 117박스 지원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8월 11일 코로나19극복과 장마로 지친 수용자들을 위해 부산매화로타리클럽(회장 서광옥)의 지원으로 왕뚜껑 컵라면 117박스를 수용자 전원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점심시간이후 오후에 특별(간식)으로 전달된다.컵라면을 기증한 국제로타리3661지구 매화로타리클럽은 지난 2011년 창립해 40여 명의 회원들이 장학금전달과 보육원 지원, 삼복더위 사랑의 나눔행사, 사회복지관 청소, 요양원 물품기증, 나눔의 집 배식 및 후원금 전달, 독거노인센터 백미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서광옥 회장은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무연고자 상담, 멘토링데이 상담, 수용자 교화물
대법원, '백화점 판매원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돼' 원심 확정 백화점 판매원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원고들은 피고(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임차한 후 원고별로 지정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피고의 의류 및 피혁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대행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입사일’란에 기재된 날부터 ‘퇴사일’란에 기재된 날까지 업무를 수행했다.백화점 판매원들인 원고들(12명)은 피고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
부산가정법원, 짧은기간 법률혼 파탄 '혼인의 불성립에 준한 경우에 해당 안돼'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혼인의 불성립에 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원상회복청구(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용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6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타지역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격주로 원고가 있는 부산을 왕래했다. 피고는 2017년 4월경 원고에게 국제보건 관련 석사과정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는 유학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 원고가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는 재단에서
부산가정법원, 10년간 집나간 남편 본소 이혼청구 기각… 아내 반소 이혼과 위자료 인용 피고와 갈등을 빚던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법원은 반소를 인용해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91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성년인 자녀 2명을 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성격 차이, 미용실 운영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견, 가사와 자녀양육 분담 등 여러 사유로 다툼이 있던 중 피고가 1998년경 원고와 상의 없이 다시 미용실을 개업하려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갔고,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다 귀국해 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다. 피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왔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부산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2명 중 1명 양친자관계 성립 망인의 동생인 원고가 피고 을과 피고 병을 상대로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과 피고 을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망인과 피고 병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인용했다.망인과 정은 196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들은 망인과 정 사이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들은 망인의 형인 무를 친부로 둔 이복형제인데, 미혼이던 무는 피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어머니인 기에게 피고들의 양육을
대법원, 국회의사당 집회참가 헌법불합치결정 소급 효력 상실 무죄 원심 확정 금지장소(여의도 국회의사당) 집회 참가 부분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일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등 300여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2015년 5월 6일 오후 1시 10분경부터 오후 2시 5분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그 중 200여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
울산지법, '사채놀이로 빚더미' 70억 넘는 돈 빌려 가로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징역 10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피고인이 사채놀이를 하다가 빚더미에 오르자, 지인들에게 7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차용증서, 금전공탁서 등의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ㆍ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49)은 2010년경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의뢰인들의 법인 설립등기 업무를 전담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 설립 자본금이 부족한 의뢰인들에게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을 융통해 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그 차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채놀이를 하다 원리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
대법원, 피해자 의사 반해 신체 촬영 무죄 원심 파기환송 자신의 여자 친구를 주먹과 발로 폭행, 감금하고 신체를 사진촬영까지 한 피고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상해, 재물손괴, 감금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신체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신체촬영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26일 오전 1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남자와 연락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그러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만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폰 1대를
울산지법, 아내와 간통 남성 협박 남편과 친구 모두 벌금형 아내와 간통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피고인과 이에 가담한 친구 모두에게 상해죄와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남편·45)은 아내가 운영하는 ‘스크린○○○’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35)와 아내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됐다.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피고인들은 2019년 6월 7일 오후 2시경 울산 중구 한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몇 살 더 어렸으면 내가 니 죽였을 수도 있다’라는 말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2500만원 요구 및 이에 대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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