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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동성착취 동영상제작 텔레그램 배포·판매 20대 징역 5년 9세로 추정되는 아동을 이용한 성착취 동영상과 사진을 제작한 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배포하고 판매한 20대가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21)은 2019년 9월 2일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유튜브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 K(9세 추정·여)의 개인방송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나는 너의 팬이고 동갑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카톡으로 대화를 하며 3회에 걸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
창원지법, 생활고 비관 어린 딸 살해 친모 징역 12년 내연관계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후 어린 딸을 주로 홀로 양육하면서 딸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최근 발생한 사업상 대출금 약 3억 원으로 인한 부담감 등으로 비관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어린 딸을 살해한 친모가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47)은 피해자(8·여)의 친모이다. 피고인(47)은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후 계속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2018년경부터 내연남과 함께 제조업 회사를 운영했다가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스스로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먼저 죽인 다음에 자신도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꾼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해 8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종이기록은 시․공간적 한계로 절차가 지연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의 작성‧제출‧관리‧유통이 완전 전자화된다.사건관계인은 전자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출력하고, 전자적으로 송달‧통지받을 수 있다. ‘전자법정’이 구현되어 증거자료의 법정 현출이 쉬워지고, 이를 이용한 구두변론이 활성화된다.형사소송을 제외한 다른 소송절차는
창원준법지원센터, 수해피해지역 우도 바닷가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8월 13일 창원시 진해구 수해 피해지역인 ‘우도’ 바닷가 현장을 찾아 긴급 재난 지원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창원시 진해구청 산림녹지과의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자 10명을 배치해 해안가 주변 쓰레기 정리 등 긴급 재난 복구 활동을 벌였다.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우도 통장 김성식씨는“연속된 폭우로 우도 해안가가 주변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찼는데, 이렇게 보호관찰소에서 인원을 지원해주어 주변이 깨끗해진 것 같다”며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이날 피해 현장을 찾은 조성민 소장은 “진해구청 산림녹
(사)충우회, 대전소년원 방문… 후원 물품 기증 (사)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회, 회장 양길모)가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 대산학교)에 방문해 활발한 기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7월에 170만원 상당의 학생간식과 급식재료를 지원하고, 8월 13일에는 닭고기 200마리와 다이어리북 100권 등 총 25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사)충우회는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호국영웅, 의인들을 위한 나눔사업과 이웃돕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013년 대전소년원과 ‘1원 1사’결연 이후 분기별 의료학생 간식지원, 장학금 후원, 자원강사 초빙, 삼겹살 파티 등 의료학생들을 위한 후원활동을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 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과
법무부, 광복절 가석방부터 전자감독 적용범위 확대 법무부는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복절 기념 가석방(8. 14. 실시, 가석방자 중 352명에 대해 전자감독 부과 )부터 전자감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를 저질렀던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나,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이후부터는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실효성 있는 가석방자 관리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30여개 국가에서도 재택감독 등 전자감독을 폭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15일 법률방송 통해 방영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8월 15일 오후 10시 법률방송을 통해 방영된다고 밝혔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대신 세미나를 촬영하고 이를 방송 및 SNS를 활용해 알리기로 했다. 세미나는 노동일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정선주 서울대 교수(상고특위 위원), 민홍기 변호사(상고특위 위원), 석현수 건국대 교수, 함윤식 변호사가 패널로 나선다.방송 이후 대법원 SNS(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등)에 전문가 세미나 풀영상 및 요약 영상 게시 예정이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공법
대법원, 오토바이 빌려 탄 피고인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 안돼'무죄 원심 확정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빌려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다.하지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은 유죄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8월이 확정됐다.‘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19년 4월 16일 오후 9시 40분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노음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진주준법지원센터, 폭우 피해 재난복구지원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8월 13일 최근 남부지방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군 지역 수재민에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긴급 배치해 재난복구 지원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7월 중순부터 이어진 장마로 관내 사회봉사 지원 현장인 하동군 하동읍 송림공원을 흐르는 섬진강이 범람했고, 그로 인해 수상레저 사업을 생업으로 하던 수혜자가 바지선 유실, 주거 및 사무실 침수, 생업 장비 오염 등 심각한 수해를 입었다. 피해 가족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해있던 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우까지 쏟아져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었는데 보호관찰소의 도움으로 비교적 빠르게 복구 작업이 이루어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촉법・우범소년 비행통계 개선 권고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최근 촉법・우범소년 비행통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2차 권고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 처벌강화 및 우범소년 요건정비 관련, 촉법・우범소년의 규모・특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내의 대표적 범죄통계인 대검찰청‘범죄분석’에는 2018년부터 촉법소년 통계가집계 되지 않고, 법원행정처‘사법연감’에도 촉법소년 통계가 별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18년 기준, 촉법소년의 규모를 추론할 수 있는 통계는 법원행정처「사법연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현황 중 ‘경찰서장 송치’ 및 ‘보호자 등에 의한 통고’이나, 이도 촉법/우
부산교도소, '복도를 미술품전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서 대여한 미술품을 8월 11일부터 소 내 복도 등에 전시해 눈길을 끈다. 앞으로 1년 동안 전시될 작품은 안성규 작가의 ⌜경계⌟를 비롯해 총 12점이다. 수용시설의 특성상 단순한 이동 경로에 불과한 복도가 이번 미술품 전시를 계기로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복도를 지나가다 잠시 멈춰 미술작품을 감상한 수용자 A씨는 “평소 건조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교도소에서 수준 높은 예술품들을 만나게 돼 큰 감동을 받았다. 폐쇄적인 수용공간에 코로나19가 더해지면서 많이 답답했었는데 덕분에 위로가 된 것 같다” 고 전했다.김영식 부산교도소장은 “이번 미술작품 전
헌법재판연구원,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14일 개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8월 14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본선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선(강의안 심사)을 통과한 8명의 교사들이 평소 교실에서 진행했던 창의적이고 다양한 헌법수업 기량을 보인다.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주제에 헌법을 접목한 우수 헌법수업의 사례를 공유·활용함으로써 헌법교육에 대한 교육현장의 관심을 유도하고 헌법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회이다. 이날 예선 및 본선 합산성적에 따라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4명이 선정된다.
부산가정법원, 상당한 기간 별거 부부 이혼 등 청구 과거양육비 인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기각 상당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는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 책임이 쌍방에 있어 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역시 파탄전후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기각했다.원고와 피고는 2007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3명)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오래전부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2016년 4월경 피고가 공사현장 근처에 원룸을 구하고,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별거하게 됐다. 피고는 2017년 2월경 먼저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이혼에 이르지 못했다.
법무공단경북지부, 경북기술교육원 전기기초 및 실무과정 입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8월 12일 지부 1층 교육실에서 ‘경북기술교육원 전기기초 및 실무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입교한 교육생들은 전문 직업훈련교사들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위주의 기술을 터득해 산업현장의 역군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북기술교육원은 관할 지역 내의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전기기술 및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전기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소년원, '정심★스타 장기자랑 페스티벌'…사제 간 화합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8월 11일 교내 강당에서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정심★스타 장기자랑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면회와 외부활동 등에 제한이 있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준비한 장기자랑 발표회를 통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마련됐다.댄스, 노래, 레크리에이션 등 반 별 장기자랑을 통해 학생들은 다재다능한 끼와 매력을 발산했고, 사제 간 친선과 화합을 이루는 신나는 축제의 시간이 됐다. 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수용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 협동과 존중을 배
포항준법지원센터, 제2회 검정고시 준비 대상자 응원 꾸러미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제2회 검정고시(8월 22일)를 준비 중인 대상자를 위해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의 지원으로 100만 원 상당의‘검정고시 응원 꾸러미’를 전달하고 응원했다고 12일 밝혔다.포항준법지원센터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검정고시 사이버 수강권, 검정고시 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응원 메시지와 함께 간식과 마스크가 들어 있는 ‘검정고시 응원 꾸러미’를 문 앞 배송하는 방식으로 전달했다.응원 꾸러미를 전달받은 한 보호자는“아이가 적응 장애로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늘 마음에 걸렸는데 검정고시 원서
도피생활 이어간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노일석)는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간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8월 10일 취소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집행유예가 취소된 A씨는 다수의 절도행각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선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결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종료 8개월을 앞두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췄다. 이에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도주한 A씨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지난 5월 26일 집행유예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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