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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고 원고가 공단분담금을 지급하고 피고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A씨(65)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중환실로 옮겨져 산소투여법 등 치료를 받았다. 피고(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소속 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평가해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고 B에게도 여러차례 걸쳐 낙상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1일 오전 4시경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간호사는 오전 3시25분경 B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
창원지법, 누범기간 중 자동차사고 가장 편취범행 피고인 실형 누범기간(3년) 중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편취범행과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61)은 2020년 6월 15일 오후 3시 12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365할인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에 의도적으로 뒷걸음을 치며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을 쳤다,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했다. 사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힌 것이고,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양소년원, 행복산타 선물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12월 8일 삼성SDS가 후원하고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최한 ‘행복산타 선물나눔 행사’로 수면잠옷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연말을 맞아 소년원 학생들에게 희망메시지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자 안양소년원에서 2012년부터 진행돼왔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삼성SDS 직원들이 방문할 수 없어 학생들에게 수면잠옷 선물을 기증한 것으로 행사를 대신했다. 이영호 안양소년원장과 직원들이 산타로 변신해 직접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다.산타선물을 받은 한 학생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되어 놀랐고, 후원해주신 삼성 직원 분들께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서 마스크 1만장 기증 받아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12월 8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위기 극복을 위해 KF94마스크 1만장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증한 마스크는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2,500장, 김택세 명예회장 5,000장, 백홍규 명예회장이 2,500장을 마련했다. 현재 경남 진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직접 참석하지 않고 물품전달이 이뤄졌다.교정협의회측은 “이번 마스크 기증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도재덕 진주교도소장은 “지금의 힘든 시기에 코로나19 극복에 마음을 모아 주신 교정협의회 회장단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청렴·반부패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8일 오전 10시 지부 정문에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 및 직원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반부패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대구지부 박승익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11명이 청렴 인식 공유를 위한 ‘WE대한약속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현수막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2020 반부패 주간’ 홍보에 동참했다.박승익 지부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챌린지에 참여하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구지부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한품축산기업서 800만원 상당 부식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2월 8일 한품축산기업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부식 800만원 상당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은 경남지부와 MOU 업무협약을 맺은 ‘한품축산기업’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부식을 지원하는 행사이다.한품축산기업 김은성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번 부식 기증을 통해 맛있게 먹고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법무부 "수형자 조두순 관련 출소자 증언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 12월 5일 JTBC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조두순, CCTV전파 탓하며 음란행위 등 이상행동”관련 제하 보도내용의 수형자 조두순(12.12.출소) 관련 출소자의 증언과 관련, 법무부는 8일 보도내용 중 “수형자 조두순 관련 출소자 증언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고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 관련, 법무부는 해당 수형자는 형확정 이후 독거실에 수용되어 생활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가 해당 수형자의 일상생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해당 수형자는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울산지법, 선거자금 투자 미끼 3명으로부터 2억3천만 원 송금 받아 챙긴 50대 실형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선거자금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3천만 원을 송금받아 챙긴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54·여)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지사장인 자로 같은 회사의 지사장인 피해자 A, K, C를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4일경 이천시 소재 ○○ 연수원 합숙소에서, 피해자 안해자에게 “나는 지난 7년간 정부 대선과 총선 당시 선거자금을 투자하는 일을 계속하여 왔는데 선거자금을 투자했다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지난 총선 때에도 내 친구가 선거자금을 투자했다가 10%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안다, 돈을 투자했다가 만일 돈이 정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 가져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8일 오전 부산지부 1층 구내식당에서 숙식보호대상자 겨울나기를 위한 2020년 사랑나눔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이정화) 여성위원 25명이 참석해 정성껏 김장김치(배추 300포기, 깎두기, 동치미)를 담갔다. 이흥수 지부장도 힘을 보탰다.중대본의 코로나예방방역 수칙에따라 법무보호위원과 여성위원 전원이 마스크와 특수위생용 장갑을 착용하고 대화금지 속에서 김장담그기에 임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양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및 동서지행포럼과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안양대학교 인문학국플러스 사업단(단장 이은선) 및 사단법인 동서지행포럼(이사장 최승언)과 비행청소년의 선도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위탁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협력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질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서면 교환 형태로 이뤄졌다. 고영종 원장은
서산준법지원센터, 미술심치료강의 및 영화티켓 전달식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12월 7일 서산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의 후원으로 소년 미술심리치료 강의(2회기, 120만원 상당) 지원 및 영화티켓(100매, 80만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산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한 심리치료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길복 서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소년 미술심리치료 강의 지원을 통해 서산시 저소득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영화티켓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가족들과 화목한 연말을 맞이하고 가정환경을 문제
제55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석화 후보조 당선…역대 최고득표율 기록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제55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에 나선 이석화 후보조(제1부회장 후보 강윤구, 제2부회장 후보 김기수)가 역대 최고 득표로 당선됐다고 7일 밝혔다.총 투표인원 701명 가운데 573명이 투표(투표율 81.74%)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 563표(98.25%), 반대 10표(1.75%)로 집계됐다. 임기는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다.이석화 입후보조는 당선인사에서 "회원여러분이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능시험에서 필적확인을 위해 나온 '많고 많은 사람중에 그대 한 사람'이 한 문장이 수험생의 마음을 울렸듯이 '많고 많은 사람중에 그대 한사람. 그대는 대구변호사회입니
부산고법, 1심결정 취소하고 삼영이엔씨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삼영이엔씨 소액주주 11명(신청인)이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며 법원에 낸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이 1심서(부산지방법원 2020. 9. 24.자 2020비합20014 결정)는 패소했지만 2심서 신청인의 신청이 인용됐다.1심은 사건본인(회사)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신청인들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은 있다. 한편 소명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본인의 창업자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약 30.95%를 소유한 대주주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 성년후견개시 심판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대주주의 주주권에 대하
부산지방변호사회, 천사무료급식소 연말 후원금 기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단장 이덕욱)은 12월 4일 부산시 초읍동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이영갑 회장과 이덕욱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변회는 매달 셋째주 토요일 노숙인 및 독거노인을 위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봉사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천사무료급식소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후원금을 전달했다.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연말에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축된 마음이 덜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구지법, 별거중인 가족거주 아파트 도어락 파손하고 주거침입·상해 피고인 '집유' 별거중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자도어락과 현관문을 파손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이를 따지는 아들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51·의사)은 피해자 A씨(47·여)와 부부 사이고, 피해자 B씨(21)와는 부자관계이며, 이혼을 요구하며 약 7년간 피해자들과 별거중이다.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년 4월 9일 오후 10시경 대구 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아파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딸에게 “집에 들어가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했으나, 딸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화단에
울산지법, 여성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가한 50대 실형 고속도로를 주행중이던 택시안에서 여성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있음에도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26일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2020고단3187)된 피고인에게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남경주로타리클럽 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2월 5일 국제로타리3630지구 남경주로타리클럽(회장 김수복)의 도움으로 경주시 성건동에 살고 있는 불우보호관찰청소년 가정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수혜를 받은 보호관찰청소년은 70대의 조모와 단둘이 살고 있으나 1990년에 건축한 낡고 오래된 아파트로 방문은 비틀어져 개폐가 어렵고, 오래된 방충망은 찢겨져 각종 해충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에어컨이 없어 하절기에는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견디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남경주로타리 김수복 회장을 비롯한 소속 회원 다수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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