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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 현장실사단, 부산솔로몬로파크 찾아 현장실사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를 위한 현장실사단이 8월 21일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를 찾았다.이 날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2021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부산시 유치를 위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부산 북구청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가을문화독서축제 개최지인 부산솔로몬로파크를 방문, 현장실사를 했다.실사단은 부산솔로몬로파크의 법 체험 시설과 광장 등 낙동독서대전 개최 현장을 둘러 본 후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 브리핑 일정을 마치고, 솔북이 에듀파크 협약기관인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환경공단 부울경지역본부로 이동
부산구치소, 전 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8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심화되는 코로나19 감염추세와 관련해 ‘비대면’으로청렴나무 설치, 청렴표어 공모 및 선정,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문 작성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청렴나무는 청렴의 필요성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대형 인조나무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카드를 부착해 제작했고, 청렴표어는 공모를 진행하여 최우수작품을 선정했다.유태오 부산구치소장은 “부산구치소 전 직원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교정행정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감찰 및 부조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을 지속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 " 기아차 소송 대법원 판결의 법적 기준 부합 임금체계 개편 등이 있어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0년 8월 20일 기아차 노동자 및 그 소송수계인 3532명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미지급임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를 통해, 피고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노동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914110, 14127병합, 14134병합, 14141병합 판결).기아차 노동자 2만7500여명은 2011년 10월 하기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추가 임금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1심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2019년 2월 22일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아차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
법원행정처,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22일 실시 법원행정처는 8월22일시행 예정인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제38회 법원행시 제1차 시험은 10명 내외 선발예정이며 응시응원은 1778명이다. 시험장소는 서울(서울고, 서초고), 대전(구봉중학교),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부산(유락여자중학교), 광주(광주중학교).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법원행정처는 응시자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리대상자 사전 확인, 시험장 방역, 의무적 발열검사, 외부인 전면 통제, 시험장 추가 확보를 통한 시험실별 응시인원 축소, 예비시험실 운영 등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다.시험 당일에는 응시자의 증상에 따라 예비시험실
대법원, 필로폰 투약하고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피고인 징역 13년 원심 확정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2명을 따라 들어가 위협해 강간미수와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강도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3년) 중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4일 오전 10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지인인 이OO로부터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g 중 약 0.2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했다. 이어 남은 약 0.07g을 차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하의 주머니
창원지법, 렌터카 사업명목 122억 넘게 투자 받아 편취 피고인 징역 6년 렌터카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 9명에게서 122억을 넘게 투자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37)은 김○식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렌터카 회사를 운영했음에도 약정된 배당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기존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 이○안 등으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19년 4월 하순경 김해시에 있는 식당에서 ①피해자에게 “대형 승용차를 렌터카용으로 구입해 임대를 하면 한 달에 800만 원을 벌 수 있다. 렌터카 1대 구입비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3년 후 렌터카의 명의를 이전해주거
"미변제 대여금과 공사 정산금 채무 상계처리 합의 배척" 1심에 항소 원고(주식회사 도개, 구 세웅종합건설)는 2014년 12월 28일 주식회사 와이제이테크노(이하 와이제이)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화전동 소재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해 공사대금 36억3000만 원, 공사기간 2015년 1월 5일부터 2015년 5월 15일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피고 방OO(세진밸브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와이제이로부터 위 공장부지를 매수하고 신축공장을 인수하기로 하여 사실상 건축주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고 있었다.원고는 와아제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하는 입장이었고 2014년 12월 30일 와이제이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인 4억 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어서 원고의 대표이사
법무부,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직제 개정안은 8월 20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됐고, 8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내년 1월 1일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단계적인 조직개편 등의 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아래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는 대신 인권보호기관,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 그에 따른 대검찰청 지휘체계 개편을 지
평택준법지원센터, 어린이 숲체험학습장 긴급 수해복구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8월 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안성 소재 ‘푸른나무어린이집(장애아전문)’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어린이 숲체험학습장’ 보수 등 긴급 수해 복구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집중호우로 ‘푸른나무어린이집’ 관할 숲체험학습장 및 이동로가 침수되면서 원생 교육에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긴급 복구 활동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푸른나무어린이집 김혜선 원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야외학습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큰 상황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대부분 여성으로 복구작업이 막막했는데, 평택준법지원센터의 신속한 지원으로 체험학습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현판식 가져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8월 4일 법무실 산하에「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고 19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8건의 ISDS가 제기됐다.2012년 1건(론스타), 2015년 2건(하노칼, 다야니), 2018년 4건(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 2020년 1건(중국 투자자).국제분쟁대응과 신설로 국제투자분쟁 대응체계는 ① 관계부처회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
대법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에 국내 계열사 주식을 증여신탁했음을 전제로 부과된 증여세와 국내 계열사 주식의 보유·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국내 계열사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 내지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국내 계열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다만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창원지법, 연인사이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 간음·촬영 2명 모두 실형 연인사이였던 여성을 이용해 자매처럼 지내온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고인들이 1심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들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C(29·여)는 피고인 J(27·여)와 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이다.피고인 H(42·남)는 2019년 11월 중순경 피고인 J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및 피고인 J와 함께 성관계를 하고 싶다. 피해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J는 이를 승낙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J가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신경안정제인 라제팜정 등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인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함께 간음하기로 모의했다.모의에
대법원, 기아차 상대 임금 소송 원고들 일부 청구 인용 원심 확정 피고(기아자동차)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2020년 8월 20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원고 J는 "피고가 영업직 근로자인 원고 정희철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 일비(1일 12,000원), 중식대(월 11만 원)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특근수당(고정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중식시간 제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J에게 상여금, 중식대,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특근수당(고정연장근로수당),
대법원, '외부사무실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파기 환송 외부사무실이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 장애인가정 주거환경 개선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8월 18일 범죄피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경주범피는 집수리전문 봉사단체인 한마음봉사단(단장 김정석)과 협업해 범죄피해자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폭염속에서 비지땀을 쏟았다.피해아동이 심리치료 상담 과정에서 온수시설이 없어 여름이지만 냉수 샤워가 힘들다는 사실을 확인한 범피는 두 차례 현장답사 후 온수기 설치, 도배 및 장판교체, 전기시설 보수 등 전반적인 주거 시설을 개선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범죄로 인한 고통을 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날
대법원, 무면허 미성년자에 음주운전시켜 피해자 상해·사망케 한 피고인들 실형 원심 확정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하도록 해 피해차량 피해자 및 동승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른 동승자 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L은 ‘OO반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일명 ‘부장’이라고 불리던 사람이고, 피고인 S는 이곳 아르바이트생인 미성년자로, 피고인 L은 2019년 3월 12일 오후 6시경 식당에서 피고인 S와 함께 술(소주 3병, 맥주 2병)을 마셨다. 피고인 L은 부하직원이었던 피고인 S를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
경주준법지원센터, 정기총회 및 신규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8일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차재섭 회장을 비롯한 소속 보호관찰위원 35여명이 모인 가운데 2020년도 정기총회 및 신규 보호관찰위원 23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전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매년 3월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감염예방을 위해 연기했다가 이번에 경주시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게 됐다. 정기총회는 개별 방역수칙을 지킨 가운데 2019년도 사업결산 및 회계보고, 감사보고, 2020년도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선도사업 안건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아울러 올해 신규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23명에 대한 위촉장 전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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