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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개시 감정의사 상대 고소 검찰 불기소처분 왜?…장남 측 "유독 국립정신건강센터만 '치매경도' 납득 안돼" 차남(청구인)이 모친(사건본인)을 상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1심은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독립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는 이유로 기각한다는 심판을 내렸다.1심 감정기관인 국립나주병원의 감정서 감정의견은, 영상의학 검사에서 ‘2011년 시행한 CT와 감정기간 중 촬영한 CT의 추적관찰 영상 검사에서 동맥류의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없다는 점, 감정기간에 촬영한 뇌CT와 MRI영상에서 치매환자가 보이는 뇌 위축 등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고, 결론적으로 “피감정인의 전반적인 정신상태와
거창준법지원센터, 긴급수해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오금환)는 18일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군 쌍책면에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배치해 긴급 수해복구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소파 등 가재도구 정리 및 마을 청소 활동을 했다. 사회봉사 대상자 김모(32)씨는 “ 날씨가 더워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수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금환 지소장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투입해 수해복구, 농작
대법원, 판돈 48만원 걸고 '훌라' 카드 도박 피고인 4명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커피내기를 하기 위해 13분간에 걸쳐 판돈 48만 원을 걸고 속칭 '훌라' 카드도박을 한 피고인들에게 1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원심(2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피고인들(4명)은 커피내기를 위해 2018년 12월 10일 오후 8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8시 43분경(게임당 약 5분)까지 충북 증평읍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모 화원 거실 내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해 각자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가 숫자 3장이 되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2등(1,000원), 3등(2,000원), 4등(3,000원)이 정해진 금액
사단법인 선-㈜소풍벤처스, 소셜벤처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소풍벤처스(대표 한상엽)가 8월 14일 법무법인 (유) 원 대회의실에서 소셜벤처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유)원의 공익활동 수행을 위해 2013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직후부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기업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소풍벤처스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한국 첫 소셜벤처 전문 임팩트 투자사이다. 소풍은 특히 설립 초기 창업팀에게 시드머니를 투자하고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강원지사를 설립, 지역 내 소셜벤처를 발굴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법, 층간소음피해 청구금액 전부 인정 '파격 판결'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아래층 이웃에게 오히려 보복성 층간소음을 1년 6개월 가량 일으킨 한 아파트 주민에게 법원이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해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렸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황한식 판사는 2020년 6월 2일 장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린 이모씨(38)가 윗층 거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소12833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5월 8일부터 2020년 6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추미애 장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위해 엄정 대응" 검찰에 지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가속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엄정한 대응을 17일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코로나 19가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방역 당국의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검찰에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나 집회시위 관련 법령위반 행위,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고 또한 자가격리 위반 및 조사 진찰거부 등 방역 저해 사범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법무부
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1심 무죄 파기 집유 원심 확정 원심(2심 2015노4770)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 판사 이은상, 현낙희)는 2016년 12월 2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판결(2013고단5534)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심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09년도 이적동조(2009 청년대회 참가)의 점 ①피고인은 청년대회를 개최하면서 초대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소풍을 비롯한 6.15청학연대 하부단체 다수에 발송한 점, ②김도윤, 탁현배 등은 2009 청년대회를 개최한 행위로 인하여 이적동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그
광주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1심 기각 이후 항고심·대법원 사건 판결 들여다 보니 차남(청구인)이 모친(사건본인)을 상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1심은 사건본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지만, 항고심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 심판을 취소하고 한정후견개시를 결정했다. 사건본인과 장남이 대법원에 재항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1심의 감정기관인 국립나주병원은 2018년 1월 5일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는 경도인지장애평가를 했고, 항고심 감정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9년 9월 17일 경도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에 해당한다는 경도치
대법원, 1심 공소기각판결 파기하면서도 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은 원심 파기 1심에 환송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카이 윈터 등의 저작물인 임상연구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해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카이 윈터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1심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친고죄인데 고소기간이 도과해 제기돼 무효라며 공소기각했지만,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은 정당하지만 1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위반했다며 원심 및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법원에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의 연구소
법무공단부산지부 주거보호위원회, 보호사업기금 300만 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8월 14일 ‘주거보호위원회 8월 정기월례회의’자리에서 주거보호위원회 변정섭 위원장이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지원을 위해 보호사업기금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말복을 맞아 삼계탕을 주거보호위원회에서 직접 조리해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두리기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수칙도 철저히 지켜 진행됐다. 기부금을 전달한 변정섭 위원장은 “보호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이 현재 사회적 문제인 코로나19뿐 아니라 기습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취업 등의 건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교육위원회, "삼복더위 이겨내세요"보호대상자 격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교육위원회(회장 박순곤)는 지난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를 방문해 치킨 20인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위원들(이현임 신순자, 박말호 등)은 정성을 모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을 격려했다. 박말호 법무보호위원은 “유난히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 등 어려운 사회경기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사회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냈으면 하고, 오늘보다 나은, 매일이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국자원봉사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손세헌)는 14일 소 내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이사장 안미란)과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원호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 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다. (사)전국자원봉사연맹(1992년 2월 설립)은 주요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대상 무료급식,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 및 그 가족의 물적, 정서적 지원, 보호관찰 전문처우프로그램 지원과 상호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양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한 (사)전국자원봉사연맹
창원준법지원센터, 수해 피해지역 바닷가 현장 긴급 재난복구 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에서는 1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해 피해지역인 원전 바닷가 현장을 찾아 긴급 재난 지원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자 10명이 현장 쓰레기 정리 등 긴급 재난 복구 활동을 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행정복지센터의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수혜를 받은 마을의 이장 김모씨는“연속된 폭우로 원전 해안가가 주변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찼는데, 이렇게 보호관찰소에서 인원을 지원해주어 주변이 깨끗해진 것 같다”며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조성민 소장은 “구산면행정복지센터로부
부산준법지원센터, 폭우피해 농가 긴급수해 복구 작업 나서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8월 13~14일 양일간 폭우피해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긴급수해 복구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역농협 및 농민과 연계해 지역 내 폭우피해농가를 확인, 신속하게 긴급 복구작업을 진행했다.이날 봉사자들은 A씨의 비닐하우스 철거 및 복구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자 B씨(42)는 “뉴스로만 보던 수해농가를 실제로 접하고 보니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전했다.안병경 소장은 “폭우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며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수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복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고 했다.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대전소년원에 간식기증 및 업무협의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나기웅 신부)는 14일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을 방문해 원생들에게 성심당 튀김소보루빵 160개와 아이스크림 16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협의를 통해 원생들에 대한 특별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학생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주 진행되던 종교행사가 중단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나기웅 신부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2~3명의 학생들과 최소의 인원으로 1:1로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며 “종교적 색채는 띠지 않고, 오직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시상식…대상 조정은 교사 8월 14일 오후 6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열린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시상식에서 보은고등학교 조정은 교사가 대상을 수상했다.이어 △금상 송촌중학교 정지수 교사 △은상 서대전고등학교 박대영 교사, 대명여자고등학교 이재원 교사 △동상 화계중학교 강상규 교사, 안중중학교 김형선 교사, 오산중학교 조성백 교사, 궁내중학교 최송화 교사가 차지했다.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우수 헌법수업의 사례를 공유·활용함으로써 헌법교육에 대한 교육현장의 관심을 유도하고 헌법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헌법재판연구원이 추진하는 대회다.본선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선(강의안 심사)을 통과한 8명의 교사들이 평소
대법원,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들 무죄 원심 확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증거수집 등을 위해 회사의 승낙없이 유성기업 영동공장 내 생산1공장에 들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B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노동안전보건실장, 피고인 L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속 미조직 비정규부장이다.피고인들은 2015년 3월 30일 오전 10시경 충북 영동군 용산공단길에 있는 피해자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영동공장 내 생산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 앞에 이르러, 이 사건 공장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금속노조 조합원교육 등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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