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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탁법 주제 선진법제포럼 개최 법무부는 12월 2일 오전 10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신탁제도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선진법제포럼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와 사회자, 토론자 등으로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인원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오프 하이브리드 포럼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조직으로서 사업신탁의 유용성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1년 개정 신탁법은
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간음 지적장애 피고인 1심서 무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간음한 지적장애 피고인에게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피고인(40·지적장애 3급)은 2018년 3월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36·여)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4일 오후 3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와 함께 5차에 걸쳐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지인이 먼저 귀가하자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단 둘이 추가로 술을 마신 후 15일 0시 44경 가게에서 나왔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근처에 있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게 됐다. 피고인은 한 모텔 309호에서 피해자가 술
대한법률구조공단, 코로나19 대응 화상 법률상담 시범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지난 11월 한달간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폰 화면을 이용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화상상담을 시범실시해 모두 1,000여 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화상상담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면 상담을 통한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범실시 기관은 7개 지부(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3개 출장소(고양, 부천, 성남), 2개 지소(철원, 강진) 등 12곳이며, 시범실시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지난 한달간 화상법률상담 실적은 모두 1,091건으로, 근무일 기준으로 매일 55건에 달한다. 부산지부의 경우 70건의 화상상담이 이뤄졌고, 이중 65%(46건)는 휴대
대법원,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12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인 ‘송금책’으로 관여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원심은 특히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른 범행에 관여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이준상·이명수 경영체제 재신임 결정 법무법인 화우가 그간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현 경영진에게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법인경영의 지휘봉을 다시 맡기게 됐다고 1일 밝혔다.화우는 지난달 30일 전체 파트너 회의를 통해 정진수 변호사를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이준상(연수원 23기), 이명수 변호사(연수원 29기)를 경영전담변호사로 다시 선출했다. 화우의 경영담당 변호사 선출은 파트너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대형 로펌 중에서도 가장 민주적인 리더쉽에 따른 경영진 선출 및 운영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DLF, DLS 사건과 라임 사태 등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메인 로펌으
전주보호관찰소, 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유공 봉사자에 감사장 전달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12월 1일 오전 관찰소 강당에서 지역사회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활동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해 기관명의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황동현 회장 등 자원봉사자 9명은 올해 혹서기에 성금을 모아 거주환경이 열악한 4가구의 보호관찰 청소년 주거에 무료로 에어컨을 설치해주었고, 지역사회 소년원생에 대한 교화 활동 및 비행 청소년 선도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왔다.전주보호관찰소는 이날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보호관찰 청소년의 범죄 동향, 선도 프로그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 공청회 법무부는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및 온라인(온라인공청회 채널, 유튜브 법TV)으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안｣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적정한 예방과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변화된 사회환경을 바탕으로 법률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울산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최우수 김정석 부장판사 울산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평가위원회(위원장 박춘기 변호사)는 최우수 법관으로 김정석 부장판사, 우수법관으로 안복열 부장판사, 강경숙 부장판사가 선정됐고, 울산가정법원은 남승민 판사가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울산(가정)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10여개의 평가항목을 나누어 이루어진 평가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제출한 평가표를 변호사들로부터 제출받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결과에서다. 최우수법관과 우수법관은 공개했으나, 하위점을 받은 하위법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대법원과 울산지방(가정)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각 전달했
법무법인(유) 광장, 이전가격 분야 강화… 전문가 대거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국적기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전가격’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영입, 이전가격 전문팀을 확대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광장 조세그룹은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출신의 권영대, 이병하, 이호태 세무사 등 국제조세 전문 인력과 빅4 회계법인 출신의 이전가격 전문가인 김민후 회계사를 중심으로 이전가격전문팀을 구성, 이전가격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이전가격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빅4 회계법인에서 오랜 기간 국내 대기업 관련 이전가격 업무를 수행하던 박성한 회계사와 한기창, 홍기진 세무사를 새로이 영입했다.박성한 회계사는 국내 이
부산소년원,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실습용 기자재 기증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전기용접봉, CO2 용접기, 용접장갑 등 1,200만원 상당의 자동화용접반 실습용 기자재를 기증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번 기증식은 2014년 6월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과 부산소년원이 체결한 업무협약 따라 마련됐다. 학생들은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실습 훈련이 가능하게 돼 용접 분야의 기술인 양성 및 교육 내실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기증행사는 부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감염예방을 위해 조합 회원사인 삼부웰텍 배정준 대표만 참석을 했다.배정준 삼부웰텍 대표는 “오늘 기증한 물품들이 학생들의 직업훈련에 보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검·경 출신 영입으로 형사분야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김범기 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와 장우성 전 경찰청 외사국 총경을 잇따라 영입하며 형사분야를 더욱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김범기 전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검찰청에서 금융특수통으로 활약해왔다. 김 전 차장검사는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대검 과학수사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검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에 이르기까지 약 24년간 검찰에서 각종 금융 및 기업비리 사건 등을 담당하며 활약했다. 또 장우성 전 경찰청 외사국 총경은 사법연수원 34기로, 2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2월 1일 소 내 1층 현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원호품(100만원 상당의 라면 40박스)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남구을지구 보호관찰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해 남구을 지구회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위중한 요즘, 추운 계절까지 맞이하게 됐다.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남구을지구는 매년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장학금이나 물품 등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권기한 소장은 “전달받은 원호품은 경제적으로 어
경주준법지원센터, ‘꿈이 싹트는 길’셉테드 사업 완료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지난 11월 12일부터 시작한 천북면 동산리 일대 벽화그리기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셉테드)을 30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꿈이 싹트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 지역 낡은 담장과 건물 외벽에 연꽃과 야자수 나무, 목말을 한 아빠와 아들 등 다양한 문양의 입체그림을 넣어 벽화를 완성했다. 세부작업은 미술입시학원 경력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능기부(특기집행)가 있었기에 가능했다.이번 벽화그리기 셉테드 사업을 처음부터 지켜본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줘 우리 동네가 예쁜 동네로 변신한 것 같다. 기회가 되면 나머지 담벼락에도 꼭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다. 그림을 보는
대법원, 자신의 동거녀와 남녀관계로 지낸다는 사실에 격분 이웃 살해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12일 이웃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와 남녀관계로 지낸다는 사실에 격분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도1210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14년경 동네에서
법무부, 중앙부처 첫 고객맞춤형 서비스 개설…이메일 통해 소식 전해 법무부는 12월 1일 국민이 원하는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중앙부처 첫 개설하고 매일 아침 이메일을 통해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현재 법무부는 매주 수요일마다 법무부 정책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동영상·웹툰 등 다양한 형태로 작성된 ’법무부 소식지‘를 법무정책정보에 관심있는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뉴스-홍보자료-맞춤형 관심분야' 메뉴에서 이메일 등록 및 관심분야를 선택하는 간단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다.법무부는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온라인을 통한 정책 참여 및 소
부산선관위, 부산시장보궐선거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부산시선관위(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보궐선거에 대한 부산시민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투표 효능감을 높이고 부산의 특성을 표현한 투표참여 홍보를 주제로 진행된다.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1인당 3건 이내에서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이메일(hongbo7770@korea.kr)로을 통해 캐치프레이즈를 응모할 수 있다. 심사는 부산시선관위 내·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응모작의 적합성, 활용성, 창의성, 대중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 부산시선관위는 12월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정보전문지 P&B Report 11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 이규철 변호사)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가 11월 30일 입법정보전문지 P&B(Policy&Business) Report 11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국회 활동을 분석한 결과, 정기국회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167건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비하면 적은 수치다. 10월 28일, 29일 본회의가 열렸으나 각각 내년도 예산안,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에 대해 논의했고, 법률안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에 따르면,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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