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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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부산서부지역연합회, 법무공단부산지부에 100만원 상당 물품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7월 29일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서부지역연합회가 세탁기 및 안전화(12켤레) 등의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성공적이고 건강한 자립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서부지역연합회를 대표하여 김경조 부회장과 김종열 운영실장이 28일 부산지부를 방문해 전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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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울산 모 방송사 전 간부와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 회계책임자 ‘가짜 인터뷰’사건 재판 회부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임은정 부장검사는 29일 자신의 고소사건 무마를 위해 허위 인터뷰를 만들어 고소인을 협박하고, 명예훼손을 한 혐의 등으로 울산지역 모 방송사 전 부장기자 A씨와 이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 회계책임자 B씨에 대해 구공판 기소 처분했다. 2018년 6월 김 구청장 선거 회계책임자 B씨는 모 방송사 전 간부 A씨에게 “강사 C씨(피해자, 고소인)가 강의 중에 보조금 빼먹기식 강의를 했다. 순 사기꾼 집단 같았다”는 등 27분 57초에 걸쳐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당시 모 방송사 부장기자였던 A씨는 이를 편집·음성 변조해 평소친분이 있던 울주군의회 D의원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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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독거노인세대 주거환경개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7월 29일 부산시 북구 덕천동 소재 저장강박 독거노인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배치, 부산 북구청 희망복지과와 협업해 집안의 음식물, 헌옷 및 생활쓰레기 등 적치물을 치우는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저장강박 독거노인 A씨(64·남)는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처, 아들 2명이 모두 집을 나가 작년 경부터 혼자 생활한 이후 각종 생활쓰레기 등 수집한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는 등 이웃들에게도 피해가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북구청의 ‘취약계층 사례관리사업’ 서비스 연계 대상자 지원 요청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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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코로나19 극복 ‘덕분에 챌린지’ 동참
법무법인(유) 광장은 7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과 국민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존경을 의미하는 수어를 표현한 사진과 응원 메시지를 통해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 모두를 응원하는 캠페인으로 확대됐다.법무법인(유) 광장은 김상곤 변호사(연수원 23기)가 장용호 SK실트론 대표이사 사장의 지목을 받아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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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등학생 행세 어린 피해자들 음란물제작·소지 징역 4년 확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자신이 10세 초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초등학생 단계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예쁘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성적인 호기심만 왕성할 뿐 이를 통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특정한 신체 부위 또는 특정한 자세(속옷입는 모습, 소변보는 모습, 특정부위 모습) 촬영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촬영한 다음 자신에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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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20년 6월분 성금 610만원을 모금했으며, 지난 이월금과 함께 총705만원으로 '대구노인복지협회 꽃보다 어르신'사업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에 305만원, 포항지역의 (사)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경상북도협회에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기탁했다. ◇기탁자 명단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법무법인 세 영 350,000 원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법무법인 어 울 림 300,000 원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 원법무법인 대경종합 200,000 원법무법인 류 강 200,000 원법무법인 범 어 200,000 원법무법인 신 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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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봉로타리클럽, 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에 마스크 1000장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는 7월 28일 지소회의실에서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대봉 로타리클럽(회장 송종문)이 코로나19로 힘들게 보내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마스크 1000장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진주대봉로타리 클럽은 출소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마스크, 한우곰탕 기부, 주거개선 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송종문 회장은 경남서부지소 사전상담위원회 위원으로서 출소 2개월 이내의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자립계획 및 수립 지원을 위해 교도소를 방문해 직접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송종문 회장은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충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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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개혁 본질 망각한 법무·검찰개혁위(안), 폐기하라"
7월 27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에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사장에 대한 분산, ▲법무부장관의 고등검사장 수사지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28일 법무부의 고검장 수사지휘를 상정하고 있는 권고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경실련은 그동안 검찰권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 법무부의 비검찰화 등을 주장해왔다. 경실련이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규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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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 보호대상자 자녀 2차 장학증서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7월 28일 운영재정위원회 정분옥 위원장, 김나현 부위원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대상자 자녀 성장지원사업 2차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보호대상자 자녀 성장지원사업은 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 지원을 통해 부산지부에서 올 1월부터 실시하는 신규 사업이다. 공단의 심리상담 지원과 함께 해당 아동의 성장 멘토링 지원, 월 10만원의 생활 장학금을 1년간 지원함으로써 공단과 보호위원이 함께 범죄의 되물림을 차단하고 해당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 주는 사업이다. 상반기 1차 지원에 이어 하반기 장학지원은 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부위원장의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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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노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7월 28일 구미시 고아읍 소재 농가 김모 할머니(77) 주택에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 주변의 환경미화 작업을 하는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로 외출이 어렵고 집안에서 주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가정에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다.수혜자인 김할머니는 “형편이 어렵고 건강도 좋지 못해 지저분한 집안 정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도배하고 장판을 새로 깔고 집안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 주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전했다.구미준법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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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등, 국회의원 예산사기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 접수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 좋은예산센터(대표 김주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대표 권혜진, 김유승)와 유동수 의원실 전 인턴비서 A씨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관련 고발.피고발 사건들에 대해 7월 28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20개월째 끌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고발건에 대해서는 기소처분을, 유동수 의원실이 전 인턴비서A씨를 무고한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요구하는 취지다.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하던 중,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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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전거 4대 절취 유죄, 여성다리 촬영 무죄 원심 확정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해 총 675만 원 상당의 자건거 4대를 절취하고 41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의 다리부위 등을 촬영한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원심은 절도죄는 유죄로 인정하고 여성다리 부위 등 촬영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한 뒤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위해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들이 현관문 앞에 보관하고 있는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년 4월 7일 오후 10시 26분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계단을 통해 걸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것을 포함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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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군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장기복무 인정 못받자 소송 통해 1천만원 배상 받아
일반 사병에서 대위까지 10여년간 복무한 제대군인이 군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장기복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통해 1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9년 전역한 박모씨(36)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대구지법 김천지원(판사 박치봉)은 2020년 5월 18일 "피고는 2020년 7월 31일까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2019가소22753)을 내렸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다.2007년 5월 1일 일반 병사로 입대해 부사관을 거쳐 육군 대위로 복무 중이던 박씨는 2017년 9월, 전역일자를 2018년 10월 31일로 기재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육군 전역담당자는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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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수향취업지원위원회, 성금 50만원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수향취업지원위원회(회장 정춘현)는 7월 2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에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수향취업자위원회 정춘현 회장과 보호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보호대상자들의 취업, 생활 및 사회복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위원들의 정성을 모아 기금을 마련했다. 정춘현 회장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 수향취업지원위원회가 봉사와 나눔에 한층 더 힘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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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7급 신규공무원 임용식 가져
부산구치소(유태오 소장)는 7월 2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19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교정직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공무원 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유태오 소장을 비롯한 각과 과장, 관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계급장 및 임명장 수여, 신규 공무원 신고 및 선서, 꽃다발 수여, 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유태오 소장은 축사를 통해“초심을 잃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하여 교도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라며,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봉사로 행복한 직장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신규 임용된 직원은 교정직시험에서 30대1의 치열한 경쟁을 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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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 권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7월 27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제21차)했다.권고사항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보장(검찰청법 제8조 등 개정 추진)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 의견정취절차 개선(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등 개정 추진)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가 그것이다.기대효과는 ①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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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건의 대마구입비 송금하고도 물건 못 받은 피고인 원심 무죄 파기환송
3건의 대마구입비를 송금하고도 판매책이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매매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판단에서다.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 제1차 범행)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죄로 2018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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