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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자체작업장서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사회복지법인 안동시온재단 인교보호작업장(원장 김유석)과 협력해 청사 내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행을 위한 자체 작업장을 11월 30일부터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 작업장 개장은 코로나19로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집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회봉사명령 이행 후 조속히 생업에 복귀를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한 집행,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손 부족을 겪는 장애인 작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자체 작업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와 수시 환기조치, 마스크 의무착용, 작업 공간 방역 등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집행, 생산품으로 인한
부산선관위, 부산시장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4억8500만 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4억8500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2018. 6. 13.)의 부산광역시장 선거비용제한액(14억9600만 원)에서 1100만 원 줄어든 금액으로,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부산의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4.7%)을 적용하여 산정됐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울산지법, 급정거 하는 시내버스운전기사에게 욕설 업무방해 피고인 무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판사 남관모, 한윤영)는 2020년 11월 27일 급정거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화가나 욕설을 하며 운행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2020고합141)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정당한 항의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39)은 2020년 3월 19일 오후 10시경 울산 남구 두왕로에 있는 모 여자고등학교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단계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11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19년 11월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서 2020년 3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 규제 강화 등을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록(거소)외국인 9만 여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3차 시행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2021년 2월 28일)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포함)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을 12월 1일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을 앞두고 있고, 겨울철 확진자 증가세를 잡기 위하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만큼, 체류기
대법원,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12일 공정위의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2.선고 2017두36212 판결).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고시조항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대법원, 징역 3년6월 선고하면서 5년간 형 유예 법령위반 대법원은 원판결 법원이 징역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의 형을 유예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파기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조건)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데이타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서울행정법원 "교수임용당시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교수 임용 당시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2017년 11월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산하 ○○대학교의 2018년도 교육중점교원 B 분야 교수 초빙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했다.원고는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조교수 임용 통보를 받았고, 2018년 3월 1일자로 조교수로 임용됐다.참가인은 2018년 11월 26일 원고가 임용지원 시 제출서류에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이 사건 논문의 발표시기가 2017년 9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7년 12월에 발간됨)하여 제출했다는 이유로 교원인사규정 제4조 제3항 및 제14조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서울시NPO지원센터(센터장 정란아)와 함께 공익법인 과세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인 이번 세미나는 공익법인의 효율적인 운영보다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익법인 관련 과세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익법인 기부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세체계의 개선방향과 구체적 쟁점을 검토해 공익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모색하는 자리다.이번 세미나에는 공익법률연구소 정순문 변호사와 한국공익법인협회 김덕산 회계사가 각각 공익법인 과세체계와 개선방안, 기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맹숙)는 11월 27일 서울북부 중・고등학교 전문상담사 11명을 대상으로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대처방안’직무연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와 서울북부교육청의 협업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사의 역할, 학교폭력 역할극, 원예테라피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교폭력 역할극과 원예테라피 체험은 실제 상담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생의 입장에서 체험해보고 지도기법 등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았다. 연수에 참가한 김모 상담사는 “학생 입장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경제위기 보호관찰대상자들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 위기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 41명에게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원호품을 받은 A씨(41)는 “코로나19로 일도 하지 못해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쌀과 라면을 지원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 마음을 표했다.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경제 및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시행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1월 23~27일(5일간)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공동체가 사건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복구하는 개념의 사법이론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영리 공익재단 KSD 나눔재단 후원과 서울보호관찰소 내·외부 전문강사 3명의 참여로 진행됐다. 참가한 소년폭력 사범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피해자 공감,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역할 공감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피해회복과 사회적 치유
법무부, 서민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 침해 사범 집중단속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서민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 침해 사범을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입국‧취업 알선브로커 등 39명 형사처벌(7명 구속)했고, 불법취업 외국인 885명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 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8월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출입국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①배달업, 제조업, 건설업 등 서민일자리 분야(862명 적발), ②불법 입국, 마약, 대포차(무등록 차량) 등 국민 안전분야 (171명 적발), ③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는 클럽, 마사지 등 유흥분야(261명 적발) 등 법 위반 외국인 총 1,294명과 불법 고용주 254명, 불법 입국‧고용 알선 브로커 25명 등 총 1,573명을 적발했다. 단속된 외국인 총 1,294명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자본시장·금융분야 고문 영입…전문성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12월 1일자로 김재준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 위원장 및 이동엽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을 영입해 자본시장 및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김재준 고문은 1987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해 전략기획부, 시장감시부, 종합시황부, 파생상품시장본부, 경영지원본부를 두루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겸 본부장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 2018년부터 한국바이오협회 고문으로 활동했다.이동엽 고문은 증권감독원(현 금융감독원)으로 입사한 이래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제재심의국장, 검사·조사 담당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1월 27일“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를 슬로건으로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올해 시작된 공단의 새로운 사업으로, KT&G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교정기관 복역 후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자립에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현재 거주 중인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날 프로젝트는 김해지역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도배작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공단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4명,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조성민) 직원 및 사회봉사팀 등이 참여해 구슬땀을
법무부,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는 11월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 및 관심 제고, 범죄피해자 지원 관계자에 대한 사기 진작,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 마련을 위해 2008년 11월 19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인권대회는 코로나 19 상황과 방역지침을 고려해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최소화해 진행됐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이바지한 7명에게,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2명), 국무총리표창(4명)을 각각 전수했다. 특히, 국민포장은 살
대법원, 고지의무 이행 않은 공동투자계약은 취소 라이선스비용 반환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0월 29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19다220670).원심은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에게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의 C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의나 적어도 과실로 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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