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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읍내정보통신학교, 사제체육대회 가져 법무부 읍내정보통신학교(원장 이성칠, 대구소년원)은 4일 오전 학생과 직원 및 소년보호위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제체육대회를 개최했다.사제 간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 소년보호위원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를 위해 대구소년원협의회에서 건조기 2대를, 전국자원봉사자연맹에서 현금 100만원을 각 후원했다.대구소년원협의회 오세구 회장은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해 면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검정고시 시험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을 텐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힘내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읍내정보통신학교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원활한 진로선택과 사회정착을 돕는
법무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울산구치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5천병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전성만)는 8월 4일( 전성만 회장 및 보호위원, 직원 등 13명이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를 방문하여 수용자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500ml 생수 5000병(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원한 생수는 냉장고에서 얼린 후 더위에 지친 수용자에게 휴일이나 폭염 시 수시로 지급돼 혹서기 수용자들의 여름나기에 큰 도움이 된다.사전상담위원회는 2009년 2월에 창립돼 수용자들의 출소 전 사전상담을 통한 교정시설과 사회를 잇는 다리역할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이다. 출소 후의 생계형 범죄예방을 위한 긴급원호금 지원, 취업알선, 대상자와의 멘토링 결연 등 다
대법원, 솔로몬저축은행 감사보고서 작성 안진회계법인 패소부분 파기환송 원고들에 대한 솔로몬저축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60%제한하고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20%로 인정한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안진회계법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1심은 원고들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원고들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년 9월 19일경 발행한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 및 2010년 3월 6일경 발행한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를 취득했으나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위 사채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제38기 재무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국무회의 의결…8월 5일 시행 8월 5일(내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법이다.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법무부, 체벌금지 취지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하여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8월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고 있는 ‘필요한 징계’ 및 실효성이 미미하여 유지의 실익이 없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평택준법지원센터, 혹서기 효율적 사회봉사명령 집행 소규모 자체작업장 개소·운영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혹서기 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8월 3일부터 소 내에 소규모 자체작업장을 개소·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규모 자체작업장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2월부터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사회봉사명령 대기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2월 24일 이후 사회봉사명령 사건 증가 건수는 321건(205건→526건).특히,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와 연계, 집행 감독을 민간 보호관찰위원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집행 시 대상자 발열체크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대전소년원, (사)충우회서 170만 원 상당 후원 받아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 대산학교)은 사단법인 충우회로부터 170만 원상당의 후원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사)충우회(회장 양길모)는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전소년원에 방문해 활발한 기증 활동을 벌였다. 7월 20일 도넛400개 및 참외 41개 후원, 7월 29일 삼겹살 50kg 후원, 7월 31일 도넛 300개 및 수박 30통 후원 등 총 17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사)충우회는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호국영웅, 의인들을 위한 나눔사업과 이웃돕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013년 대전소년원과 ‘1원 1사’결연 이후 분기별 의료학생 간식지원, 장학금 후원, 자원강사 초빙, 삼겹살 파티
경주준법지원센터, 용황지구 및 용강동 일대 생활밀착형 환경가꾸기 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8월 3일부터 약 1주일 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0여명을 배치해 용황지구 및 용강동 일대 생활밀착형 환경가꾸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윤병길 시의원(경주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의 제안과 용강동행정복지센터(동장 고성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착수하게 됐다. 용황지구는 경주의 신도시로 저녁 시간대에는 많은 주민이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걷기 운동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변과 어린이공원 등에는 생활쓰레기 등이 버려져 있는데다 장마기간 동안 무성하게 자란 각종 잡초와 칡넝쿨 등이 인도를 침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
법무부,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 위촉 법무부는 공익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7월 31일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동할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임기 2년)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무변촌 등 지방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특히,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을 지정해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마을 단위 통합 구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변호사의 수가 2만8천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74%가 서울에, 83%가 수도권에 편중
법무부,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시행…8월 5일부터 ◇IT기술을 기반으로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保釋) 방식 도입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는 8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개정 2020.2.4.)에 따라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석제도는 1954년 제정된「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운용해 왔으나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그에 따른 출석 담보 곤란 등의 사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최근 3년간(2016 ~ 2018년)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현황을 보면 3년 평균 5만3600명 중 보석청구인원은 6089명이며
부산솔로몬로파크, ‘꿈을 알고 나아가는 드림플라이’ 법체험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와 김해진로교육지원센터(센터장 강대하)는 8월 1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꿈을 알고 나아가는 드림플라이’ 법체험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드림플라이 법체험은 양 기관 협조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모의법정 체험, 법조인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찾아가는 법체험으로 진행됐다.학생들은 판사, 검사, 변호인 등 배역에 따른 시나리오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형식의 모의법정체험을 했으며, 로스쿨 진학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과정에 대한 진로체험도 했다.부산솔로몬로파크 센터장(안 흡)은 "
대법원, 한자리서 12년 영업 호식이두마리치킨 업주 손배인정 원심 확정 피고가 '간장치킨 소소 도포를 붓 대신 스프레이를 사용했다'며 조리 매뉴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도 않고 곧바로 한 자리에서 12년간 호식이두마리치킨 영업한 가맹점주 원고 L이 시정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에 해당된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머지 원고 6명에 대한 피고의 개약해지 및 계약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도 확정됐다.피고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소매업 등을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들은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전 가맹점주였
대법원, 불륜관계 근거 만들려고 금융실명법위반 피고인에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7월 23일 건국대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H(건국대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J(교수협의회 회장), 피고인 K(동문교수협의회 회장)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건대 노동조합위원장인 피고인 H와 교수협의회 회장 피고인 J, 동문교수협의회장 피고인 K는 2013년 3월 27일 교육재정부에 피해자의 학교법인 이사장(여성) 승인취소 및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특별감사신청서를 제출했다. 피고
대법원, 심신미약상태서 흉기 들고 연설 막으려고 특수협박 징역 6월 원심 확정 심신미약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연설자인 피해자 황교안 당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 청년위원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1심은 특수협박 미수와 특수협박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원심은 특수협박미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장기간에 걸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18년 2월 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
울산지법, 검찰수사관 사칭 피해자 돈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3명 모두 실형 중국으로 출국해 조선족들이 주축이 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상담원 역할을 맡아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수 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20대 3명이 모두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들 3명(25)은 지인의 제안에 따라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18년 3월 30일경 중국 길림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연길)시에 위치한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팀 박OO 수사관이다. 사건번호 2017조사8005건의 이OO이라는 여자가 당신 명의로 통장·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했고 그 피해금이 8,100여만 원으로, 당신의 재
부산지법,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과 벌금 조합공금으로 처리 지역주택조합장 벌금형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의 공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입금하고 처분 받은 벌금 역시 조합의 공금으로 입금한 조합장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70)는 2018년 3월 17일경 부산 부*지역주택조합(부산 부산진구 부*동, 이하 ‘이 사건 조합’)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즉석으로 조합장에 선출됐으나, 위 선출 절차의 하자 및 이전 조합장의 사퇴서 미제출 등으로 2018년 6월 23일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정식 취임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A는 2018년 12월 6일경 본 건 이전인 2018년 4월경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해 진행된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이 사건조합 명의통장에 업
법무공단부산지부, 사하구일원서 청렴·반부패 가두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정부의‘반부패 국정과제’및‘반부패방지시책’추진과 관련, 30일 사하구 일원에서 공단 내 청렴 및 반부패 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반부패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 사회정착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안내문 배포와 직원들의 청렴 구호 제창을 통해 공단이 지역사회 내에서 청렴 문화확산과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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