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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태움' 피해 간호사에 산재 인정 받아내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달 8일 간호사 태움 사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 승인 판정이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지난 해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산재 승인에 이어, 간호사 ‘태움 관행’으로 인한 피해 간호사의 정신적 고통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간호사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ㄱ 병원과 ㄴ 병원에서 각각 5개월씩 일했는데, 양쪽 병원 모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바로 업무강도가 높은 현장에서 무임금 추가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선임 간호사들의 모욕적 언행과 집단 따돌림이 더
부산고법, 중고가구 구입 구실 피해자 살해하고 돈 인출 피고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생활고에 시달리자 중고가구 구입을 구실로 피해자의 집(아파트)에 들어가 폭행으로 살해하고 3600만 원 상당을 인출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이 항소심에서도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이 유지됐다.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판사 박운삼, 최희영)는 2020년 11월 4일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0노261). 피고인 측은, 만일 피고인이 애초부터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 있었더라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30대·여)의 아파트를 3회나 방문하면서 당시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기록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법무부 대산학교, 재배한 고구마 수확 기쁨 누려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윤일중, 대전소년원)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재배한 고구마를 대산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수확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된 학생들이 답답함을 해소하며 정성과 관심 속에서 일궈낸 고구마로, 궂은 날씨에도 연신 미소를 지으며 수확의 기쁨을 누렸다.대전소년원 관계자는 “긴 장마와 폭우로 재배를 늦게 시작해서 작황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수확하고 간식으로 나눠 먹으면서 협동심과 즐거움을 경험했길 바란다”고 했다. 윤일중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생명을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
포항준법지원센터,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등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11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 김경수 포항지청장 등 검사 3명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등 보호관찰소 업무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호관찰대상자 면담과정, 위치추적 시연과정을 둘러봤다.양병곤 포항준법지원센터장은 “이번 설명회가 보호관찰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형사절차에 있어 양 기관의 협력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 기관의 실정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청소년 선도활동 추진성과 점검회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11월 5일 오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와 함께 2020년도 청소년 선도활동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호관찰 위원들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언택트 멘토링을 통한 비행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올해 전주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후원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희망의 불씨운동’을 해왔다. 또 재학생들의 면학 장려를 위한 교통카드 지원,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가정에 백미와 학용품 및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급하는 등 선
소년보호혁신위원회, 검사 결정전조사 확대 위한 '조사 내실화・신속성 제고'권고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11월 6일 '검사 결정전조사 내실화・신속성 제고'필요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3차)했다고 밝혔다.검사의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기소여부 결정 또는 소년에게 적합한 기소유예 유형 결정을 위해서는 검사 결정전조사 확대를 통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전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단순 기소유예)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초범이 주요대상(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되었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 대상에 포함).(조건부 기소유예)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경제적·정서적 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학교폭력, 인터넷 등 예방교육),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재범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공단 노동조합(제 1노조, 위원장 곽은석)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노사는 법률상담이 감정노동에 해당하는 것에 공감하고, 이에 따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비 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지난 9월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 이사장은 이날 제 1노조와의 단체협약 타결로, 그 동안 직렬간 갈등을 빚어온 공단을 안정화하는 데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공단은 올 2월부터 공단 변호사노동조합(제 2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노·사 및 노·노 갈등을 빚어왔다. 공단은 제 2노조와의 단체협상도 곧 재개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제 1,2노조가 참여하는 현안과제
부산준법지원센터-동래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대비 모의 훈련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은 11월 5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대에서 동래경찰서 합동으로 전자발찌를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 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전자발찌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이를 유기하고 소재 불명된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서 부산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과와 부산동래경찰서 경찰 등 20명이 합동으로 훼손지 인근 금강공원에서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부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과 동래구 CCTV 통합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대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 정보를 공유하며 상황에 대응했다.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법무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이우열 위원장, 법무보호복지의 날 국무총리 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4일 공단 김천본부에서 열린 '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행사에서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이우열 위원장이 정부포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우열 위원장(대진기계㈜ 대표이사)은 208년 7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12년간 출소 전 사전상담을 중점 지원하며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 자립 준비를 도와 왔고 현재는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우열 위원장은 그간 사전상담 위원으로 활동하며 출소예정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원을 78회 실시했으며 법무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취업알선 지원
부산가정법원,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원고 본소 이혼청구 기각하고 피고 반소 인용 협의이혼 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27(본소), 2019드단209969(반소)] 원고와 피고는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2013년경 피고와 함께 골프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했는데, 그 무렵 같은 동호회 남자회원으로부터 골프의류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구입하여 원고의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었다가 이를 발견한 피고로부터 부정행위 의심을 받게 됐다. 위 사건을 계기로 원고와 피고는 동호회 활동을 그만두었고, 피고는 원고의 외부활
부산가정법원, 일방적 혼인신고서 작성 항소심서 혼인무효 인정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판단해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1143).원고는 지인 병의 소개로 피고와 교제하게 됐고, 2013년 7월 29일 원·피고가 법률상 부부가 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돼 있다.피고는 3차례 이혼경력이 있고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이 초혼이다.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남편, 부모 기재란은 원고가 자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필적 감정 결과 이 사건 혼인신고서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피고의 필적으로 드러났다.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
부산가정법원, 남편 부정행위 의심 가출 후 이혼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남편)의 부정행위 등을 의심해 집을 나간 후 이혼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드합200866).원고와 피고는 198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원고는 혼인 무렵부터 피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했고, 이로 인하여 혼인 기간 많은 갈등이 있었다. 원고는 의부증으로 인해 1987년, 1989년 두 차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다.원고는 2017년 8월경 피고가 아랫집 여자와 10층 여자를 애인으로 삼았고, 이후에는 아파트 전체 여자를 애인으로 삼았다고 의심했고, 피고가 외도 사실이 들통 나자 원고에
창원지법, 무전취식 출동 경찰에게 코로나19확진자라 거짓말하고 사기 등 범행 피고인 실형 무전취식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확진자라고 거짓말 하고 1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 판사 이태희, 조유리)는 2020년 11월 5일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기소(2020고합222 등 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치료감호청구인(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3년)에 있었음에도 재차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는 범행을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현금 2억씩 들어있는 캐리어·쇼핑백 받아온 피고인 무죄·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1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와 면소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선고 2019도12284 판결).대법원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의 법적 성격과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원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국가정보
대법원, 항거불능 상태 스태프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지환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피고인 연예인 조○○(강지환)이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스태프인 피해자 A를 준강제추행, 피해자 B를 준강간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선고 2020도866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19년 7월 9일 오후 8시 30분경 광주시 피고인의 집 2층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 A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
대법원, 전 남편 살해하고 사체 손괴 은닉 고유정 무기징역 원심 확정… 의붓아들 살인 무죄 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피고인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선고 2020도10794 판결). 범행도구를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재혼한 남편 H에 대한 적대심과 분노감으로 의붓아들 (만 4세, 키 98cm, 체중 14kg)을 살해한 부분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피해자의 코나 입이 부드러운 요에 파묻혀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에 이르거나 옆에서 자고 있던 H의 다리나 몸통이 피해자의
대법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 1심 무죄 파기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돈을 받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한 4대보험을 납입한 점, 실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이는 피고인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격증을 대여받았다는 직원들의 경찰조사 진술이 공소사실과 부합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자격종목: 보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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