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KT&G 후원 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나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KT&G의 후원을 받아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다.주거지원 환경개선 프로젝트는 KT&G로부터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6000만원을 후원받아 전국 주거지원 입주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평소 KT&G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공단 취지에 공감하여 2006년부터 꾸준히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대상자 가정을 발굴하여 장판, 누수, 단열 보강 등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원
대치자원봉사회, 희망의 꿈을 키우는 서울소년원 학생 장학금 지원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검정고시 합격,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등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학생 4명을 대치자원봉사회에서 후원하는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 7월 3일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장학금 수여식에는 대치자원봉사회를 이끄는 김명희 회장을 비롯해 휘문고 이종철 교장, 중화중 백해룡 교장 등 봉사회 관계자 6명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대치자원봉사회는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 및 소외된 이웃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로 2009년에 설립된 봉사단체로, 소년원학교 등 16개 학교에 장학금 지원 및 멘토링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대치자원봉사회의 소년원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법무부,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개최 법무부는 7월 3일「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와 「검찰 여성·아동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을 고민하고 바람직한 여성(젠더)폭력 법령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여성·아동범죄 수사와 재판을 실무상 수행하고 관련 연구를 해 온 성폭력 전문검사들, 판사 및 경찰과 변호사, 여성단체 대표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나서서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자로 나선 문지선 부부장 검사(서울중앙지검)와 박현주 부장검사(여성가족부 파
서울동부보호관찰협의회 김태산 회장, 제2회 범죄예방대상 국민포장 수상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인 김태산 서울동부보호관찰협의회 회장이 지난 1일 법무부에서 주최한 제2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김태산 회장은 1992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와 처우프로그램지원, 청소년 멘토링을 통해 지역사회의 준법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해 온 공로다. 김 회장은 또한 지역사회 불우이웃,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게 매년 식료품, 연탁, 김장김치, 명절선물, 장학금 등을 지원했고 그 공로로 2014년 봉사부문 송파구민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표창을 받아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김태산 회장은 “앞으로
창원지법,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73억 전세보증금 편취 공인중개사 항소심도 징역 9년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이중계약으로 73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사기 등 사건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수년간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73억 원에 이르는 금원(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편취했고,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부분 즉, 피해자들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기 어려운 금원만 하더라도 약 65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공범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공문서도 위조해 이를 범행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 2020년 3월 25일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수해 피해 비닐하우스 농가 복구지원 '호응'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7월 3일 최근 장마로 수해 피해를 입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비닐하우스 농가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수혜자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수해 농가가 복구 지원을 위해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에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이뤄졌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봉사를 하고 있으나 수해로 피해를 입원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농가 주민 B씨는 "갑작스럽게 수해 피해를 입은 난처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복구 지원을 위해 도움을 준 준법지원센터에 정말 고맙다"며 거듭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안동준법지원센터, 국립안동대학교와 헙무협약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7월 3일 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안동대학교(총장 권순태)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주요 협약내용은 ‘보호관찰대상자 상담 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대학생 진로직업 체험 및 교육 지원 등’을 담고 있다.권순태 국립안동대학교 총장은 “향후 우리 대학교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있어 보호관찰소의 주요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전했다.유정호 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진로직업 체험 현장으
법무부, 법무실장 강성국· 교정본부장 이영희· 감찰관 류혁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6일자로 공석이었던 법무실장, 감찰관 직위 신규 임용 및 교정본부장 보임 인사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법무실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강성국 변호사(1966년생, 사법연수원 20기)를, 법무부 교정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이영희(1965년생) 現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을, 법무부 감찰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류혁 변호사(1968년생, 사법연수원 26기)를 임용했다.신임 강성국 법무실장은 목포고를 거쳐 고려대학교(석사)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88년에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약 21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과 법제 업무에 대한 전문
지자체-건설사간 ‘개발부담금’ 혼선…대법원 판결로 ‘종식’ 토지개발이익과 무관한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오면서 건설사들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지자체와 건설사들은 주택건설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을 두고 이견이 팽팽했다. 일선 지자체들은 주택지구조성사업을 통해 발생한 토지의 개발이익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고, 건설사들에게 개발부담금을 청구했다. 반면 해당 건설사들은 토지의 개발이이고가는 무관한 대지조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그러자 호반산업을 비롯해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설사들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잇달
한석그룹 김우식 회장, 보증금 미지급 갑질 논란 한석에너지와 한석수산, 한석개발 등을 보유한 한석그룹의 김우식 회장이 보증금 미지급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우식 회장과 임차인 A사는 2015년 9월 경 보증금 5억5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같은 해 10월부터 한석빌딩에 입주했다. 이후 올 3월 계약이 만료됐지만 김 회장 측에서 원상복구 공사를 요구하며 A사에 1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사는 한석빌딩에서 나가기 전 입주 당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공사 범위 확정을 위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김 회장측이 수 차례 거절했고, 성사된 미팅 자리에서도 공사 대신 원상복구
법무부, 노역수용자 사망사건 관련자 18명 인사조치·중징계 법무부는 지난 5월 10일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감찰반장으로, 소속 검사가 부산구치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구치소 직원 등 관련자 43명을 60회에 걸쳐 철저히 조사했다.그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 결과 정신질환 수용자의 상태에 대한 당직 근무자 간 인계 및 계호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 사용의 부적정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했다.이에 법무부는 현장 근무자 및 감독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해 인사조치, 중
법무법인(유) 광장,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 웨비나 7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8월 5일 개정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앞두고 7월 7일 오후 3시 데이터와 AI 관련 법정책적 이슈를 분석하는 ‘2020년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광장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국제사이버법연구회(회장 박노형 고려대 교수)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개정 신용정보법과 마이데이터의 주요 내용과 쟁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상 가명처리 비교를 주제로, 데이터와 AI 관련 법정책적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신용정보팀(팀장 고환경 변호사)’을 신설한 광장은 이번 세미나가 데이터 기반 혁신 성장
전상중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장, 제2회 범죄예방대상서 국민포장 수상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인 전상중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이 7월 1일 법무부가 주관한 제2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법무부는 7월 1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전국의 민간인 및 단체, 직원 등 숨은 일꾼 25명에 대해 시상했다.1990년 보호관찰위원에 위촉된 전상중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캠페인, 우범지역 순찰, 긴급생계비 지원, 프로그램 경비 지원, 보호관찰청소년 장학사업 등 다양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하게 됐다.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는 2019년 제1회 범죄예방대상에서 대통령표창(김동석 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7월 1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이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수사ㆍ기획 분야를 포함한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그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을 역임하는 동안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리며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발휘했다. 이번 영입으로 태평양은 형
상주준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법무부 상주보호관찰협의회와 연계해 7월 1일부터 상주시 모동면 한 다문화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처리와 도배·장판 및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법무부의 사회적 약자 배려와 관련된 사회봉사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시행됐다. 법무부 상주보호관찰협의회(회장 권택형)로부터 주거환경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이뤄졌다.수혜가정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고, 좁고 불결한 주거환경이 가족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 된 점을 감안해 시급히 진행됐다. 주변의 도움으로 깨끗한 환경으로
창원지법, 김해 삼방파 두목 살해사건 범인 도피시킨 조직원 '집유' 김해 삼방파 두목 살해사건의 범인을 도피시킨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34)은 김해지역 폭력조직인 김해삼방파 피해자 K(46)의 후배 조직원이다. 같은 조직원 3명은 지난 2월 5일 오전 4시 38분경 김해시 내외동 한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중이었다.피고인은 이날 오전 5시 35분경 평소 알고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함께 피고인의 디스커버리 차량을 타고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거 조직원 3명을 만나 도피를 돕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김해시 구산동 한 아파트 부근 도로에 그들을 내려주는 등 수사기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행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추미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은 7월 2일 오전 10시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이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고 법률전문가 및 전문상담사를 결합한 지원팀을 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실질화하기 위함이다.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

1381 1382 1383 1384 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