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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가출외국인 배우자 상대 혼인무효·혼인취소는 기각 이혼 청구 인용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6일 원고가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제2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한 사안에서 이혼청구만 인용한 판결을 했다(2020드단202001).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9년 6월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년 7월 이 사건 혼인을 했다. 피고는 2019년 9월 국내에 입국했는데,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다가 2019년 12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2020년 1월 다시 입국했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이 같은 사안
부산가정법원, 재혼가정의 성과 본 변경허가 청구 항소심도 기각 재혼하기 전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가정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를 청구했지만 가정법원은 항소심도 1심과 같이 기각했다.청구인은 정○○과 재혼했고, 정○○이 사건본인과 4년간 동거해 가정이 안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정○○의 친자를 출산할 예정으로 사건본인이 정○○ 및 태어날 동생과 성이 달라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정○○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1심 심판을 취소해 달라며 항고했다.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판사 이동호, 나재영)는 지난 5월 22일 1심 심판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 결정을 했다(2020브15)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NH농협 고양시지부 협업 영세·고령농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NH농협 고양시지부(지부장 김재득)와 협력하여 6월 22일, 7월 1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정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영세·고령농가 지원을 위한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수혜대상 가정을 선정했고 수혜자의 신청에 따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이뤄졌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수혜자 A씨와 B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수리에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집을 고쳐주고 깔끔하게 해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양현규 소장은 “앞으로도 NH농협 고양시지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영세·고령농가 대상으로 수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초청 물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30일 지부 회의실에서 한품축산 김은성 대표, 지부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 초청,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전체적인 불경기 속에 어려움이 크지만 지역사회내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기획, 추진됐다.한품축산에서 200만원 상당의 한우갈비찜 포장세트를 지원해 24명의 법무보호가족들에게 행사 현장 전달 및 주거지 방문을 통해 물품을 전달했다.김은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작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사회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고, 우리 가족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봉영
법무부, 제2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개최 법무부는 7월 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전국의 민간인 및 단체, 직원 등 숨은 일꾼을 발굴, 포상해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홍보를 위한 상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 2회째다.올해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시상식 행사를 전수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이날 전수식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대신 수여했다. 정부포상 등을 전수받은 수상자들은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부산가정법원, 항소심에서 반소의 적법성 인정해 쌍방유책 이혼 인정 판결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판사 오대훈, 엄지아)는 지난 6월 24일 피고의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과 항소심에서의 반소의 적법성을 인정해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0720(본소), 2020르20641(반소)].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남)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원인에 대해 원심에서 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의 반소를 허용하는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피고의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
부산가정법원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이 나왔다. 제1심(부산가정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는 본소(2019르21617)와 반소( 2019르21624)로 각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했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양육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재산분할 부분(원고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해 항소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재산분할 부분에 한정된다.원고는 자신이
부산지법, 목줄 풀어 산책하다 달려들어 피해자 넘어져 상해 입힌 견주 벌금 50만원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산책하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한 견주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피고인(58)은 2019년 1월 17일 오후 5시경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 내에 있는 약수터 주변에서 1년생 1마리, 3년생 1마리, 6년생 1마리 등 개 3마리를 동반해 산책하면서, 인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들의 목줄을 풀어 그중 1년생 개 1마리가 마침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47·남)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하면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했다.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울산지법, 횡단보도를 주인과 함께 건너던 개를 친 운전자에게 60%책임 인정 승용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주인과 함께 건너던 개를 치어 뇌손상 등을 가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차량이 손상됐다고 본소를 제기하자 견주도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운전자에게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는 2019년 6월 22일 오전 6시 55경 제네시스 쿠페 380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울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주인인 피고를 따라 횡단하는 개(요크셔테리어, 2009년 6월산, 이하‘피해견’)를 치어 개에게 뇌손상 등을 가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의 차량의 범퍼 등이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본소(2019가소219840)를 제기하며 차량수리비 292만 원, 대차비용 139만 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피고는 반소
포항준법지원센터, 신규 보호관찰위원 11명 위촉장 전수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6월 29일 지원센터 강당에서 신규 보호관찰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고 30일 밝혔다.11명의 신규 위촉 위원들은 지난 4월 21일에 위촉됐으나 코로나19와 포항준법지원센터 증·개축 공사로 위촉식을 갖지 못하다가 지난 6월 19일 청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에 위촉식을 갖게 됐다.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신규 위촉된 보호관찰위원들에 대한 환영인사에서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드러나지 않는 봉사활동이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은 범죄예방활동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한품축산기업으로부터 부식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30일 업무협약을 맺은 한품축산기업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700만 원 상당 부식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전달식은 경남지부의 지원을 받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부식 지원 행사다. 이 자리에는 정봉영 지부장, 김은성 대표, 이현녕 경남지부협의회장, 나석현 경남지부 담당과장이 함께했다. 한품축산기업 김은성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번 부식 기증을 통해 맛있게 먹고 건강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차량 충격 상해·음주측정 거부 60대 징역 1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잇따라 충격해 상해를 입게하고 음주측정까지 불응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62)은 2019년 4월 30일 오후 6시 50분경 차량을 운전해 영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의 앞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A씨(56·여) 운전의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A씨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K씨(45·남) 운전의 차량 뒷 부분을, K씨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L씨(59·여) 운전의 차량 뒷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해 운전자
법무부, ‘국민이 선택한 혁신‧행정개선 우수사례’포상 법무부는 6월 30일 오후 3시 혁신‧행정제도개선 최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부서(4개)는 자체 우수사례 공모전 및 국민 온라인 평가를 거쳤다.최우수 사례(4개)는 국민이 직접 온라인 투표에 참가해 선정해 의미가 깊다.법무행정 4대 분야별 공모‧심사를 통해 최우수 사례 4개, 우수사례 13개를 선정했다.주요사례로는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실시간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24시간 운영 콜센터를 설치, 해외 입국자 체류지 정보를 교류한 감염병 확산 방지 사례(이민정보과) △‘N번방 사건 등 재발방지를 위한 디지털 법교육 교재 발간’(보호정책과)
부산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 13명 장학금 지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는 6월 30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2020년도 상반기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 20만원씩 총 26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검정고시 합격한 청소년 대상자에게 연 2회 총 400만원 가량의 장학금을 꾸준히 지급해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자 23명 중 14명이 합격하고 6명이 과목합격하는 등 87%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학업을 중단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에 정진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꿈과 용기를 잃지
울산지법, 알고 지내던 가족 기망해 18억 여 원 편취 60대 여성 1심서 징역 3년 아는 법원 경매 공무원을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 가족을 기망해 총 18억여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67·여)은 2013년 4월 26일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철학관에서, 피해자 A에게 “울산지방법원 경매과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사칭)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경매를 전담으로 한다. 경매를 보게 되면 미리 돈을 예치해야 하는데 돈을 좀 넣어 놓으면 은행이자보다 비싼 돈을 받는다. 나를 보고 돈을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 했다. 사실은 피해자에게 말한 사람은 공무원도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법원 경매과에 돈을 예치할 계획도 없어 경매 유치 관련
논산준법지원센터, 장애인시설 이미용 특기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논산준법지원센터(논산보호관찰소, 소장 최걸)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6월 30일 논산시 양촌면 ‘한울빌리지’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입주 50여 명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보호관찰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자체 심사를 통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는 사회봉사명령제도다. 이번 이미용 사회봉사(특기집행)는 ‘한울빌리지’ 장애인복지시설의 직접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 특기자 A씨는 “저의 이미용 기술로 소외계층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최걸 소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해운대경찰서와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소장 천원기)는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전자감독 대상자가 부착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 불명 된 상황을 가정, 부산해운대경찰서와 합동으로 부산시 해운대구 일대에서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부착장치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속히 검거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뤄졌다.이번 훈련은 전자부착 대상자가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지구대 인근에서 부착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와 부산해운대경찰서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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