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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모범취업대상자 2명 격려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6월 29일 지소 회의실에서 모범취업대상자 2명에게 격려금 50만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출소 후 사회복귀와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취업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전국취업위원연합회에서 후원했다. 이날 전달식에 취업지원위원회 신광철 회장과 음형도 사무국장이 참석해 격려금 지급과 함께 대상자들의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격려하고, 대상자들의 자립 과정을 경청했다. 신 회장은 격려사에서 “각자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
대법원, 재심 고 원충연 대령 징역 15년 원심 확정…국가변란 목적 인정 제3공화국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1961년 5·16 혁명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군사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병력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란을 음모한 고 원충연 대령에 대한 아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비록 피고인 등이 당시 정권을 반민주적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합법적인 무력행사에 의하여 당시 정부를 전복하고자 했다며 이를 쿠데타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긴급 생계비 지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6월 25일부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권기택 위원, 이화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후원으로 지역사회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30일 밝혔다. 일용노동자인 보호관찰대상자 A씨(52)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이 줄어들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다”며 “앞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유정호 소장은 “앞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줌으로
포항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6월 29일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 보호관찰청소년에게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에서 지원하는 장학금(17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모범적인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하고자 위함이다.장학금을 전달받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은 “보호관찰 중임에도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어 기뻤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양병곤 소장은 “앞으로도 포항 지역의 사회 내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건전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적극 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관 신설과 조직개편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6월 29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의 신설 및 인권국의 조직개편을 권고(제20차 발표)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현재 30%에 불과)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개편과 초기단계의 직접 지원 확대도 권고했다.이를 위해 벌금 전입비율을 10%로 확대하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기금재원에 포함되지 않는 과료, 몰수추징금이 포함되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개정토록 권고했다.현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약 70%가 스마일센터 등 시설운영비로 운영되고, 피해자 직접지원은
안양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확대 운영 큰 호응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농촌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집중 배치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9일 밝혔다.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확대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요양원과 복지관 등 협력기관 사회봉사방식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관내 농협 농정지원단과 업무협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현재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안양 석수동과 의왕 월암동 및 포일동에 소재한 고령농가와 영세농가 등 총 6개 농가에 20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고정적으로 배치해 일손을 도와주고 있다. 안양시 석수동에서 친환경농가를 운영하는 농가주 민모씨는 “요즘 코로나19에 폭염까지 겹쳐 일할 사람 구하기가 너무
교도소 수형자,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71명 금상 등 입상 법무부는 ‘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6월 8~6월 25일, 전국 17개 시·도 개최)에서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71명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정이 연기되고, 외부강사 출입이 제한되는 등 훈련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나, 꾸준히 기술을 연마하여 좋은 성적을 이뤄냈다. 이번 경기에는 용접, 가구, 냉동기술 등 20개 직종에 109명이 참가했으며, 금상 22명, 은상 20명, 동상 17명, 우수상 12명 등 총 71명이 입상했다.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된다.특히, 수상자 중 무기수 21명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무기수는 28명이 참가해 금상 7개
창원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김정선 함안군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엄용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에게서 500만 원 씩 1000만 원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선(68·여) 함안군의회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1심( 2018고단1168)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황인성 판사는 2019년 6월 25일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피고인 김정선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과 1000만 원의추징을, 정치자금을 기부한 피고인 B에게
대법원, '청학연대는 이적단체에 해당'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청학연대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역시 확정됐다.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분단체제 하에서 통일문제를 논의하더라도,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들에게 동질감 내지 친근감을 갖는 것과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 정치체제와 김정일의 선군정치, 대남혁명
대법원, 불건전여신 은행지점장 정직 6개월 수긍, 변상금 산정부분은 파기환송 불건전여신(대출)으로 은행 지점장(원고)에 대한 원심의 정직 6개월과 변상금부과처분은 수긍하면서도 변상금 산정부분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6월 11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209655 판결).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6년 6월경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후 연 매출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해 피고(우리은행)를 비롯한 8개의 시중은행으로부터 170억 원의 규모로 대출을 받은 일명 ‘여의도금융센터 사기대출 사건’을 수사했고, 금융감독원은 2016년 7월 4일부터 1
자신의 아파트에 불 내고 22명 사상자 낸 사형 안인득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 무기징역 감형 2019년 4월 17일 80세대가 거주하는 진주의 한 아파트(피고인 집)에 불을 질러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고, 흉기로 피해자들을 찔러, 5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4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모두 22명)에서 항소심은 피고인 안인득(43)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에 사로잡혀 언젠가 집에 불을 지른 후 피해자들을 살해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KT&G와 함께하는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6월 26일 KT&G,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거지원 법무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서울북부지소는 최용식 지소장 등 직원 일동, 민들레위원회(회장 이순임)가 서울 마포구 보호대상자 주택을 방문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을 보냈다. 이날 진행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주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주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오염벽지 제거, 방수작업, 도배‧장판 등의 교체로 이뤄졌다.주거환경개선 프로젝
대검 수사심의위, 검찰에 이재용 부회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의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약 9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는 당초 예상 종료 시간보다 한 시간 반 정도를 넘겨 진행된 것으로,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지속 여부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기소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적용 범위 및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발족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들이 겪어야 했던 인권 침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복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정환경을 구축고자「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의 죄가 아닌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 받으며 정상적인 성장과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의 인권 보호,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 재범 및 가족 비행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방지
한국마사회 현정화·최영일 감독,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에 탁구대 기증 한국마사회 현정화·최영일 감독은 6월 2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에 방문, 거주하고 있는 숙식 대상자들의 심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300만원 상당의 탁구대 1대를 기증했다. 현정화·최영일 감독은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자립하기 위해 열심히 생계를 이어나가는 숙식 대상자분들이 탁구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체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은 “후원해주신 탁구대가 숙식 대상자들의 심신 안정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원과 관심이 많은 격려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법무보호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
부산준법지원센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6월 26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배치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수혜자는 폐가구, 폐가전제품이 주거지에 쌓여 있었으나 처리 비용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 등으로 지원의 손길이 필요함이 알려졌으며, 국민공모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대저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지원요청으로 이번 국민공모 사회봉사가 이뤄졌다.이날 사회봉사자들은 A씨의 주거지에 방치되어 있던 폐가구와 폐가전제품 등을 치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창원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최근 창원시 의창구 소재 장애아동 양육 가정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의 추천을 받아 수혜 세대를 발굴, 사회봉사명령자 3명을 배치해 집수리, 도배 및 문고리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벌였다. 수혜를 받은 A씨(44)는 “형편이 좋지 않아 집수리 등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법무보호복지공단과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새집이 되었다”며 거듭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조성민 소장은“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안타까운 사정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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