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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 피해자 유인해 살해 은닉 징역 30년, 징역 25년 원심 확정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를 물색해 도망다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제3자 등을 이용해 유인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얼굴과 명치를 수십 회 때려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땅 속에 묻고 은닉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K(범행당시 21세) 등은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숙식을 해결해 주고 이를 빌미로 범법행위에 동원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특허청 갑질에 우는 예비 변리사들…직역수호변호사단, 특허청 상대 수 백 억대 소송전 변호사 A씨는 변호사로서 적성이 맞지 않아서 며칠을 밤새고 고민하던 끝에 어렵게 구했던 로펌을 박차고 나와 변리사로 전환되는 연수를 신청했다. 변리사연수는 주5일 아침부터 밤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를 관둬야만 할 수 있는 과정이다. 매년 16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 A씨처럼 변호사를 관두고 변리사가 되기 위해 연수받는 교육생 이 20명 안팍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변호사 업계도 짙은 불황이 계속되자 올해에는 변리사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300명이 넘었다. A씨도 올해 10월 21일부터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즐겁게 연수받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 연수원에서 10월 29일 갑작스럽게 현재 진
대법원,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원심 파기 환송…부동산의 등기부와 현황 일부 불일치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15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15.선고 2017다204032 판결).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들이 적법한 유치권자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한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했지만 부동산 전체에 대해 유치권자로 본 판단에는 소의 대상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대법원은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출입구, 4층, 5층, 7층, 8층에 대한 공사를 하고 4층,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청렴·반부패 문화확산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0월 30일 사하구 하단역 부근에서 ‘청렴·반부패 문화확산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정부의‘반부패 국정과제’및‘반부패방지시책’추진과 관련, 공단 내 청렴 및 반부패 문화 정착과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다.부산지부 직원들은 청렴띠지 착용 및 가두행진을 통해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 안내문과 홍보물을 전달하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역사회 내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를 고려해 마스크착용 및 손소독 등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소규모의 캠페인으로 진행했다.공단 부산지부는 지역사회 내 청렴·반부패 문화를 확산시키기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간담회 및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소통 워크숍’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는 10월 29일 라한호텔 6층에서 전국연합회(회장 조익성) 회장단, 회원 및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간담회 및 대경지역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소통 워크숍’ 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백인규 포항시의회 부의장, 도성현 포항시 복지국장, 윤영란 포항시청소년지원재단 상임이사 등 내빈이 함께 자리했으며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업무지원에 공로가 큰 위원들에게 표창장, 모범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는 연간 사업비 6,400만원으로 보호관찰청소년 1:
법무부,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웹툰, UCC) 공모전 개최 법무부는 갑질을 근절하고 보다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웹툰 등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공모 주제는 “갑질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이며, 공모 분야는 웹툰 또는 웹툰 콘티와 UCC(User Created Contents) 영상물로 정했다.갑질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직장내 경험할 수 있는 공통주제에 해당하므로 법무부 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11월 20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제출된 작품을 대상으로 1∼2차에 걸친 내ㆍ외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 10편을 선정하고 12월에 법무부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하
대구지방변호사회, 역사관 현판식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70여년이 넘는 변호사회의 소중한 역사적 자료를 찾아 보존하기 위해 역사관운영위원회(위원장 전종필)를 설치하고 정암빌딩 4층에 역사관을 마련해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으며, 10월 30일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변호사회 역사관은 앞으로 지속될 역사를 보존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소장물건, 사진, 당시 쓴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재판 자료와 작고 회원들의 저서, 역사적 사료나 소장하고 있는 물품을 기증받고 있다.아울러 변호사회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사 사진이나 자료들도 모아서 변호사회 차원에서 모은 자료를 관리하고 자유롭게 역사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
경주준법지원센터·남경주로타리클럽, 환경정화활동 펼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0월 30일 오후 남경주로타리클럽과 공동으로 로타리 회원 및 보호관찰소 직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석장동 동대병원에서부터 흥무공원 일원까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흥무공원과 김유신장군묘는 관광객뿐만아니라 지역민들이 평소 자주 찾는 휴식공간으로, 남경주로타리클럽(2020-21년도 회장 김수복)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평소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석장동 부엉마을을 시작으로 흥무공원 일원까지 각종 생활쓰레기와 휴지, 빈병, 캔, 폐비닐 등이 형산강으로 흘러들어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평소 지역사회에서 초아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Policy&Business Report 10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10월 30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10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P&B Report 10월호는 2020년 9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차동언 변호사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입법과 예산으로 국회 활동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3법(상법, 공정
구미준법지원센터, 가온심리상담연구소 후원 식료품 전달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0월 29일 가온심리상담연구소(소장 이영숙)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건전 생활을 독려하고 지역사회 훈훈한 정을 나누고자 라면 등 식료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식료품 지원은 과거의 위법한 행동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 형편에도 악습을 반복하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하는 청소년에게 지역단체의 후원을 통해 온기를 확산시키고 건전 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다.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구미가온심리상담연구소 등 지역단체의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린다. 또 이러한 지원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재범방
법무공단경남지부 "KT&G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0월 30일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슬로건으로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올해 시작된 공단의 새로운 사업으로, KT&G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교정기관 복역 후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자립에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현재 거주 중인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날 프로젝트는 김해지역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도배작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단 정봉영 지부장과 나석현 과장 및 직원 2명,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조성민) 직원 및 사회봉사팀 등이
법무부·여가부·경찰청, 12월 전자발찌부착 조두순 출소 대비, 공동대응방안 수립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을 통해 오는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두순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등 추진(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 지정/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대법원, 총장사택 관리비 교비회계서 지출 일부 유죄인정 원심 벌금 100만원 확정 총장사택의 관리비 등을 140회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원심(2심)은 140회 중 일부(인터넷요금)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137회)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2016년 2월 29일경 타 대학이 총장 관사 관리비를 교비회계서 지출한 것에 대해 교육부 감사에서 경고를 받은 사실을 알고 난 이전 부분은 피고인의 고의나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12년 4월 2일경부터 피해자 학교법인 서원학원이 운영하는 서원대학교 총장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대상 비전특강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0월 29일 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유두고(기독교 선교단체)와 안양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비전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전특강은 위탁소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비전교육원 장현수 강사가 진행을 맡았다. 이날 특강은 ‘행복한 미래를 위해’라는 주제로 자기 목표 로드맵 작성하기, 직업 월드컵을 통한 꿈 찾기, 비전을 중심으로 자기소개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위탁소년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협력이 요구되는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비전을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권장연 위원, 양곡 200kg지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회장 박해준) 소속 권장연 위원은 10월 29일 보호대상자 자립 지원을 위한 사랑의 양곡 200kg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권장연 법무보호위원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코로나19로 사회복귀에 큰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양곡을 마련했다.권장연 위원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대상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봉영 지부장은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후원하여 주신 것에
구미준법지원센터, 희망의 보금자리 가꾸기 사회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0월 29일 김천시 아포읍 농가 권모 씨(70.여) 주거지를 방문,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희망의 보금자리 가꾸기’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구를 선정해 쾌적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법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의 지원으로 이뤄졌다.수혜자인 권모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집안 환경정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봉사자들이 찾아와 도배와 함께 장판을 교체해주고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주어 정말 고맙다
재단법인 동천, 2020 NPO 운영전문가 과정 온라인 워크숍 진행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가 NPO활동가들의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0 NPO운영전문가과정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온라인으로 10월 23일과 10월 29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과정은 NPO들이 운영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운영, 세무, 기부금품 모집, 노무,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 이슈를 다뤘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동천이 제작·운영하고 있는 NPO 운영셀프체크리스트 사이트를 활용해 활동가들이 직접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운영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진행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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